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자료 2탄] 경도 일단 읽어보드라고? 또 찾아보께...-.-;;

[고재성]

올해 막지 못하면 끝장이다. - 성과급 정책자료 2탄

1. 선생님은 몇 등급이십니까?

성과등급	A (상위 30%)	B (30-70%)	C (하위 30%)
‘05년 (10% 차등)	970,000	933,670	906,330
‘06년 1차, 71% 지급	1,027,680	953,280	897,280
‘06년 2차, 29% 지급	414,670	384,650	362,060
‘06년 합계 (연간 지급액)	1,442,350	1,337,930	1,259,340

◉ 2차분은 10월 이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말 심각한 것은 2007년 이후 계획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문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에는 성과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하는 교사만 지급하는 방안, 성과급 모델을 운영하는 학교에게만, 교육청에게만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법제화하려는 교원평가와 연계됩니다. 심지어 C등급은 지급액이 0원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과급다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과급, 단순하지 않다.

◉ 성과급 → 성과형 연봉제 → 계약직 전환

◉ 성과급 → 학생수 격감 시대 → 구조조정 현실화

◉ 성과급 → 교육재정 다이어트 → 연금 악화

◉ 성과급 → 실질임금 삭감 → 명목임금 삭감

2. 공무원 연봉제가 다가온다.

◉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습니다.

◉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3급이상 국장급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 향후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결과의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기타 직종 및 계급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급여바로알기에서 발췌

해설

 성과급적 연봉제, 상시적 퇴출 대상이던 것이 1급까지였다가 올해 7월1일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확대적용을 공언한 상태이며 성과급은 연봉제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3. 실질 임금 삭감, 다음은 명목임금 삭감

년 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기 본 급)	민간임금 상 승 률	경제성장률 (불변)	소비자물가 상  승  률
’00	9.7(3.0)	8.0	9.3	2.3
’01	7.9(5.5)	5.4	3.1	4.1
’02	7.8(8.5)	15.6	6.3	2.7
‘03	6.5(3.0)	9.7	3.1	3.6
‘04	3.9(3.0)	6.5	4.6	3.3
‘05	1.3(0)	6.0	4.0	2.7
‘06	2.0(1.8)

< 자료출처 >

민간임금상승률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04. 9월기준)

경제성장률 : 재정경제부(’95년도 불변가격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소비자물가)

해설

 교사 봉급도 작년 1.3%, 올해는 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서 올라가겠지 추측은 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임금 상승률도 2%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하면 3년 연속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입니다. 게다가 차등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목 급여도 줄게 됩니다. C등급 임금삭감, 이제 눈앞에 다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연봉 3,000만원의 경우 평균성과급에서 60만원 이상 못 받으면 명목임금도 삭감) 내년에도 2%정도의 제한적인 명목 임금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2010년에는 성과급이 400만원!

중앙인사위 2006년 국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정부의 장기임금정책을 요약하면

◉ 기본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 성과급 비중 확대,

◉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보수 자율운영 시범실시

【 총보수중 기본급․성과급 비중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본급 비중	44%	47～48%				44%	54%
성과급 비중	-	1.1%				1.5%	2.0%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 성과관리 강화와 성과급 비중 확대

    - 기관평가,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모두 성과급과 연계

    - 총보수중 성과급 비중 확대

     ․일반공무원 : 1.5%(2005년)→2%(2006년)→3%(2007년)→6%(2010년)

     ․고위공무원단 : 1.3%(2005년)→1.8%(2006년)→5%(2007년)→10%(2008년)

  ○ 연공위주의 보수체계(호봉구조) 개선

    -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연공급 지속 축소

    -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시간을 두고 점진 추진

  ○ 2007년 총액인건비제 본격실시 대비 보수체계 개편

    - 공통수당의 기본급 산입으로 보수체계 간소화, 투명화

  

【 연도별 기본급 산입 계획 】

구분	2006	2007	2008
통합대상수당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가계지원비 200%	명절휴가비 120% 관리업무수당 108% 등
기본급비중 (2005년 현재 44%)	54%	61%	70%

    - 수당체계 간소화 및 부처 자율권 확대

     ․부처·직종·직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30종의 특수근무수당을 부처 자율수당으로 전환

      ※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전부처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수당은 현재와 같이 집중관리

해설

- 2006년 임금구조

      

       기본급       +       수당      +   성과급

- 장기 임금 개편

                      

         기본급       +      성과급         +    수당

게다가 2010년에는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6%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2006년 2%) 그렇다면 2010년이면 성과급이 400만원입니다. 올해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2010년에는 400만원 반납투쟁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올해에 모든 것을 걸고 끝장을 보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5. 눈앞에 다가온 연금 개악 - 이대로 가면, 연금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특수직(공무원,교사,군인)연금도 앞으로는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혁을 해야합니다” “올해 안에 연금을 개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06.3.31) 

"현재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17%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보다 배 가까이 높다"며 "이를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꾸고, 나머지 더 내는 보험료 재정은 기업의 퇴직연금처럼 공무원 사회가 따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06.6.15)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제시”  (06. 7.05)

