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좌동]

📮 1월 3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병원 등 안에서는 마스크 꼭 쓰셔야 하는데요, 다만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오늘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로,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입니다. 접종 간격은 8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르면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WHO 결정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본선에 몇 명을 올릴지 정하는 컷오프의 방식도, 내일 열리는 당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에서, 나경원 전 의원 지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최근 연장한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 한일 외교 당국이 오늘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논의합니다.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이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한 흑인 청년을 과잉 진압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미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규탄 시위가 잇따르고, 경찰 폭력에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숨지면서 무기 사용과 방어 전술만 강조해온 경찰 훈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를 덮쳤던 북극발 한파가 타이완에도 몰아쳤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22도에서 24도 정도인 타이완은 아열대 기후 지역이어서 난방 시설이 없는 집들이 많다 보니 갑작스러운 한파로 이틀 동안 146명이 숨졌습니다.

●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실제 단속 결과, 20, 30대는 물론이고 10대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티룸으로 가장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환각 파티를 하는 등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 조합장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합장은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캐나다가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를 옭아맸던 강력한 긴축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음 주 미국이 새해 첫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또 한 번 좁히는 데 이어 인상 종료 시점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등으로 활동해 왔던 빅토르 안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채용이 진행 중인 시청 빙상팀 코치직에 빅토르 안이 지원했으나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달부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지겠습니다. 과자나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부터, 생수까지 한꺼번에 오를 예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GS25 편의점의 반값 택배 운임은 2300원, CU 편의점의 국내 택배 운임도 300원 오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1천 원 오르고, 4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올라 가격도 덩달아 오를 전망입니다.

●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흘려보냈지만,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형화해 전력의 18%를 저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리튬 기반 ESS가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인데 정부는 앞으로 화재 위험을 낮춘 장주기·대용량 ESS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 확산 이후 시행됐던 은행 단축 영업이 오늘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은행권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 운영해 왔습니다.

● 최근 10년 동안 서울로 전입한 중학생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중학생이 더 많았던 반면에, 경기도로 전입한 중학생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순유입된 중학생만 약 3200명이고 초등학생의 경우 약 1만 5000명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 요즘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식당에 일용직 노동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는 점심 시간에 오는 손님 20명 중 8명은 중장년층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시촌 식당이 가성비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부터 원정 식사를 오는 중장년층도 있다고 합니다.

● 추운 날씨만큼 분양 시장도 한겨울입니다. 특히 지방은 더욱 심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가 11곳이었는데, 경쟁률이 1대 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0.10.2에 그친 경우가 여럿이었고, 심지어 80가구 모집에 단 1명이 청약을 넣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 근로 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데, 고용상 성차별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큰 3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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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30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제2의 BLM(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사태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 한복판에 모인 시위대 일부가 경찰차에 올라타며 과격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경찰들이 흑인 청년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 국제 원자재값 급등에 연말 한파가 겹치며 지난해 난방비, 전기요금, 관리비 등 국민들이 지출하는 필수주거비가 17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 부쩍 오른 주거비는 올 들어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고 소비 회복 추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 국방부에 납품하는 컴퓨터 업체들의 부정 비리로 19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파악. 이들 업체들은 컴퓨터에 탑재해야 할 두 개의 윈도우 운영체제(OS)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 2년 동안 이들 업체들을 통해 국방부가 도입한 컴퓨터(1억원 이상 사업 기준)는 약 9만6464대로 비리 규모는 최대 1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3.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협의를 한 끝에 작년 10월 발효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음.

4. 정부가 갈수록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실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급여 수급 요건도 강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음. 정부는 실업급여의 단기간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

5. 고금리에도 실탄을 쌓는 기업이 늘고 있음. 재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금 시장이 위축된 이후에도 3~4%대 금리에 자금 조달을 꾸준히 진행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음. 이들 기업이 자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 마련과 벤처 투자가 꼽힘.

6. 지난해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주요 IT 기업들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전장(자동차 전기·전장장비) 사업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 저조한 실적 속에서도 실적 방어에 있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전장사업을 해오던 삼성·LG전자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업들도 전장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론하고 있음.


2023년 1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풀 꺾인 코로나, 확진-사망자 2주새 절반으로 줄어 → 23∼29일 하루 평균 확진자 2만 1468명, 2주 전(9∼15일) 4만 904명의 절반 수준. 다만 설 연휴로 인한 일시적 반등 우려는 남아 있어. 한편 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는 빠르면 30일 결정.(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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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30일)부터 교실에서 노마스크 → 교육부,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 현장체험 활동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해야.(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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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2040년까지 계속 규모 증가 하지만... → 현재 915조인 국민연금 규모는 2040년 1755조까지 17년간 계속 증가. 그러나 이듬해 2014년부터 매년 적자, 15년만인 2055년 고갈. 이같은 국민연금 추계 잠정치(제5차,2023년)는 4차(2018년)보다 고갈이 2년 빨라진 것.(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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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빵’ → 우리말 빵은 라틴어 계열의 스페인어(pan, 빤). 포르투갈어(pao, 빠웅), 프랑스어(pain, 뺑)이 일본을 통해 유입된 말이다. 게르만어 계열에서는 빵은 독일어(bort), 영어(bread), 네덜란드(brood)이다.(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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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 8학군’ 옛말 되나 → 8학군(서울 강남, 서초) 고등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전입하던 중학생 유입수 갈수록 감소. 강남은 2013년~17년 순유입 1516명에서 2018~22년 922명으로, 서초는 478명에서 99명으로 감소. 집값 상승에다 상위권 아니면 학군효과 없다는 사실도 영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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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골 고교, 공교육만으로 명문대 최다 → 한 때 폐교 위기 경남 남해 해성고등학교. 2023년 입시에서 수시에서만 서울대 8명, 연세대 6명, 고려대 9명의 합격자 배출... 재학생수 대비 전국 1위.(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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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스크, 백화점 매장에선 벗어도 엘리베이터에선 써야... → 헷갈리는 착용 기준. 지하철역 승강장에선 벗어도 되지만 객차로 승차할 땐 칙용 의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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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쓸려나가는 해안선’ →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파도의 성질이 바뀌면서 해안선 침식 심각. 특히 동해안인 강원도 해안은 침식 등급 C·D인 곳 비율 72.0%, 경상북도 역시 57.1%에 달해.(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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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다? →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또 6개월 일하고 실업 급여... 정부, 반복 수급 제한 등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서 10개월로 늘리고 지급액 하한도 최저임금의 80%서 60%로 하향 조정 검토. 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짧은 가입 기간에 높은 하한액으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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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의 우리말 표기는 ‘피알’? ‘피아르’? → 국립국어원 제정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서 ‘R’은 모음 앞에서 등을 제외하곤 ‘아르’로 표기하도록 돼 있어 ‘피아르’가 맞았다. 그러나 최근 국립국어원은 이 규정이 실제 발음과도 차이가 있고 받침 ‘ㄹ’표기가 없는 일본식 같다는 여론을 반영, 영어 ‘R’의 한글 표기를 ‘아르’와 ‘알’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알’, ‘피아르’ 둘다 맞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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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