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발주된 공사계약 금액 합산액 기준과 무등록 건설업과 경미한 공사~

[김형학]

# 분할 발주된 공사계약 금액 합산액

기준과 무등록 건설업과 경미한 공사~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8도382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자)   파기환송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상~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할 발주된 공사계약 금액을~

個別的으로 구분하여

무등록 건설업 영위 與否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 없이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다툰 사건-

자~

분할 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 기본법 상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이지요.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고 定하고 있고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 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요.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分割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 豫定금액 合算대상에 해당하는지

與否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工事 目的物, 공사 期間,

공사 內容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分割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반면

당사자들이 수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 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을 것

이지요.

자~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고인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방수공사를~

수개의 계약으로 分割하여 발주받은

사안에서,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는~

그 계약 당사자, 공사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각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