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네르바가 시사해주는 의미, 미네르바의 절필을...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6745
의 윗글에 이어 이어나가는식의 글입니다. 잠시나마 시간내시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네르바의 절필 선언 이후, 갑작스런 신동아 기고.
큰 혼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현 정부에겐 성가신 존재가 전면전을 선포한 격이 되겠으며 미네르바를 기다리는이들에게는 긴 가뭄에 간헐적으로 오던 비만 기다리고 살았지만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네르바라는 큰 느티나무를 등에업고,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해 지지만 잠시나마의 기쁨을 뒤로한채 현실을 살피면 다시 큰 한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네르바의 다음글에 다들 목이 마르시겠지요.
지난 11월 3일, 10월 외환보유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 일본 닛케이통신에서 흘러나온 외환보유고 관련 기사를 접하고 아고라에 올렸었습니다. 우려대로 상당한 손실액이 있었으며 엠바고가 풀린 직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요. 이제 이번달 11월의 외환 보유고가 발표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밖에..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차례 겪었던 외환위기에서 오는 공포. 그에따른 저항심리와 불안함. 또한 유동성이 동맥경화처럼 콱 막혀 순환되지 않아 어느곳인가 터져버리는 큰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부정적 결론도출. 이는 개개인마다의 생각차에서 오는 개인차가 큰 결론이 아니라 단지 국내에선 언론통제라는 key를 가지고 있기에 순화가 되고 있을 뿐 해외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흔히말해 "F" 학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시점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1450에 미세한 차이를 두고 접근하며 장을 마감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걱정은 현실이 되었지만 반쯤 풀려버린 넋은 이내 제자리를 찾고 금새 "패닉" 으로 바껴버렸습니다. 이미 근 1년동안 환율은 50%가 넘는 상승을 해 왔고, 3/4분기가 끝나고 4/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환율은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수준의 폭등이였구요. 1500원을 찍는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주중 1500선 돌파의 가능성을 두고 생각 해 본다면?
사실 요 몇주전 까지는 환율상승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던 부분이 많기에, 외환보유고를 풀어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부방침에 '기대' 를 가지신분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자본이든 원자재든 해외의존도가 높은 현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시스템에 환율 50% 상승은 어느정도의 물가상승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환율 50% 상승폭 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해외에서 직수입 되는 물건의 경우,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이러한 특성의 상품들에 한해선 50% 이상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집니다. 해외 브랜드 의류는 잘 모르겠으나, 식자재 등에서는 이미 환율적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컴퓨터, 전자기기등 포함) 원화의 절하와 함께 수입에 부담을 가지는 무역상들은 높은가격에 소량만을 수입할 것이며 그에따른 공급과 수요의 반비례로 직수입품은 물론 국내산이든 외산이든 대체품의 가격이 줄로 상승을 이을테니까요. 고작 수입품 하나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하나가 오르면 그에 영향을 받는 한가지 한가지 모두에 동반상승 영향.. 하나씩 상승세를 이어나가면 결국 전반적 물가의 상승. 원하가치는 하락하며 금리인하로 오는 인플레이션.. 곧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어떤분이 쓰신글중에 현재 중국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을 하러가면 거부당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곧 현실입니다. 특히나 동중국계 투기자본들이 여러곳에서 입은 손실을 안정성이 낮은 우리 외환시장을 공격하여 그나마 잃었던 원금이라도 회수하려고 들어와 있으며... 뭐 외환시장 장중 차트만 보셔도 아실겁니다. 이제 도시락따위 던져봐야 순식간에 소화시킨다는 사실이요. 그간 외환보유고도 풀고 미국과 300억달러 스왑을 통해 안정을 꾀하였으나 모든수단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현 보유고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게 되리라는 판단에 스왑 자금중 일부를 다음주중 이내로 끌어다 쓸 계획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지요.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나자빠졌습니다. 워낙에 규모가 작고, 가격경쟁력도 중국등지에 밀려서 힘든 기업들이 환율이라는 엄청난 폭풍을 맞으며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꿈과 열정을 바친 일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줄도산은 연속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내질러놓고 도망간 쓰레기들을 치우느라 외국으로 넘겨준 우리의 기업들도 해외불황 여파로 인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상황은 파악도 못한채.. 아직도 배부른 소리만 일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무역상들도 자빠지고, 당장 해외결제 해야 할 일이 쌓여있는 중소기업이든.. 그나마 대기업은 상황이 중소기업에 비해 좋겠지만, 이미 우리의 주변인들에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시한폭탄들이 떠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기사내용 일부] 예산정책처는 이날 배포한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외화예산안은 총 41억4천3만달러 규모로, 기준환율을 달러당 1천100원 적용시 원화 예산으로 총 4조5천540억원"이라며 "예산정책처의 환율 전망치 달러당 1천158원을 적용할 경우 2천402억원의 원화예산 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는 한가지, 정부역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너무나 부족했고 그들의 계획대로 맞아떨어진 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1100원의 환율을 적용, 고작 58원의 차이에 240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환차손이 생기는데 내년까지 환율 1500원이 유지된다면..? 1조가 훨씬 넘는 환차손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10월 외환보유고의 여파를 IMF 스왑의 "효과" 로 진화하려 했으나 이 역시 실패, 결국 스왑자금의 사용으로 깊고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시작이 된겁니다. 이런 현 시점과 맞물려 돌아가는 더 큰 족쇄가 하나 존재합니다. 한 일본의 IMF자금.=노란토끼 11월 외환보유고 발표가 나면 이에 관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겁니다. (아마 다음에 올라올 영감의 글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리라 보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미네르바 영감의 글이 기재된 후에 많은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지만요.)
