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통신요금인하를 분명하게 요구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
과독점상태의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이기에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소비자"가 아닌 "기업수익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제히.. 28일.. 특정 "주식회사"의 매출을 월 수천억원 낮춰라라 이야기 하며 압력을 넣었다..
<12월 30일 연합뉴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워크숍에선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 가운데 유류세 10% 인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 사회적 파장이나, 대한민국 자본주의 건강성의 측면에서.. 정권이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이러한 압력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도 없었다.. 겨우 있는 것이..
일부 경제신문들과 한겨레 정도 였다.
<12월 31일 매일 경제>
이통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20% 내리면 이통업체들이 모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적극적 투자를 위한 경기 활성화라는 'MB 노믹스'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YMCA 등 시민단체 측은 "막대한 이익을 내는 이통업계가 이미 2세대 이동통신망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도 거의 끝낸 상태라 기본요금을 1만3000~1만5000원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유료세 인하 부분은 어짜피..
노무현 정권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휘발유에 대한 추가 부분만 해서..
시행한다고 한다.. 문젠 ... 이명박 정권의 탈자본주의적 자태였다.
결국..
<12월 31일 뉴스시>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31일 "인수위는 통신요금 인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일 서울신문> "휴대전화료 20% 인하 장지목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동관 대변인은 31일 “취임 전 이동통신요금 인하 발표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휴대전화 요금은 빨리 내리겠다.’는 30일 발표는 당장 요금을 20%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민생과 밀접한 문제니 우선적으로 조금이라도 내리게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식의.. 내용을.. 조용히.. 이야기 하고 있고, 언론들은 아에 보도를 안 하거나 짧은 단신정도로만 보도 한다.
그러나..
오늘 오후.. 또 다시 YTN에서 ..
<YTN 1월 1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요금 인가제도를 조기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는 ....
이러한 인터뷰가 이루어 지며..
단 3~4일 사이에.. 대한민국 재벌 기업 몇 몇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명박 정권이.. 앞으로 경제 관련 .. 한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가? 에 대한
극도의 궁금증과 혐오감을 가지게 만든다..
"소매요금 인가 제도" 란 무엇인지 언론등을 통해서 이미 알 것이라 믿으며..
이의 의미는 간단하다..
SKT와 KTF 가 ..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7조(KTF)에서 14조원(SKT) 가량.. 통신시설을 설치하는데에만도 쏟아 부었다.. 이들의 이러한 투자는 또한..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자연스레 이어 받는다.
타 업체가.. 십게 접근하기 힘든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LGT가 SKT와 KTF와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선.. 14조 이상의 시설 투자와.. 2~3 배 이사의 영업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현실적으론 그렇게 하기 힘들다..
따라서,
LGT가 경쟁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장치가.. " 소매요금 인가 제도" 이다.
SKT나 KTF는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요금 인하를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 자선사업"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닌다,
최대한의 이윤을 위한 자세가.. 이들 기업의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SKT와 KTF가 요금인하를 받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LGT를 죽일 수 있다 라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 진다..
당장은 매출이 좀 줄어 든다 해도...
장기적으론,
대한민국 통신 시장이.. 2개의 업체에 의해 이루어 지는 시장을 위해..
인수위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고 .. 입 밖으로 내 벱는 것 인가? ..
하긴,
LG가 재계에서 가장 노무현정권에 우호적이였다.. 라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하나되어.. LG를 죽이려는 작전의 전주곡이나 되지 않을까?
LG
죽이기에 가장 ..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삼성의 이건희 겠지요..
첫댓글 독재의 깃발을 높이 드는군..서민주요 생활비 30프로 절감? 그래서 유류세 10프로와 휴대전화료 20프로 합하면 30프로..국민들 지능지수가 낮으니 그러면 서민경제 생활비 30프로 절감되는줄 알겠군. 이런 된장할..
아,그 자슥들 전략에 말려들지 맙시다.언론에서 북치고 장구치더라도 무시합시다.
단지 목표는 땅바기가 집권을 못하도록 막는 데에다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 자들이 내어놓는 정책도 아닌 엉터리 개소리에 빠지면
실컷 욕하다가 우리가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간계입니다. 순 삼국지나 일본의 저질 기업소설 대벌 같은 것만 읽은 자들입니다.
토론을 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들을 씨부려서 국민들 열받아 죽어버리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컷 욕하다 보면 제풀에 꺽여버리지요.이명박과 추종자들은 개박이와 그 똘마니들이라고 생각해버리고,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몽둥이가 최고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까 몽둥이고 진짜 칠 수는 없고,이명박특검 있지 않습니까,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이명박이가 대통령 당선되는 데에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바로
김대중이입니다.
바로 김대중이라고요. 저는 노무현정권 들어서면서 잘 하시겠지 관심을 두지 않아서,이번에야 들었습니다.
김대중이가 땅바기 사면해주었답니다.국회의원 선거에선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되엇는데, 그 땅바기를
김대중이가 사면을 해주어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었답니다.
김대중이가 땅바기에게 받은 돈도 많답니다.
김대중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 저는 자신있습니다.
김대중이가 야당하면서 얼마나 돈을 잘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자식들도 삼형제가 모두 검은돈 받아먹었습니다.
김대중이 자식들 삼형제가 모두 돈받아 먹었습니다.홍일이,홍업이,홍거이 이 자식은 미국에서 받았지요.
김대중이가 맨날 돈 받는 것만 보고 자랐으니,검은돈 받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그렇다치고,김대중 선생,이제는 당신이 진정 국민을 위해 나서볼 용의는 없으신지
김대중 선생,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책 많이 읽고 말하는 거 많이 들어서 당신 버젼으로 말도 잘해요.
김대중 선생,이제 내가 당신 앞에 칼을 들이대야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땅바기가 대통령 되면 내가 못 살고 죽을 거 같습니다.
김대중 선생,나, 선생 책 많이 읽어서 당신의 이념 너무나 잘 압니다.
김대중 선생,이념 중에는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대통령 되고 나서 왜,당신의 이념대로 국가 운영하지 않앗습니까.떡팔씨가 그렇게 힘을 실어주었는데,선생의 인내심도 대단합디다요.떡팔씨 지분 건교부장관들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너무나 잘 참으셨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이념대로 안 한 것은 그렇다치고,왜,군사정권 애들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사태 보고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잔당인 딴나라당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할려고 바둥거리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거요.
김대중 선생,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거리에 나와서 피켓 좀 들어주시오.
김대중 선생이,그 뿌리를 잘라버리지 않아서 그 잔당들이 땅바기를 업고 재집권을 노리고 있소.
김대중 선생,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오늘 기자들이 가니까'사상 최악의 참패'라고 했다면서요.
김대중 선생,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계속 오리발 닭발로 나갈 겁니까.
김대중 선생,김일성이가 피리를 불면,김대중이가 춤을 준다. 이 말로도 표 많이 얻었지요. 나를 빨갱이로 몰려고.
김대중 선생, 이번 사태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연걸고리 있다는 냄새 없애려면,거리에 나와서 피겟 드시오.
김대중 선생, 선생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드리는 말이오.
땅바기 정책 가지고 열받지 말고 그 자식 몰아내는 데에 정력을 쏟자고요.
이명박 개박살내서 징역 보내고,신바람 나는 세상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