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역발상 (16년 04월 29일)

[☆이은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임시공휴일 지정요청은 일부 서비스업종의 소비라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이 환영할만 할 일이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영세기업을 경영하는 제조업체 경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어린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개발도상국 시절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민이었지만 지금은 노는 날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찬성이 41.6%, 반대가 46.4%로 5% 정도 반대가 높을 정도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노는 날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노는 날이 늘어나면 공장가동율이 뚝 떨어진다. 가동율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져 조업을 해도 흑자 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자들도 당장은 놀아서 좋겠지만 놀리고 임금주는 회사는 없다. 무노동 무임금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들은 놀아도 임금이 나간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대부분의 자영업체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놀면 놀수록 근로자의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경기침체로 각종 수당도 줄어드는데 노는 날 많은 것을 좋아만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많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가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임시공휴일로 혜택을 받는 분야도 많다. 요식업, 관광업, 소비재 판매업등 유통과 서비스 업종에서는 매출이 늘어 좋은 곳도 있다.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에 월급날이 돌아오면 영세기업의 경영주는 밤잠을 잘 수 없다. 제날짜에 임금은 나가야 하는데 매출이 뚝 떨어지고 납품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납품대금을 보통 6개월짜리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 제때 할인이 되지 않으면 제날짜에 월급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경영주의 고민은 호황기에도 나타난다. 월급 다음날 결근이 많고 예고도 없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서 조업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직원 채용시 기업마다 월급 3개월 유보 조건을 제시할 때가 있었다. 직원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도 쓸 수도 없다. 불황이건 호황이건 영세기업들의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상장기업 같은 우량기업들 조차도 매출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이 많이 늘고 있다.
임시공휴일 같은 일부업종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미리미리 홍보해서 조업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요식업, 관광업, 소비재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유리하다고 해서 시행했을 때 피해보는 업종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곳도 많다. 모두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마음은 어떨까? 또 유아원, 유치원 등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주부의 고통은 어떻게 해소시켜야 할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근로자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박봉에 허덕이는 서민근로자들의 호주머니 털어 서비스업 살리고 백화점 돈벌이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靑天]

저는 경영 경제에 해서는 잘몰라유 그런데 사원과 근로자가 다르네유 봉급제와 연봉제는 다른 것은 아는데 그럼 사원은 쉬어도 봉급이 나가고 근로자는 쉬면 급여가 안나가유 그럼 소자본 창업자는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전부 근로자로 뽑지 왜 사원으로 뽑지유 골치 아프게

[행복나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네요..감사

[갈보리]

누이좋고 매부좋을수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안타깝습니다

[☆이은구☆]

불행하게도 정부는 제대로된 노동정책을 펴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