지금 감세정책과 서민들에게 세금을 떠안기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돌고도는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한바탕 할 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문제에선 잠시의 여유도, 그 틈도 없다는 사실을요. 지난 10년전에도 그러하지 않았던가요..? 커다란 빚폭탄을 안기고서 홀연히 사라진 그들... 그리고 다시 그 시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큰 수렁으로 끌려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수십년간 독재와 싸우면서도, 군부와 싸우면서도 한편으로 쌓아올린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릴 더이상 비교불급의 악재가 말이지요.
아마 11월 외환 보유고가 발표된다면.. 경악을 할만한 내용들이 나올겁니다. 아마 모두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요. 그간 버텨오던 주식시장에서 연기군의 졸전과 연기처럼 휑 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현재의 상황. 잠정적으로 환율방어를 (반강제적일지도 모르는)포기로 보는 의견. 전 세계적으로 닥치는 불황이라 하나, 나라가 망한 아이슬란드를 이어 은메달을 차지한 환율상승순위. 어용언론이 쓰는 긍정적인 식견과 정부가 수없이 내놨던 경기부양대책의 효과는 간 데 없고,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이제 계절에 따라가 꽁꽁 얼어붙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시기, 결국 물꼬가 터지고 나면 이탈리아의 수중도시 베니스가 무너지듯(영화에서 많이 그려졌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고 물에 잠겨버릴겁니다. 아직까지 수중에 잠긴 도시를 복원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본 것 같군요.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11월 외환보유고의 발표 타이밍 이후에 올 상황이라.... 글쎄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던 "핵겨울" 이 아닐까요?
참.. 멋집니다. 이 정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식견이 넓은지 당장 1년내 닥쳐올 위기조차 모르는 양반이 경제대통령과 실물경제했다고 이야기하며 허상에 뜬 소리를 하는 무책임한 양반. 어쩌면 이들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있을지도 모른단 생각을 가져봅니다. 10년전 그들이 싸질러놓은 업보들을 훌륭히도 해결해 놓았고... 미네르바 영감이 이야기한 '애국심에 호소' 라는 이야기. 그때 그랬듯 금모으기 운동.. 국민들에게 달러를 내 놓으랍니다. 진짜 서민들은 달러구경이나 하고 살 일이 있을런지... 숭례문 전소되었을때도 자기의 업적을 더욱 중요시하는 국민성금모아 복원, 그 입방정 덕분에 더욱 빈정을 사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죠. 긍정적인것은 벤치마킹하지 못하고 안되면 내려까고 자기들은 아닌척 온갖 척은 다 해두고서 지난정권이 만들어준 그나마의 나무에 안주하고 있을뿐.
제가 그 서두에 함께붙인 주소에 관한 글에 미네르바 영감의 글을 읽고나서, 그 이후에 시작한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의 생각을 읽을수록 그의 "타당성" 에 더욱 힘을 싣어줄 수 밖에 없다는것을요.
침묵을 요구한 정부를 향해, 힘없는 노인네는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양심과 현실을 놓고 갈등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중 결국에 양심을 택하고 옥중이슬로 사라져간 수많은 항일 투사들, 열사들.. 지금의 미네르바 영감의 모습이 아닐까요? 99%의 국민인 서민은 안중에 없고.. 자존심도 없는지 외국인들의 빈 지갑을 채워주고 비행기삯을 마련해주는 못난 정부. 능력이 없음은 시인할 그릇이 안되고 더이상 우려내봐야 색도 나오지 않는 "빨갱이" 코드로 시국안정을 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민화를 시키려 노력하는 것인지... 시대가 변화했기에 '미네르바 효과' 라는 신생어가 생길 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사고는 최하 반세기전.. 길게는 한세기 좀 더 된 그대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분들이 더 공부하고 더 잔인해 지시길 바래봅니다. 그 잔인함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것은 눈감고 합리화 시켜버릴 수 있을정도의... 결국 그 자신이라 함은 '개인' 이 아니라 이 좁아터진 게시판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발동동 구르며 오지않을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서민" 들임을 아실겁니다.
힘없는 노인네를 한없이 몰아치고, 그놈의 정치세를 위해 곰팡이냄새나는 빨갱이 코드가 다시 등장해 아직 어린 한 여자배우를 향해 매몰차게 독화살을 쏘는 그들.
힘없는 노인네 여기저기서 매맞느라 힘듭니다. 너무 일방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의 군사가 되어 싸울 준비를 합시다. 그동안 뛰어난 책략가 미네르바 영감은 우리에게 전략과 전술을 가르쳤고, 이제 우리는 그대로 훈련하고 노력하여 그를 위한 백만대군이 되어주어야 할 겁니다. 늙은 노인네보고 혼자 독고다이로 대신 싸워달라고 등 떠밀건 아니잖아요...^^
영감님 가운데 모시고, 모두가 소주한잔 돌리며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나라지키려 호미와 낫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던 "의병"의 정신을 나에게 의미부여 해 보며..
냉정한 우리를 위한 노력을, 오늘도 저는 칼을 갈고 닦습니다. 미네르바의 양손이 정부의 정곡만 찌르는 예리한 검이듯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