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의대생,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자.. 대법 "의사가 돼 65세까지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아이엔지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02220210389

장래 의사 소득으로 계산해 배상

대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한 의대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의사가 돼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앞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당시 24세)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새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 상태인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결국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에 달했다.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없었다면 A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평균 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해 합계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쌉노비]

잉? 이건 또 먼소리.. 의사 국시에 합격할지 안할지는 어떻게 알고 의사돼서 돈을 얼마 벌지는 누가 아는데..?

[쌉노비]

아 가해자가 음주..ㅅㅂ

[이번에는 사랑을 주세요]

헐 인재 하나 가버렸네 힘들게 공부했을텐데 음주운전 사망이라니

[마늘맛]

하여튼 의사 존나 좋아하네 쌩전 이딴 것 생각 안하다가

[맨날파스타먹는사람이]

다 한다는데??

[Aciel Geonhoo Park]

2014년 일인데 아직까지 진행중이구나 진짜 유족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제발 형량 크게 때려야됨

[전구바뀜]

만약 청소부였으면 10억 안주시구요? 뭔가 찝찝하다. 돌아가신 고인 명복 빕니더

[알맹쓰의 귤]

호엥... 음주 처벌은 제대로 해야겠지만 저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의사 아닌 직업도 다 그렇게 해 줌..?

[눈누난나랄라블라]

다 해줘 아직 직업없는 미성년자는 뭘로 기준삼는댔는데.. 암튼 다 함

[철이미애]

어 난 모르겠다 같은 생명인데 난 죽어도 합의금이 저사람 반밖에 안나오겠네.. 벌었을 돈까지 책정한다니까 몸값같애

[starbucksLatte]

목숨에도 새삼 급이 나눠지는거 같아서 좀 씁쓸한데
음주운전이라 가해자한테 일말의 동정심도 안드네... 자업자득

[정피터휘]

뭐야......마음아픈 사건이지만...진짜 법이 이래? 난 처음 알았어......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목숨의 귀천이 전부 다르게 매겨지는게 난....이상한 기분이 드네....그럼 직업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죽으면?

진짜 세상 잔인하다

[Aciel Geonhoo Park]

222222.... 동의...

[Planttttt]

2222 직업의 귀천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이 사고 없이 원래대로 살았으면 벌었을 소득을 빼앗긴 거니까!!

[비벼비벼]

기득권층만 사람이네

[Planttttt]

기득권 층만 해주는 거 아니고 다 따져서 해줘!

[푸른점..]

의사 아니고 의대생이면 좀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긴 근데 3학년이면 ㅠ 에휴

[푸른점..]

예전에 미혼 여성 교통사고 당해서 손해배상 요구했는데 여자는 보통 일찍 시집가서 25세 정년으로 봐가지고 예상 수익 계산도 25세까지로 했다는 기사 본 적 있음.. (옛날 얘기) 그래서 알고 있었어

[irid.]

댓글 읽어보니 의대생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런가보네

[맨날파스타먹는사람이]

음주운전은 진짜ㅋㅋㅋ 살인이지 걍 저것도 모잘라

[이 바람을 이겨내면 난 꽃 피겠지요]

저런것도 잇엇어?? 첨듣는 법이다 괜찮은것 같네

[연막탄]

윅

[넥스트레vㅡㄹ]

음주 ㅅㅂ

[화우하우]

그전에 일 한 적 있었으면 유족들이 그거 입증해서 일실수입 높여서 계산하던가 해야할걸.. 근데 백수일때 저런식으로 죽으면 손해..(?)라고 들음

[숏컷갈겨갈겨]

직업 따라서 돈 다르게 받는 거는 당연한 거 가튼데,, 살아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만한 노력을 해서 가진 직업이었을 거 아녀

[케이비오]

원래 교통사고 합의금도 입원하는 동안 돈 못 버는 것만큼 포함해서 받으니까,,,

[펜타브리드]

전에 기사 보니까 고등학생 사망 사고에서 금액 산정 기준을 사람 한명이 평균-최저 연봉 기준으로 버는 금액으로 산정하던데…액수가 저렇게 크진 않았고 억 초반이었음 몇년전이긴 했는데 2억 안되는 돈으로 기억함 월에 200 내외로 잡았던듯

[빵훈]

기적의 논리네

[해ㅍ1버스데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젊은 사람 인생망친게 팩트아닌가.. 피해자가 기득권이니 뭐니 다른거 다빼고 음주운전 살인은 어떤 형량을줘도 가볍다고봄 특히한국에서는..

[곤약제리]

저게 맞지 생애 기대소득 산정해서 주는건데 의대생은 웬만하면 다 의사되잖아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주는게 더 억울할듯

[서한건]

논리왕이노

[blowhole]

백수인채로 죽으면 엄빠한테 목숨값도 얼마 못주고 가겠네.. 전나 대갈 처맞은 느낌이다

[네모로직중독]

이거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거 들어보니까
의대생의 학년, 성적, 이수과목 등 고려해서 이정도학생은 98프로?이상 국시통과해서 의사하기때문에 저렇게 판정할수있고
로스쿨 다니는 학생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그것보다 훨씬 낮아서 의대생처럼 인정 안된다더라....
확률로 판단한거래..ㅎ
근데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확률로 따져서 주는게 공평한가?.. 확률이아닌 현재에 대해 줘야하는게 맞지않나ㅠㅠ...

[네모로직중독]

음주운전 사고자체는 강력처벌시켜야한다고 봄
음주운전 자체는 사망사고아니여도 살인미수지

[아! 데쓰용]

음주운전이면 뭐 ..

[PORSCHE]

의사라서 저만큼 목숨값 후하게 쳐주는게 아니고 원래 살아있었으면 벌어마땅할 돈을 산정해서 주는거네 살아있을때 직업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거고 그럼 청소부는? 백수는? 이런거 따지는게 애초에 무의미.

[취뽀하고싶다아아ㅏ]

음주운전 옹호는 아니고.. 확률은 어차피 말그대로 확률인데 현재에 치중해서 줘야하는 거 아닌가..? 의사 아니고 의대생이잖아

[Loscaprichos]

응 맞아 내 친구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해서 일 못하니깐 그거 못한 만큼 상대 가해측에서 시급?으로 쳐서 다 보험처리해줬었다고 들었어!

[무교걸]

백수라서 죽지도 못하겠네

[뇽묭뇽]

공시생은 공무원되었을 때로 주려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