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에 관련된 사설과 저의 생각입니다.

[귀염뚱이]

농업경제학과 06학번 김승기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재개, 괜찮나

[헤럴드경제 2006-03-28 14:02]

[사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27일 발효,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재개됐다.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재개키로 한 것은 신기술 단말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 3사가 이용기간 등에 따라 각각 7만~21만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금액 10만원 선보다 높아진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다. 가입기간이 긴 고객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어도 막상 뚜껑이 열린 보조금 내역은 다른 모양새다. 지향점은 `경쟁사 고객 빼앗기`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이 지급 규정을 제대로 지킬지 여부에 모아지는 것은 바로 이런 고객쟁탈전 가능성 때문이다.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편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면 경쟁자들이 가만 있을 리 없다. 불법과 합법 보조금이 공존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당분간 `눈치 작전`이 예상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당 경쟁을 빚어선 안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가입자는 무려 2400여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눈치 작전을 펼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은 당연하다. 보조금 지급 재개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물론 불법행위는 엄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가격이 싸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바꿀 수 있다. 이는 과소비를 부추겨 핵심부품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및 로열티 지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 수지 악화, 자원낭비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조금 지급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 부작용이 예상될 때는 즉각 폐지 또는 축소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이 통신요금에 전가되거나 서비스 부실로 이어져선 더욱 곤란하다. 이는 보조금제도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절한 투자를 미루고 통신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또다시 성행, 위반과 제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시장 혼탁의 1차 책임은 업계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방관만 한다면 과열경쟁 상태의 업계를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업계 자율과 함께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위의 사설을 읽고 찬성하는 의견의 글을 썼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이동총신 분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동통신 3사가 경쟁사 고객을 빼앗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휴대폰 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휴대폰 가격 낮추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자 다른 폐단들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결국 국가에서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키고 추징금을 내게 하여 일단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신기술 단말기가 개발되고 상품화 되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7-21만원 사이에서 보조금을 월 이용요금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합법적인 보조금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비싼 기계 값에 비해 낮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반응이 시큰둥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요금을 조건에 넣은 점이다. 요금도 문자발송(SMS). 발신번호표시(CID). 정보이용 등 요금은 제외하고 사용실적을 따진다. 사용기간이 긴 이용자들도 위의 것을 제외하고 통화량으로만 따져 평소 높은 요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예를 들어 4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는데 1년 6개월 - 3년 정도의 사용자 중 월 이용료가 8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통화량이 기본료정도 일시엔 3만원 이하 가입자와 같이 5-7만원의 보조금을 부담해 준다. 차라리 번호 이동을 하면 가입비가 들더라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낮은 보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갈수록 다양하고 예쁜 기계의 출시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하게하고 높은 소유욕을 가진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수단이 되어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동통신 기업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 보조금으로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책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 승부하려 하거나 통화요금을  조금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의 더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으로 다가 올 것이다.

[06농경제김태규]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별로 좋은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년동안사용해도 번호이동한사람보다 오히려 비싸게사는경우도 있고.. 보조금정책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6 농경제 이진규]

휴대폰 보조금 ...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 우선적으로 단말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보조금도 10만원 이상 주지 않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뭔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찌보면 통신회사나 정부측에 놀아난것같은 기분이 들때도 있고요 아직 휴대폰을 구입하는것보다는 관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는것이 좋

[06 농경제 이진규]

을듯 합니다 .

[강용중]

하지만 보조금의 지급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를 바꾸려는 유행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사용가능한 휴대폰 단말기를 보조금 지급을 계기로 교체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6학번민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려는 휴대폰관계자들에 대해 정말 따가운 눈초리를 안줄수 없다 생각 됩니다. 소비자들도 올바른 소비 교육을 받아 상품을 구입할때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소비하는 습관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