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27 조국,구속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역풍 불가피

[담바우]

191227(금) 조국,구속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역풍 불가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권덕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50분께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국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 보좌를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형철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국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해 시중은행 점포 통폐합 가속화 된다

연말연시 시중은행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초에만 전국 81곳의 영업점이 사라진다. 12월 25일 금융감독원 2019년판 은행경영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부터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말 4419개에 달하던 주요 시중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는 2018년 말 3834개로 585개가 줄었다.

올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46개의 지점을 신설한 반면 77곳을 폐쇄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말과 연초 일제히 영업점 통폐합을 단행한다. 새해 없어지거나 인근 지점과 통합되는 지점은 KB국민 37곳, KEB하나 34곳, 신한 7곳, 우리 3곳 등으로 총 80여 곳에 달한다.

각 시중은행들은 홈페이지에 폐쇄되는 지점을 안내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월 20일까지 총 37개점이 통폐합 완료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18년 말 기준 은행 점포 수가 가장 많다. 주요 은행들이 700~800개인데 반해 국민은행은 1000개가 넘고 직원 수도 1만8173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시에 소재한 지점만 10곳으로 신사동 한국야쿠르트점, 송파구 잠실엘스점, 광진구 강변역점, 용산구 아이파크몰점, 성동구 옥수역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점은 1월 17일 영업이 종료된다.

KEB하나은행은 12월 30일까지 역삼, 등촌동, 테크노마트, 잠실트리지움점 등 서울 소재 11곳을 포함한 16곳을 통폐합하고, 이어 1월 면목역점, 용두동점, 길동사거리점, 목동14단지점, 충남도청출장소 등 19곳을 추가로 통합한다. 앞서 지난 12월 2일까지 디큐브시티점 등 3곳을 이전 통합했다. 12월부터 1월까지 없어지는 지점과 출장소는 38곳에 달한다.

신한은행도 이달 12월 30일 4곳에 이어 내년 2월 3일부터 서울 PMW강남대로센터와 테헤란로기업금융센터, 분당 수내동 지점 등 3곳을 인근 지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내달 1월 2일 서울 공릉역지점과 서울교통공사 출장소를, 내달 20일 청량리지점 1곳을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정례화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화와 맞물려 일반 영업점 줄이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계좌개설, 입출금, 금융상품 가입 등 은행의 일반적 창구 업무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대체되면서 영업점 통폐합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신 은행 영업지점들은 복합점포로 재탄생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남녀 선호도… 1위 공공직

미혼남녀들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을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으로 꼽았다. 이상적인 배우자 연봉은 남성에 대해선 5270만원, 여성에 대해선 4398만원을 기대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자사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25~39세 미혼남녀의 결혼 인식을 조사·연구한 결과인 ‘2019년 이상적 배우자상’을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이상적인 남편은 ▲키 178cm ▲연소득 5270만원 ▲자산 2억5003만원 ▲3~4세 연상 ▲4년제 대졸 ▲공무원·공사직 남성이었다. 이상적인 아내는 ▲키 165cm ▲연소득 4398만원 ▲자산 1억8118만원 ▲3~4세 연하 ▲4년제 대졸 ▲공무원·공사직 여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사직은 남성은 12.7%, 여성은 12.5%의 선택을 받으며 남녀불문 선호하는 배우자 1위로 꼽혔다. 이상적인 남편 직업으로는 16년째, 아내 직업으로는 6년째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일반 사무직(남성 11.9%, 여성 11.4%), 교사(남성 9.9%, 여성 7.6%)가 남녀 모두에서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남편 직업으로 교사는 지난해 선호도 7위(6.0%)에서 올해는 3위(7.6%)로 뛰어올랐다. 그 밖에 남성은 금융직(6.8%), 회계사·변리사·세무사(5.3%), 디자이너(5.3%)를 아내의 직업으로 선호했고, 여성은 금융직(6.6%), 교수(6.6%), 회계사·변리사·세무사(5.9%) 순으로 골랐다. 미혼남녀가 고려하는 배우자 선택 기준 1위는 성격(27.2%)이었다. 이어 경제력(12.5%), 외모(11.7%)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성격(26.9%)에 이어 외모(15.2%), 가치관(10.2%)을 중시했고, 여성은 성격(27.4%) 외에 경제력(16.2%), 가정환경(11.1%)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녀의 결혼 계획 평균 연령은 각각 34.8세, 33.5세였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초혼 연령인 남성 33.2세, 여성 30.4세(2018년 기준)보다 각각 1.6세, 3.1세 높았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34.7%)는 의견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34.6%)와 거의 비슷했다.

눈꽃 핀 향로봉에서… 치악산 송년산행

치악산 향로봉(1,067m)

08:41  향로봉으로.... 치악산 송년산행에 들다

09:05  국형사 주차장에.....

어제 내린 6cm의 積雪에 덮인 국형사.....

dml

보문사 오름길 설경.....

보문사 오름길에 올려다 본..... 눈에 덮인 향로봉 능선

09:35  치악산 보문사에.....

보문사에서 본.... 원주시내

국형사 계곡을 건너......

800고지의 산죽 군락을 지나......

900고지에 핀 향로봉 상고대.....

10:10  해발 921m의 능선 안부에......

향로봉 상고대의 향연 속으로......

10:26  주능선 삼거리에......

황홀하게 핀 향로봉 상고대.....

10:35  해발 1,067m의 향로봉 전망대에.....

삼각점이 있는 향로봉으로....

향로봉 안전센터

원주시내 조망.....

남대봉으로 이어지는 치악남릉.....

10:47  하산길의 향로봉 상고대.....

상고대 사이로 보이는..... 비로봉

11:05  다시 돌아온 능선 안부.....

치악 06-01 구조목......  해발 713m

700고지에 자리한.... 보문사 전경

제설 작업 중.....

치악산국립공원 행구 지킴터를 지나.....

11:50  국형사주차장으로 회귀......

12:10  원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