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없어 떠도는 流浪 교수가 많다.
교실이 좁아 시험 때면 다른 곳에서 의자를 가져와야 한다.
도서관은 휴일엔 문 닫고 평일에도 10시간만 연다'
2006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파리 10대학 낭테르캠퍼스 풍경이다.
신문은 이 대학이 재정 부족에다 조직도 엉망이며 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르본 대학에서는 지우개가 없어 대걸레로 칠판을 지운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1968년 학생혁명 이후 학비가 거의 무료가 되면서 달라져 간 프랑스 대학 풍경이다.
한국에서 대학등록금이 정치권 이슈가 된 것은 5~6년 전이다.
일년에 1000만원 학비로 서민은 물론 중산층 가정도 휘청했다.
OECD 통계로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 대학에 이어 둘째로 비싸다.
빚내고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는 청년들이 대거 생겨났다.
떄맞춰 저웁와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국내 350여 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한 해 등록금 규모가 14조원이다.
그 절반인 7조원을 나라와 대학이 부담하겠다는 게 정부 '반값 등록금' 개념이다.
지난해 그 정책이 완성됐다.
정부가 4조원, 대학에서 3조원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학들이 '힘들다'고 난리다.
반값 등록금에 돈을 쏟아부으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
40명 듣던 수업을 120명 대형 강의로 바꾸고, 실험.실습장비 구입을 올스톱한 학교도 있다.
한 대학 총장이 한숨을 수니다.
'요즘 대학은 건물만 멀쩡히 있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예요.'
박원순 시장이 이달 초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2011년 시장 선거 때 그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당연히 학생들이 반길 것으로 봤는데 꼭 그렇지 않은가 보다.
엊그제부터 이 대학 총학생회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상등록금' 반대가 찬성보다 많다고 한다.
학생들은'(반값 등록금으로) 대형 강의가 많아지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말한다.
반값.무상은 선거철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단골 매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비슷한 공약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에 브레이크를 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 질(질) 떨어지는데 공짜.반값 해서 뭐하겠느냐는 항변으로 들린다.
꼭 등록금 정책만 그럴까.
급식.의료.보육.주택...최근 몇 년 새 예산 쏟아부어 급조된 정책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참에 '반값' '무상'을 갖다 붙인 모든 정책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안석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