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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138 ▪ 전화 (02)2614-7370 / 전송 (02)2614-7673 ▪상임대표: 고완철 ▪부상임대표: 이승봉 ▪운영위원장: 임삼례 ▪사무국장: 박은경 | |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등 |
▌발 신 : | 광명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 |
▌문 의 :
|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허정호 (02)2616-2800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박은경 (02)2614-7370 |
▌일 자 : | 2015. 3. 12. |
▌제 목 : | 【성명】지역생활권 단절과 생태를 파괴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
지역생활권 단절과 생태를 파괴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한다.
- 광명시민들을 우롱한 국토교통부 도로계획과 LH 보금자리주택
- 졸속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완철’, 이하 ‘시민협’)는 국토교통부의 졸속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계획으로 광명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국토교통부, LH공사, 서서울고속도로(사업시행자)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20.2km)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장해가 되는 광명구간을 지하화 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2013년4월12일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할 당시에도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까지 지하차도 건설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금자리지구가 해제(2015.4.21. 예정)됨에 따라 LH공사가 사업비 분담을 거부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서울고속도로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광명구간(원광명마을에서 두길마을 6.9km) 고속도로를 지상으로 건설한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해 발표하였다.
이미 LH공사가 4년째 방치시킨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계획으로 광명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가중되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된 상태이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정책(보금자리주택)으로 한 번 아픔을 겪은 광명시민들에게 국토교통부가 광명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발표를 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광명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시민협은 이번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발표가 정부와 건설업체의 개발논리에 묶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한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전 구간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광명서~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에서 녹지훼손, 도시단절, 환경피해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 및 기초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논리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계획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즉각 입증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시행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및 지역생활권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광명시에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광명시의 마을과 마을이 남북으로 갈라져 생활권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지역생활권 단절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광명 마을의 경우는 도덕산과 고속도로(높이 10m)에 가로막혀 폭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한 여름에는 바람이 차단되어 열대야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되면 광명시의 녹지공간인 도덕산과 구름산을 남북으로 가르는 생태파괴가 일어나고 도시미관도 흉물스러운 콘크리트로 덮일 것이다. 따라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생태보존과 지역생활권 단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광명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면 광명시 구간 건설의 필요가 없어져, 생태보존 및 지역단절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연구해 볼만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시민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계획(또는 변경)한 이번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과오에 대해 자각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태보존 및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