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에서 자영업자 폐업이 많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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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카페가 뉴욕의 11배? 자영업자 과밀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을 찍었다

1995년부터 통계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제일 많은 숫자라고 한다

서울과 뉴욕은 인구나 여러가지 비슷한데

카페의 경우 뉴욕보다 11배가 더 많다

세계적으로 식당이 많은 곳이 도쿄다

근데 식당의 개수는 서울의 절반이다

정부에서도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걸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되는데

구조조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체 숫자를 줄이지 않는다면 상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폐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업을 도와주는게 맞는데 현재 자영업자들도 어렵다보니

도와줄 여건이 안된다

24년에 미국에서 오픈 준비했는데 25년 봄에 오픈했다

소방검사를 신청했다고 하자 한국의 경우 짧아도 2일이다 만약 3일이 넘는다면 민원 넣는다

미국은 짧아도 6주가 걸린다 만약 휴가나 개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다음 6주로 밀린다

소방, 전기 검사 등 여러가지 검사를 한다 한국보다 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보통 개업이 1년 6개월 걸린다고 한다 1년만에 개업했더니 기적이라고 했다

느린 행정절차가 개업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된다

진입장벽으로 인해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하게 된다

미국에서 창업하려면 6개월간 교육 받아야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그런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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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2차출처 : bobae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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