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나주시 의회파행 주범은 민주당- 시청홈피 펌글(박병규)

나주시 의회파행 주범은 민주당(?) 

현재의 나주시의회의 파행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그것은 의회 14명의 의원 중에서 다수인 9명이면서도 5명의 무소속의원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9명의 의원이 있을 뿐이지 의회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유한 의원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말이 사실이다.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서 보여준 의회정치를 하는 모습에서 단 한차례도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무소속의 정찬걸 의원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정치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 서울로 상경해 민주당 중앙당사, 김성재 의원은 국회에서 1인시위를 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어쩌면 무소속이 나주시의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국이다.

정치란 대의명분과 실익을 주장해야 하는데 다수인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보장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다수결원리도 이용하지 못해 대의명분과 실익을 잃어버리는 치졸한 정치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무소속은 정치리더자로 정찬걸 의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부의장자리를 버리고 무소속의원에게 부의장자리와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기위해 민주당을 상대로 힘겨운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리더자가 없어 보인다. 정치리더자는 자당의 의원을 보호하고 자당이 정한 목표를 위해 희생도 할줄 알아야하는데 민주당은 9인9색이다. 민주당소속 의원을 대표하고 대의명분과 실익을 보호하는 리더자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력도 없고 의회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정당이 나주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신정훈 나주시장을 비롯하여 나주시민의 불행에 대한 2차 책임이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력이 없이 다수만 차지하는 민주당이 어쩌면 현재와 같은 나주의 혼란과 각종고소고발을 난무하게 만들었다는 추론을 하기에 충분하기 말이다.
과거 김대동 전시장과 정찬걸 의원의 맞대결이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면 왜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원의 정치력이 중요한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의원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이번기회에 의원들은 스스로 살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공당인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고 있는지, 정치를 왜 하는지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사람들이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도를 반대하지만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폐해도 있다. 그럼에도 정당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며, 올바른 정치인을 양성하는 훈련소이기 때문이다. 정당을 통한 정치훈련과 나주시의회에서의 정치훈련은 좋은 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지역의 훌륭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당인 많은 것이 그 이유이다.

각설하고, 이번 원구성과 관련해 나는 원구성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원구성을 했으면 의회를 열어야 한다. 의회를 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회정치는 의회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의회 밖에서 하는 물밑정치야 말로 민주당과 무소속이 야합하는 정치로 정말로 지탄받아야 할 정치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정치력 행사를 통한 하반기원구성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의 정치력은 바닥을 쳤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장외투쟁을 끌여들인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회가 원구성을 못하더라도 외부세력이 국회를 관여하기 국회는 방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주시의회의 모습은 어떤가? 외부세력에 의해 원구성을 새롭게 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나주시의원 14명은 의회정치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며, 의회 안에서 해결해야 의원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1대부터 5대까지 지금과 같이 원구성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과 같이 무소속과 민주당의 정치력이 막상막하인적도 극히 드물었다. 즉 의회민주주의가 발전과정에 있다며 다수의 시민들은 의원의 정치역량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진정한 시민들이 폭발하면 그 때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의원들의 눈앞에 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