해설

 성과급 확대와 연금축소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임금의 실질적 유연화 정책의 양대 산맥이 바로 성과급에 따른 연봉제-계약제 도입과 연금구조 민영화와 일반연금과 통합운영입니다. 신자유주의 국가인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연금정책이 악화일로에 섰습니다. 미국 등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민간 연금에 가입하도록 공무원연금을 악화시켰고, 일본도 올해 공무원연금을 민간연금과 통합하는 등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데도 국민연금의 운영의 실패를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여론을 호도, 공무원/사학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특수직 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무원연금 부담률 비교(단위%)

구  분	일 본	미 국	프랑스	독일,대만	한 국
공무원부담률	9.195	7.0	7.85	0	8.5
정부부담률	25.6	32.8	44.1	전액	8.5

※한국은 연금과 기여금의 기준이 급여가 아닌 급여의 70~80%수준에 불과한 보수월액 기준임, 보수월액은 봉급연액+기말수당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

6. 신자유주의 국가 - 교원 임금 삭감 + 감원

◉ 일본 - 임금삭감, 감원

일본 공립 초·중학교 교사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받는 급여의 우대분이 폐지된다. 일본 자민당은 21일 문부과학성과 재무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출개혁프로젝트팀(PT) 회의를 열어 교사급여 우대분을 2008년 4월까지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사 정원도 저출산 추세에 맞춰 향후 5년간 1만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

 같은 조건에서 평균급여를 비교하면 교사는 인재확보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보다 월 3만엔 정도를 더 받는다. 행정직에는 지급되지만 교사직에는 지급되지 않는 시간외수당 등을 고려한 실질 우대 분은 1만1천3백23엔으로, 정부·여당은 이 부분을 삭감키로 했다. - 경향신문06.06.23<도쿄 박용채특파원〉

7.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강원도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 중등교원 240명 감축 파문

- 교육부,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등 일방적 전출… 강원교육 비상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3년간 도내 중등교원을 연차적으로 80명씩 모두 240여명을 감축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을 감안할때 감축이 현실화 될 경우 중등교원의 수업시수가 증가와 교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교원정원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전남 등 3개 시·도가 학생수 등에 비해 교원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242명이 과원이라며 올해 중등교원 정원 증원을 사실상 동결한데 이어 2007학년도부터 80명씩 3년간 연차적으로 240명의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교원정기 인사때 도내 중등교원 80여명을 서울 경기 등 상대적으로 정원이 부족한 수도권으로 일방 전출시킨다는 계획이다.

<金石萬기자·smkim@kwnews.co.kr> ( 정치면  2006-8-8 기사 )

◉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일보] 내년 교원 임용시험 '치열'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있는데다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도 많아 내년도 모집인원이 올해의 절반 정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선발한 250명 가운데 임용를 기다리고 있는 임용대기자는 133명이다.

도내 취학아동수도 지난 2004년 2만660명, 지난해 1만9천821명, 올해 1만8천724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교원증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때문에 초등교원의 경우 올해 선발인원인 250명을 크게 밑돌 200명 이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중등교원도 모집 예정과목이 국어, 수학, 체육, 영어, 기계금속 등 5개 과목에 불과해 전체 모집인원이 올해 72명의 절반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는 데가 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 문화부 김병학 기자  입력(2006.07.18 오후 6:12:53)

◉ 광주에서는

[전남매일] 광주 초·중등 교원 줄인다.

출산율 저하로 장기 감축 불가피

광주지역 초·중등 교원수가 오는 2020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자 교육당국이 초등(공립)·중등(공·사립) 교사정원을 당분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채용도 대폭 감축키로 했다.

2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오는 2013년까지 교원 정원 236명을 줄이고, 중학교는 오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468명을, 고등학교는 2020년까지 267명을 감축해 운영해 나간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08년 276명, 2009년 5명, 2010년 44명, 2011년 9명, 2012년 3명, 2013년 2명 등이다. 이후 초등교원은 점차 늘려 2020년까지 올해 정원대비 35명이 늘어나게 된다.

중학교는 2008년 31명이 우선 감축되고, 2009~2013년까지는 매년 20~50명 안팎이 늘게 되지만 이후 2014년 53명, 2015년 229명, 2016년 186명이 각각 감소합니다. 올해 정원이 3,702명인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오는 2014년까지는 현재보다 매년 20~80명 가량을 늘릴 예정이지만, 2015년부터 감축에 들어가 2020년엔 3,435명으로 줄여 올해보다 결국 267명이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초·중·고 교원정원 계획(안)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한 정원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각급 학교 교원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성수 기자 2006년 08월 03일

◉ 부산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 부산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급 감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변화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생수	536,525	529,209	514,083	498,311	474,988	451,374
학급수	17,193	16,935	16,325	15,986	15,426	14,715
학급당학생수	31.21	31.25	31.49	31.17	30.79	30.67

→ 향후 5년이 지나도 학급당 학생수는 0.5명 감축에 불과

※ 부산교육청의 자발적 학급 구조조정이 아닌 교육부에서 지휘하는 전국적 상황

→ 교육부의 학급총량제에 의한 것: 시도교육청에 학급의 총수를 지정하여 주고 초중등간 분배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결정토록 함.

