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복무 기간 1.5배 대체복무 도입"

[웅34]

★ 12/19 대선 관련 논의는 대선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현 군복무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체복무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높게 만들고 기간 역시 군 복무 기간보다 1.5배 정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체 복무제는 국제적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전 독일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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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다른 기사에는 1.5배라고 나와있네요.  군대안갈려고 30개월동안 뺑이칠 사람은 없겠죠.......

[dalgeum221]

진짜 조은데요

[불타는소망교회]

취지는 참 좋은 정책인데..

[EH룡]

1.5배라고 말씀 하셨지만 예를 든거죠~수렴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이거가지고 물어뜯기엔 좀 약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