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강원도민일보)오색케이블카와 미시령터널 연내해결 불발 결국 해 넘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오색케이블카와 미시령터널 연내해결 불발 결국 해 넘긴다.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2022. 12. 30.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과제가 끝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첫 해 강원도는 레고랜드 관련 부채 2050억원, 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 등 일부 굵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현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최종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재추진을 위한 물꼬는 트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는 상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연내 “환경관련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에 대한 강력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협의완료 시점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양양군이 지난 28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원주환경청은 늦어도 45일 내인 2월10일까지 평가(협의) 결과를 군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환경청이 보완에 동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는 2021년 4월 최초요구 이후 2년 만에 일단락된다.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문제도 결국 이렇다할 결과물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약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문제를 둘러싸고 수개월간 법적다툼을 벌였지만, 법원 ‘각하’ 결정으로 소득없이 종결된 상태다. 이에 도는 미시령터널과의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한 법적 다툼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손실보전금(2021년도분) 147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용문~홍천 철도 건설사업과 제2경춘국도 등 주요 SOC현안 사업 추진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 11월 중 용문~홍천 철도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등 보완 등을 위해 용역준공시점이 내년 3월로 미뤄지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및 대상사업 선정 등 향후 절차진행을 위한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제2경춘국도의 경우 당초 올해 말 전까지 시행사를 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유찰에 따른 공사방식 변경 및 공고 재진행 등으로 착공시점이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숙원현안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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