※ 당초 55개학교를 신설하려했으나 17개 학교를 2012년 이후로 연기함(사실상 취소임) → 교육부의 학교신설 지원 상한제에 의한 것으로 전국적인 상황

학생수 감소를 학급수 감소에 연동시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교원 수를 감원하여 이후 구조조정의 현실적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음.

◉ 구조조정 사이클 현재와 과거 비교

89년 발령 지체, 국립교사대 의무발령 위헌판결로 임용고사 실시		06년 신규교사 채용 급격히 감소
↓		↓
예비교사 적체 가중		예비교사 적체 심화, 교사집단 노령화 지속
↓		↓
촌지 등 교사일반에 대한 불신감 조성, 1명의 노교사를 보내면 2,3명의 젊은 교사를 쓸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사전 정지 작업: 교사일반의 무능력 이데올로기 공격 + 교원평가/성과급
↓		↓
98년 대규모 정년단축		사상최대규모 교육공무원 구조조정

8. 이미 기업부문은 진행중 - 구조조정 필수품, 평가제도 강화

◉ 공무원에서 구조조정 신기록으로, KT(전 한국통신)

 KT(전 한국통신)는 노동자들은 국가공무원이었다가 공기업 체제로 다시 완전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영화과정에서(97년~03년) 2만4천여명이 구조조정되었고 현재도 구조조정은 진행형입니다. 고과등급을 S, A, B, C, D 다섯등급으로 나누었고 최하위등급은 D등급은 차별과 퇴직강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강요와 비연고지 발령, 회사편제에도 없는 상품판매직으로 강제 전보조치!

 2004년에만 5명의 조합원들이 자살, 심장마비 등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8시 조회 또는 교육, 퇴근 후 7시 석회 및 시험을 보는 기관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참석여부, 시험성적 등은 평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KT 고과평가의 실제 사례:

자기주장이 강하며 민동회 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임. 회사방침 및 지시사항 이행에 부정적임  - 선로현장 조합원 고과평가

전송실 운용업무 능력은 양호하나, 지시사항에 대해 불이행 및 비협조적이고 부정적 시각으로 표현함으로서 동료직원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전송실 조합원 고과평가

◉ 무너진 공무원, 전교조를 보고 힘을 얻다.

공무원의 경우 2006년부터 성과급이 보수체계로 편입되어 C등급의 경우 보수가 삭감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급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¹⁾가 2007년 완전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통한 통제의 결정판인 실적과 임금의 전면적인 등급화를 위한 성과측정 틀로 도입되는 균형성과지표(BSC)다. 행자부는 개인별 성과까지도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등급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시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의 반납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힘입어 다시 성과급 저지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성과급과 구조조정

* IMF 여파 제일은행 정리해고 시 1순위는 성과급 2년 연속 최하위자였다.

* 재정경제부는 2007년부터  A(10%), B(25%), C(50%), D(10%), E(5%) 등 5개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히 D등급 이하를 받은 직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3번 이상 D 이하를 받으면 승진기회가 영원히 박탈된다. 사실상 퇴출이다.

* 2006년 7월부터는 모든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기존1-3급)의 경우, 하위 평정을 2회 받으면 직권 면직된다.

* 교사들의 경우 정년단축으로 수량적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되었다. 이제는 실질적 구조조정인 무능교원퇴출 전략이 필요하다.

◉ 전교조 + 비조합원 교사 vs 교육부 + 교육청

이에 비해 전교조는 완강한 투쟁으로 교육부문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저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노동통제 정책인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지배블록에게 마지막 남은 걸림돌은 전교조다. 전교조를 밟고 넘어야 전면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체를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교원평가이다. 교사들을 개별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유일무이한 정책인 것이다.

9. 개학날, 교무실의 화두는 단연 “실례지만 선생님 몇등급이세요?”

에피소드1. 반납열기 후끈, 분회장이 없어 성과급 반납을 위해 임시로 총무를 세워 다시 추스르는 분회 속출하고 인근 분회 분회장에게 반납하는 사태까지.....

에피소드2. vip는 전교조,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에 의하면 대기업도 아닌 전교조에 현찰이 몰리자 은행권에선 진작에 영업을 못한 지점장들이 질책을 받았다고 

에피소드3.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자진 반납 속출

에피소드4. 이번엔 교육부가 수령할 것이라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와 정책협의 자리에서 수령하지도 못할 것을 갖고 투쟁한다며 볼멘소리...... 

 2차 지급은 올해의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화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할 것임.

1차 반납액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앞으로의 일정이 결정될 것입니다. 반납액이 많을수록 투쟁 승리가 빨라집니다. 정부도 2차 지급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후속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반납은 대세입니다. 대세에 동참하십시오.

반납총액 9월 1일 현재 7만 여명 ￦  642억 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