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41개 정당 및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대표들이 1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무상급식 법제화' 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0.3.17
친환경 무상급식이 오는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무상급식 법제화를 요구하는 인천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이 구(區)별 순회 서명운동에 나섰다.인천지역 41개 정당 및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17일 부평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구별로 친환경 무상급식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 운운하며 반대하지만 급식문제는 정략적 관점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무상급식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추진위는 "지금도 일부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부자동네 아이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날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한나라당 인천시당에 추진위 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또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이나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자들에게 이를 요청하고, 4월 중에는 후보자들을 초청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2] 인천 실업률 어쩌나 …" 또 전국최고 지난달 6.5% 두달연속 불명예 … 시 "신빙성 없다" 뒷짐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를 달렸다. 반면 고용률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인천시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높은 만큼 지역 실업률은 안정화 단계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월 현재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분석에서 인천은 시·도 중 고용률 성장은 낮았지만,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인천의 고용률은 지난 2009년 2월 56.8%에서 지난달 57.4%로 1년간 0.6% 상승했다. 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은 61.4%로 조사됐다.
실업과 고용을 분석하는 지표인 인천지역 15세 이상 인구는 221만3천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35만9천명, 비경제활동인구 85만5천명이다.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6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어 전남 62%, 경북 58.1%, 서울·인천 57.4% 순이다.전국 평균 고용률은 56.6%이며 6대 광역시 중 부산 53.8%, 대구 55.6%, 광주 56.1%, 대전 55.3%, 울산 56.5%이다. 인천의 고용률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고용률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5%이며, 가장 낮은 곳인 강원도 -3.4%이다.실업률에서 인천은 체면을 구겼다.인천의 실업률은 지난달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전남의 2.2%와 비교해 3배 가량 높고, 전국 평균 4.9%보다 1.6% 앞섰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지난달 전국 평균 실업률은 1.0% 올랐다.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원도로 지난해보다 2.2% 높은 4.2%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인천의 실업률은 무려 1.9% 껑충 뛰었다.
인천시는 실업률은 '허수', 고용률은 '실수'라며 동요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의 구직의사는 명확치 않아 실업률에 대한 신빙성은 떨어진다"며 "고용률을 놓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일보
3]장애인 복지정책 위기감 지방선거서 목소리 낸다 장애인 연대 출범식서 ‘10대 정책과제’ 발표
인천지역 12만6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인천지역 18개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한 ‘2010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장애인연대)는 17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연대 출범식과 함께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장애인연대 측은 “2005년 장애인복지정책의 지방이양 이후 복지예산의 축소 및 삭감과 정책의 후퇴 등 지역 장애인 복지정책은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장애인은 또다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선거 때만 반짝이는 장애인 공약이 아니라 장애인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직접 실현시키는 지방선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10대 정책을 알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이 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제안하는 것과 장애인 스스로 정치계에 입문해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하는 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해 유권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활동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10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 마련 등 지역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을 비롯해 5개 정당에 제안돼 이달말까지 정당의 입장을 요구한 상태다.출범식에는 특히 각 시당 관계자 발언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와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당의 의지를 피력했다.그러나 집권여당 등 다른 정당들은 장애인연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범식에 불참, 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장애인연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불참한 정당은 아쉽다. 앞으로 적극적인 연대 활동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인천의 모든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정치인을 뽑는 결과를 낳겠다”고 밝혔다.
-출처-인천신문
4] 먹튀자본 GM 규탄" 대우자판직원 오늘 집회
GM대우와의 결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자판 직원들이 GM대우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17일 경찰과 대우자판 등에 따르면 대우자판 영업직 노사협의회와 관리직 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GM대우의 부당계약해지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이번 집회에는 양 협의회 회원과 대우자판 직원 등 500~600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은 우선 대우자판 본사 정문에서 자체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GM대우 부평본사 정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대우자판 일부 직영 영업소에는 '먹튀자본 GM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검은색 현수막이 지난 13일부터 속속 내걸리고 있다. -출처- 경인일보
5] 무상급식 정략적 반대 중단을” 추진위, 한나라 인천시당에 동참 제안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을 비롯한 4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인천 친환경 무상 급식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7일 “한나라당은 정략적으로 판단해 친환경 무상 급식 추진에 반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한나라당 인천시당 친환경 무상 급식 운동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 급식 운동에 대해 부자 급식,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일부 정부 관료와 정당 관계자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한다”며 “누가 먼저 무상 급식 정책을 제기했냐는 문제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무상 급식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한나라당 인천시당에 추진위 공식 참여를 제안한다”며 “한나라당 중앙당과 정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무상 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정리됐다 하더라도 시당 차원에서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추진위는 이날 부평구를 시작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구별 순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출처-인천신문
6] 시 "고용승계 원칙 사태해결 중재"
"자판 판촉 노하우 이득" GM대우측 설득하기로
새 총판법인 유치 계획"
시보레 도입 인천 도움"
최근 GM대우와 대우자판의 계약파기에 침묵하던 인천시가 입을 뗐다.대우자판 직원의 고용승계를 제 1원칙으로 두 지역기업 간의 원만한 사태해결을 중재하기로 했다.시는 "두 기업 모두 인천경제에서 역할이 큰 업체들이다. 이번 계약해지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지지 않게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세 가지 원칙을 내놨다.우선 400여명에 이르는 대우자판 인천지역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대우자판이 인천에 구축해온 판매망과 판촉 노하우를 활용하는 게 GM대우 입장에서도 득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이 점을 부각시켜 기회가 되면 GM대우 측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대우자판에게도 이번 기회에 상품 공급선을 버스나 트럭, 수입차 등으로 다변화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계약파기에 따른 지역사회의 파장에 대해선 최대한 차분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GM대우의 위탁판매 계약해지가 갑작스럽긴 했지만 자칫 대우자판이나 지역여론이 GM대우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쌍방이 고용승계나 기존 미지급금 등의 현안을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GM대우가 향후 새로 계약할 총판 법인의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GM대우가 인천 경제에서 갖는 역할을 유지시키려는 조치다.한편 시는 두 기업 간 계약해지와 함께 논란이 된 GM대우의 '시보레(Chevrolet)' 상표도입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세계 시장에서 시보레란 상표가 더 알려져 있어 명칭 변경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인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조명조 시 경제통상국장은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GM대우와 대우자판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시가 개입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계약해지 사태는 향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인천일보
7] 경찰, 인천지역 대규모 '토착비리' 적발
인천 지역 공무원과 개발업자 간의 대규모 토착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종신도시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지개발업자 박모(48)씨는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계모(39)씨와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무연고 묘지를 이장한다는 구실로 개발 허가 요건인 입목본수도를 48%로 하향 조작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최씨 등 4명에게 현금 1억1000만 원과 유흥주점 접대비 4800만 원 등 총 1억58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개발이사 박씨와 공무원 최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토지개발업자 김씨(38·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