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소급적용] 대책발표일 8월 28일부터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할수이따잇]

관망하던 대기 수요 매매로 돌아서 거래량 증가 예상 

추세적인 상승 전환·거래 전면 활성화엔 역부족 평가도

당정이 4일 취득세인하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부동산시장 매매심리가 다소 살아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방안 후속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최근까지 시장에선 불안감만 증폭돼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매매를 미뤘다. 

부동산시장은 이날 당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환영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장이 다 죽게 생겨서 온갖 처방을 써도 회복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 해결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2주 전부터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6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번 조치로 거래량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당정의 합의 소식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매매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급매물 소진과 취득세인하 소급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관망세가 짙었다"며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취득세인하 소급적용돼 그동안 대기하면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연말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효과, 생애 최초주택구입자들의 취득세 면제 효과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져 연말 마감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취득세인하 소급적용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쳐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그동안 매입 시기를 늦춰오던 대기 수요자들이 매매에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며 전세금 상승으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 일부도 취득세인하 소급적용를 계기로 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시장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시장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조치만으로 폭발적인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절감은 거래 숨통을 터주는 조치'라며 "전면적인 거래 활성화 기대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처방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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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합의…野 지방재정대책 전제 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원칙적 동의 

'지방세수 감소' 정부 보전분 7천800억원 예비비로 충당

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취득세인하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인하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문병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취득세인하 소급적용에 동의한다"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매매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취득세인하 소급적용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4/0200000000AKR20131104062400003.HTML?input=1179m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04093707521

[오늘도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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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