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 판례요
시혜적 소급입법 안 해서 위헌인 폐질 사건과 출퇴근 사건에서 그 출퇴근 사건 판례 맞죠?
그럼 출퇴근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재해와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달리보아 평등원칙 위배된 것과 시혜적소급입법 안 하는 부칙이 위헌, 이렇게 논점이 두 개라고 보면 되져?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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