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19비상인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늘타리]

<성명서>

국토부와 파주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하라!

- 코로나 비상에 민통선 파괴사업 강행에 시민안전과 권리 침해

- 공청회도 동시 공고, “현 정부 임기내 착공하겠다”던 속내 드러내 -

‘현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며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못 지키겠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던 국토부가 기어코 방역 당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도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파주시는 오는 12월23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했다.

최근 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고 있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매일 5인 이상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파주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수십명씩 나오고 있으며 설명회가 열리는 문산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파주시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한다며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대신 오전, 오후 두 차례 걸쳐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구했다. 도로공사의 공고대로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환경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참석하고자 해도 30명이 넘으면 참석하지 못한다.

DMZ와 민통선을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강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와 파주시는 공청회 개최공고까지 동시에 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든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연기하라는 임진강대책위의 전화에 한국도로공사는 ‘2.5단계이니 50인 이하는 모여도 괜찮다’며 ‘3단계가 되면 그때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파주시에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설명회 개최권자는 엄연히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파주시가 결단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이 설명회 개최공고 다음날인 12월15일 광탄 채석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 공고를 했다.

주민들의 안전과 누구나 참여해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파주시는 당장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무기한 연기하라.

2020. 12. 21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문의 :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 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