이민관련 규제 법 완화 움직임
그 동안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증여성으로 처리됐던 투자이민 예정자의 투자비 송금 절차가 합법화 됐다.
하나은행 월드센터(이하 월드센터)의 이민자 소식지에 따르면 그 동안 투자이민 예정자의 투자비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해외이주비 선 지급 또는 개인 증여성 송금 등으로 처리되어 논란이 됐으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화 됐다.
그러나 모든 해당 고객들은 송금 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투자이민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지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자이민 예정자, 투자금액, 투자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민비자발급을 위해 필요한 해외유가증권 매입이나 해외예금·신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일정규모의 투자를 이민비자발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자이민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이민확인서 없이는 해외로 투자이민자금을 보낼 수 없어 주로 증여성 송금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편법으로 내보냈고 특히 최근에는 증여성 송금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투자이민이 매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 희망자들이 재경부 등에 민원을 강하게 제기해 이번에 현실적으로 바꿨다는 게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로 이민 가는 것을 백안시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서 “재경부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현실적으로 법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민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풀려 이민인구가 늘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월드센터는 또 1월 환율동향 분석 자료에서 올해도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캐나다달러와 호주달러는 한층 더 평가절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월 4일 개최 예정인 G7 국가의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단기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드센터는 작년 말 이후 올 1월 중순까지 이어진 조정장세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국가에 대한 송금환율이 모처럼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1,000원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주요 통화들의 미 달러 대비 평가절상 추세가 금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실현되는 경우 각국으로의 송금환율은 점차 상승하며 금년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에 최고점에 달할 수 것으로 월드센터는 예상했다.
이중에 캐나다는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G7 국가 중 유일하게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오일 소비국인 중국이 캐나다 유전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는 등 원자재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며 캐나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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