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원투표와 여론조사 사이…스텝 꼬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선거기획단을 꾸려 재보궐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지만, 개정 당헌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 문구로 인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새 당헌은 기존 당헌 제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 당헌에 따르면 후보를 공천하려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주말 실시된 전당원 투표는 ‘당헌을 개정해 공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찬성하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즉, 실제 공천을 하려면 한차례 더 전당원 투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치러진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주말에 실시된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26.35%)이 30%에 미치지 못해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 제9장을 보면,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주말 새 진행된 투표는 당규상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조사’라고 해명 중이다.
<‘무노조 경영’ 이어온 삼성전자 노사 첫 공동교섭>
창립 이후 51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전자가 노동조합과 사실상 첫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회견을 통해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 결성은 2018~2019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단체협약도 제대로 맺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노사는 교섭위원 구성과 교섭 일시, 조합 활동 보장 등의 원칙을 담은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노동3권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13년전 MB에게 면죄부 줬던…검찰·특검은 말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너무 늦은 일이다. 13년 전인 2007년 대선후보 검증 국면에서 차명재산이 들통났을 때 처벌받았다면 일찌감치 죗값을 털어버렸을 것이다. 고비 때마다 면죄부를 줬던 검찰과 특검의 역할이 컸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다투던 때에 이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다스,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은닉재산이다. 이 땅은 1985년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매입됐다. 10년 뒤인 1995년 이 땅은 포스코개발에 매입가의 17배인 263억원에 팔렸다. 2개월 뒤 매각대금의 일부가 이상은·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다스로 유입된다. 검찰은 2007년 8월13일 느닷없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였다. 그러나 검찰은 17대 대선 2주일 전인 2007년 12월5일 상반된 최종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한몸으로 얽혀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이틀 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특검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 특검팀은 도곡동 땅도 “이상은씨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특검팀은 다스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를 발표하지도, 검찰에 이첩하지도 않았다. 비자금을 추적하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드러날까봐 사건을 은폐한 것이었다. 2018년 들어서야 사건을 은폐한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처벌받게 됐지만 당시 검찰이나 특검 관계자 가운데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구 10월항쟁을 아시나요?…74년만에 세워진 희생자 위령탑 >
지금껏 대구에는 10월항쟁과 관련한 어떤 추모시설도 없었는데, 74년 만에 위령탑 하나가 세워져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대구 10월항쟁은 해방 뒤 미 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해 강압적인 식량 공출에 나서자 민간인과 일부 좌익세력이 들고 일어나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선 사건이다. 1948년 제주 4·3항쟁이나 여순사건보다 규모가 컸지만, 진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구에서 10월1일 시작된 저항은 그해 12월 중순까지 남한 전역 73개 시·군으로 번졌다. 이후 1950년에도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대구 달성군 가창골과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등에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됐다.
대구 10월 사건 : 1946년 10월 1ㆍ2일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강압적 미곡수집령(농촌의 쌀을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 등에 항의해 7,500여 명의 대구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발포에 시민 수백 명이 희생된 사건. 1946년 좌파 세력과 민중이 대구를 시작으로 남한 전역에서 미군정의 실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일으킨 사건.
여순사건 : 1948년에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의 군인들이 제주 4 · 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이다. 8 · 15 광복 이후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제주 4.3사건 : 1948년 4월 3일에 경찰 및 우익 청년단의 탄압 중지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등을 내걸고 일어난 제주도의 무장 봉기와 이후 계속된 무력 충돌,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일을 일컫는 사건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1954년까지 무장 투쟁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