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추위]공항고속도 대규모 차량시위 전개

[요암]

5월 16일 1,500대 참여 일반고속도보다 4.5배 비싼 바가지 통행료 규탄

□ 영종·용유주민, 공항종사자, 물류·운송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공동위원장 김규찬·노연례·문성진·김태수)는 대체도로 없이 일반고속도로보다 4.5배나 비싼 바가지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항의하여 오는 5월 16일(일) 오후1시 공항신도시(영마루공원)에서 2,000명이 참여하는 정부 규탄집회를 개최한후, 3시 30분 정각에는 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서울→공항)에서 차량 1,500대가 참여하여 동전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인다.

□ 통추위는 지난 3월 26일 건설교통부 강동석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3월 28일 개최예정이었던 정부규탄 집회 및 차량시위를 대승적인 견지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 22일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감사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할 예정"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추위는 "건교부의 재검토 약속은 총선용 임시방편이었으며, 약속을 무시하고 신의를 짓밟은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며, 전면 재검토 약속을 믿고 철회했던 시위를 5월 16일에 다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시위는 영종·용유지역주민,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공항서비스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설비노조, 인천국제공항소방대노조, 뉴하이에스노조,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인천공항에너지노조, 인천국제공항탑승교노조, 인천국제공항수하물노조, 한국통신산업개발영종도사업단 건축분야노조, 내륙운송협회를 비롯한 물류운송업체, 공항버스업계,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며 1,500대의 차량이 동원된다.

□ 516 집회 및 시위 개최사유

☞ 일반고속도로보다 4.5배나 비싼 바가지 통행료를 징수하여 공항이용자, 공항상주자,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물류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교부 장관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여 328 차량시위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감사원 감사 핑계를 대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 통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민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명과 무대책으로 일관

☞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영종지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을 위해 오히려 다양한 접근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도로에 터무니없는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큰 걸림돌로 작용

☞ 대체도로 없이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민간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주고, 정부는 적자분 보존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

☞ 통행량 수요예측 오류, 민자사업 판단기준 부존재 등 주먹구구식 민자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을 도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마저 국익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변명하기에 급급

☞ 민자사업으로 유지되는 한 매년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고속도로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

□ 요구사항

☞ 인천방향을 대체도로화 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라.

→ 대체도로없이 살인적인 바가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대체도로 없이 통행료를 받는 곳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서울방향의 통행료를 전국민 대상으로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라(36.6km×39원).

→ 민간자본을 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고속도로(수도권 고속도로)보다 4.5배 비싼 살인적인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민자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을 계획통행량을 "뻥튀기"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이용자에게 터무니없는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

☞ 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이미 실패했다. 정부가 인수하여 운영을 정상화하라.

→ 실제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5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통행료 수입보다 훨씬 상회하는 국민혈세(매년 1,000억원)를 민간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자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30년간 민간기업에 지원해야 할 국고보조금이 공항고속도로 총사업비 1조 4천억원의 2배를 훨씬 상회함).

국민들은 바가지 통행료로 불만이 가득하고,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적자분을 충당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사이에 민자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끝>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

[영마루]

다같이 참여토록 합시다. 공무원.경찰.군인등(특정인) 다 모여도 안잡아가고 안짤려요. 그런시대는 아니라는것 아시죠. 우리지역. 잘못된 정책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합시다........다같이 웃는마음으로

[도캉터보]

이번엔 홍보기간도 짧고 놀러가기 좋은때라 시위참가가 적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저번에는 여러단체들에 널리 공감대도 형성되고 언론의 주목도 크게 받아서 파급효과가 꽤 클 수 있었는데 건교부장관시키가 사기를 쳐가지고... 암튼 많은 분들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마루]

놀러갈 기회 많습니다. 건교부장관도 분명히 인천공항 톨비가 너무너무 비싸다는것 알고 있을겁니다.하지만 함부로 발설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왜? 정치적인것이 관련된 것이기에 ......피해보는것은 서민들뿐 입니다. 참여합시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