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 빈부 격차2 [고학력눈팅][진보누리 11.13]

[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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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눈팅

(2003-11-13 13:25:16, Hit : 15, Vote : 1)

Subject  

   국가간 불평등: 김현님에게 드리는 진지한 글, 꿀땅콩님에게 드리는 감상문.

음... 꿀땅콩님이 논쟁을 정리하는 코메디를 한편 띄우셨기에 본좌(이 표현도 참 맘에 듦)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 편의 꽁트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본좌 문학적 능력의 부족으로 말기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한 편 더 쓰는 이유는 김현님이 제기한 질문에 답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꿀땅콩님 역시 중국 문제에 대해 언급이 부족했슴을 지적하셨기에 마무리에 추신을 붙이기로 함. 이 번 글 역시 그래프도 제시키로 결심했기에 본문 글을 이용하기로 함. 그리고 글쓰는 김에 꿀땅콩님의 '코메디'를 본 감상문도 간단하게 올리겠슴.

김현님은 국가별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으므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개별 국가들 간의 자본이나 상품이나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럽의 빈부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빈부격차와 신자유주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심. 이 자료를 가져오면 꿀땅콩님의 말을 믿겠다고 조건을 검.

김현님이 던져준 이 방법을 채택하여 좋은 논문 한편 쓰고 싶으나 불행히도 이미 남들이 다 했슴.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도 별로 없슴. 일단 그래프 먼저 보여드림.

위 표에서 맨 아래에 WENAO라고 되어 있는 것이 EU에 가입되어 있는 서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국가임(Western Europe, North American, and Oceania). LAC는 중남미 국가들, transition은 동유럽과 구소련임.

위 표에서 맨 위에 World라고 라벨이 붙은 그래프가 세계 국가간 빈부격차로 지난 5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 맨 위의 선이 바로 꿀땅콩님이 맨 처음 제시한 그래프고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은 것임.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 논쟁에서 나온 여러 방법론 중 가장 빈부격차가 늘고 있슴을 보여주는 방식임. 김현님이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 바로 맨 아래의 WENAO라는 라벨의 그래프임. 보시다 싶이 지난 5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슴. 신자유주의를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를 통합시킨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는 꾸준히 감소함.

찐한 검은색 선은 유럽/북미/오세아니아 국가에 아시아를 포함시켜 본 것임. 이들 국가간 빈부격차는 파동을 보일 뿐 지난 50년간 변화가 없음.

위 그래프에서 가는 선은 서구와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중남미 까지 포함시켜 국가간 불평등을 본 것임. 보다 싶이 80년대에 늘다가 90년대에는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역시 파동을 보일 뿐 국가간 빈부격차가 증가하지 않음. 'WENAO, Asia and LAC'은 아프리카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임. 그렇다면 국가간 빈부격차는 80년대에는 중남미 국가의 경제 침체, 90년대에는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쇠퇴에 따른 지역적인 현상이 우연히 겹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슴.

실제 아프리카, 중남미,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난 수십년간 가중치를 주지 않은 국가간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래 그래프를 참조 바람. 그래프의 맨 위가 아프리카고 중간이 중남미, 마지막이 구사회주의 국가임.

표에서 나타나듯, 중남미는 꾸준히 세계 국가간 불평등을 증대시켜왔고, 아프리카는 80년대 이전에는 국가간 불평등을 증대시키다가 최근에는 정체 내지는 다소 감소시킴.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는 몰락 이전에는 세계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으나 이후 이들의 몰락으로 90년대에 국가간 불평등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역시 국가경제는 중요함!)

이에 대해서 꿀땅콩님은 73년인가에 칠레에서부터 신자유주의가 정책을 결정하기 시작되었고 80년대에 레이건과 대처가 신자유주의였다고 언급하셨으므로 중남미가 국가간 불평등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직관'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꿀땅콩님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아님.) 그러나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를 따질 때 절대로 뒤에 올 수 없는 것은 시간임. 더 늦게 일어난 일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그렇다면 이미 60년대부터 계속해서 국가간 불평등을 증대시키는데 중남미가 기여했으므로 70년대 초반에 도입된 신자유주의가 국가간 불평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름. 오히려 신자유주의와 국가간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직관'으로 믿어서는 곤란하지 않냐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자료임.

그럼 본좌는 왜 신자유주의와 국가간 불평등은 아무런 관계없어요라고 직관에 따라 주장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하는가? 실증주의를 따르므로? 어떤 방법론적 입장을 채택했다는 이데올로기적 입장 때문에? 이미 꿀땅콩님도 지적했듯이 실증주의자들은 증거를 믿음.

이 시점에서 앞서의 논쟁 하나를 상기시킴. 앞서 논쟁에서 가중치를 준 국가간 불평등은 지난 몇십년간 감소했고, 이 감소의 대부분이 중국 때문이라고 함.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간 불평등은 정체 내지는 증가로 바뀜. 이에 따라 꿀땅콩님은 거봐라 가장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먼(본좌는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감) 중국을 빼고 보면 신자유주의가 국가간 불평등을 증대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함. 하지만 본좌는 중국 빼고 감소라는 조건부 주장이 거슬림.

마찬가지로 남미빼고 보면 격차 감소,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 빼고 보면 격차 감소, 아프리카 빼고 보면 격차 감소 등등의 조건을 붙여서 국가간 불평등을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직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문성혁님은 김현님의 문제제기를 언급하며 수렴론을 말하셨는데, 유럽과 북미만 보면 수렴을 보이기 때문에 수렴론자들은 '조건부 수렴 Conditional Convergence'을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김현님의 방법론은 정확히 수렴론자들의 조건부 수렴 주장과 일치하는 방법론임.)

따라서 김현님이 방법론으로 제시한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유럽만 80년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좌는 유보적임. 김현님의 방법론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국가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나, 세계가 점점 통합되어 가는 현시대에 어디만 딱 띄어내서 보거나, 어디만 빼고 보거나 하는 방법론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전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간 불평등이 통계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현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국가간 불평등을 증대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밀라노비치도 이런 자료를 모두 제시한 후 자신만의 방법론으로 비록 문제제기 차원일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피는 것임.

최초의 주장과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허영구씨가 아프리카와 미국을 예로 들면서 신자유주의가 국가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 아프리카는 80년대 이후 국가간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으며, 미국 역시 80년대의 경제 침체로 미국경제는 국가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함. 이 자료만 놓고 보면 80년대 이후 아프리카와 미국의 국가간 격차는 허영구씨의 주장과 정반대로 줄어들었슴. 본좌는 어떤 사람이 이 자료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격차가 줄어든 것에서 보듯 빈부격차를 축소시켰다'라고 '직관'에 따라 판단하면 적절치 못한 결론이라고 말할 것임. 이것이 허영구씨의 주장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좌파가 '직관'에 따라 판단한 것과 다른 증거가 많다는 것을 계속 역설한 이유임.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자유주의가 국가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다는 '가지론'을 핀다면 본좌 대략 할말이 없음. 믿는 사람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함.

이상 김현님의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람.

(마지막으로 밀라노비치(본인도 고침)의 논문은 월드뱅크 홈페이지의 Learning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슴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