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택시운임+요금 조정 논의, 시민공청회 9월 5일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자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 보도자료가 나오기전인 2022.8.19일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사진 참조)

2022.8.19 서울개인택시조합

이날 참석하여 간담회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 보고합니다 -

참석자 : 조합 집행부, 지부장, 민원실장, 이사1인, 대의원3인 그리고 서울시 서인석 정책과장 

조합의 주장 및 발언은 이자리에서 표현 안해도 모두 다 잘 아시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서인석택시정책과장의 발언만 요약합니다.

1. 보통 택시정책과장은 6개월 정도하고 자리 이동을 하는데, 나는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다. 아마 1년은 하게 될것 같다.

2. 서울시는 야간에 택시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택시부제해제, 9조->5조 혜택등의 노력을 했다.

3. 심야시간에 택시가 약 6,000대 부족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택시 요금은 추석전에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니 오늘 이자리에서 요금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5. 법인택시에서 "리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부제 해제 반대 14,000명을 민원 접수 하였다.

6. 매번 양쪽이 상호간 반대만 하고 있으면 변화가 없으니 상호간 반대가 없었으면 한다.

7. 서울개인택시에서 "리스"제 반대를 하지 않으면 부제 해제도 가능하다.

8. "리스"제는 법인에서 규제센드박스 신청하여 곧 시행이 될것으로 보인다.

*  서인석과장의 말을 메모하니 이렇게 요약됩니다.
서을시는 심야시간에 택시공급을 늘리는것이 목표이니 개인택시부제 해제하고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하자.

* 서인석 과장의 발언에 대하여 참석자는 이구동성으로 "리스제 도입 반대"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모든 문제의 발단은 비정상적인 택시운임+요금에 있는데, 오늘 대화를 "리스제도" 도입으로 한정하니 답답함을 표현하였으며, 참석자중 한 사람은 일반중형 택시도 고급택시 또는 벤티와 같이 탄력요금을 적용하면 심야 승차난은 내일이라도 즉각 해결 될것임을 주장하며 만약 일반중형택시에 탄력 요금을 적용하였음에도 심야 승차난이 있다면 본인의 개인택시를 서울시에 반납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 

2022. 9. 5일 시민공청회에 사전 의견을 많이 전달하였으면 합니다.(보도자료에 담당자 4인 연락처 있음)

전달 했으면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보셨던 아래 내용입니다.

* 택시의 절 대 댓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운임+요금이 쓰레기인 탓에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것 뿐입니다.

[이스트우드]

개인택시 리스제를 허용하라

[젊은 그대]

법인택시 망해가는데 망하게 둘 것이지 공무원이란 작자가 죽어가는 법인택시에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싶다는건데 우리 이야기는 안듣고 법인 니즈만 일방적 전달하는 모임은 왜 하는지 개인 부제를 없애고 요금 결정권 넘기면 다 끝날일을 개인은 그대로 묶어놓고 규제 샌드박스는 뭐라는건가 개인도 규제 샌드박스 좀 적용하고 개인도 리스제 똑같이 적용해서 개인택시도 빌러주고 다른일 하고 싶다 서울시 너네 노예로만 사는게 인간 다운 삶이 아니다

[박영훈노원]

서울시 택시팀은 중간상인의 역할 멈쳐라

법인택시에서 "리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휴차를 도급으로 운행하려는 것이고

법인에서 개인택시부제 해제 반대 14,000명의 민원 때문에 리스제와 바꾸자는것은 개소리임,

승차난 해소는
1. 콜비 호출료 시행
2. 요금인상
3.탄력요금 시행

4.승차난 주범 콜 골라 주는 가맹택시퇴출

리스제로 승차난 해소한다고,
리스도급택시가 강남역 신촌 종로 등 에서 빈차등 끄고 빌딩 뒤 골목에서 콜골라 잡을 것은 생각해 봤냐.
지금도 이자들 때문에 승차난은 계속된다.

[송홍관(서울동부)ivy1004]

결국 서울시가 요청한 회의로,
목적이 법인 택시가 요청한 택시 리스제에 동의해 주면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해 주겠다는 것이네요.

부제 해제도 승차난으로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가 리스제을 인정하지 않아도 부제 해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스제가 독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미 망한 법인택시 시스템에서 회사도 좋고, 기사도 좋은 조건이 있을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블]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순수입 500만원 맞추어 요금인상 하라..

그러면 법인택시 기사 줄선다.

[소리샘.양천,한재인]

조합은 간담회의 내용과 우리의 의견을 서류로 만들어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 조합에서 서울시로의 공문서 발송 직인과 서류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송하여 간담회의 실효성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면 합니다

[케이나인]

네이블님의 글에100%동의합니다.

[빚갚프리오]

리스제 해봐야 돈벌이가 안되는데
돈벌이가되게 요금 정상화해라

[sajun (서울)]

그동안 지입택시는 불법이라고 단속하여노코
이제 합법시켜 주겠다

[젊은 그대]

이게 진짜 웃기는거죠 도급택시 신고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도급택시나 다름 없는 리스 택시 빌려주는 택시를 한다는 서울시는 뇌가 없나

[김 종 수]

법인 택시측에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 반대 14,000명 서명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조합에서 5만명 서명 하여 맞장구 쳐야되지요. 서인석이 결국은 개인택시 부제폐지와 법인 리스제 빅딜 하려고 왔네요.

[소리샘.양천,한재인]

농심은 추석이 지나면 라면등 10%가 넘게 올린다고 하는데 농심 식료품값 올린지 얼마나 됬다고 또 올리는것을 정부는 보고만 있는데 왜 택시 요금은 안올리는지 택시도 가스값. 차량가격.부품값.수리비.식대등 모든 물가가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택시 종사자 손가락 빨고 일하라는것인가.
서울시내 20km- 30km-50km-8시간 달러봐야 매출 얼마나 올린다고 저런 놈들이 수장이라고 있으니 여태 이모양이지 리스제가 아닌 근본적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30년 경력을 고작 월 200만원도 안되는 헐값에 사용 할려니 택시 이모양이지 법인택시 종사자 30년 경력이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최소 500 만원 이상의 수입이 되어야 .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택시 신사업 제대로된것 무엇이 있나요 ?
택시 수입 전액 관리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브랜드 콜택시 사업
뭐하나 제대로 굴러가는것이 있나요 ?
서울시 택시과 모두 퇴출시키고 택시 요금도 자율화 하도록 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제 시행중인 가맹 콜택시 사업 이것도 오래갈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개인 9]

택시 문제는 요금에서 발생하는 건데 요금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인가 ㅋㅋㅋㅋ 그럴 거면 저런 회의해야할 필요도 없지 요금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보이콧하고 나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