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선 골밀도 검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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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선 골밀도 검사 '위법'"

대법원 "진단용 장비,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6일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환정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한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용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비춰봤을 때 한의사가 이 기기를 이용해 성장판을 검사하는 것은 면허범위 외의 행위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