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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에 만들어진 유물 같은 제도를 부활시켜 강화, ‘TM30’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이 커져
▲ [사진출처/BBC.com]
태국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니거나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올해부터 강화된 ‘TM30’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주지 확인을 위해 40년 전에 도입된 ‘TM30’ 제도는 체류 외국인이 거주지 이외 지역에 가거나 해외에 갔다 왔을 경우 도착 24시간 이내에 주소지를 입국관리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되는 것 외에 비자 갱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출장이나 휴가로 인한 이동이 많은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대 착오적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태국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TM30’은 규정상 이동 신고 의무는 외국인이 아닌 거주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다. 하지만 소유자는 해외 개인 투자자이거나 임대주와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은 것 등으로 그들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런 한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은 신고 의무자인 임대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 입국관리국에 신고하는 외국인도 많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아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불평하다는 불평의 소리가 많다.
당초 ‘TM30’은 베트남 등에서 이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던 1979년에 도입되었지만, 사실상은 거의 운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엄격한 운용이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해 입국관리국은 일부 언론 등에 “테러 방지 등을 위한 보안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국내에서는 최근 대규모 테러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체류 외국인들에게는 원래 90일 마다 의무적으로 거주지를 신고해야만 하는 ‘90일 거주지 신고(90 Day Report)'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TM30’과 비슷한 것이라서 이중으로 외국인들을 불편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된다.
태국 정부는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이에 역행하는 외국인에게 불편한 제도가 되고 있다. 주태 외국인 상공 회의소 연합회는 “투자와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가 하면, 유럽 경제 단체도 ‘TM30’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7월 말에 폐지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한편, 최근 현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입국관리국이 스마트폰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제도 자체의 폐지나 변경은 의중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교통 위반일이지라도 면허증을 건내 줄 필요 없어, 새로운 법 시행
▲ [사진출처/Sanook News]
지금까지 태국에서 교통 위반을 했을 경유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가 벌금 납부 등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관이 면허를 압수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어졌다.
9월 20일부터 신법이 시행된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교통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 위반 딱지가 우편으로 면허증 소유자에게 보내지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줄 필요가 없고, 경찰도 면허를 압수할 권리가 없게 되었다.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경찰이 압수했던 이유는 교통위반 깍지를 발행해도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TNA 보도에 따르면 약 20%에 머물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경찰은 위반자가 벌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하기 위해 교통 위반자의 운전 면허증을 임시 보관했다가 벌금을 지불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적발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신법은 교통 위반을 한 운전자는 면허를 다음과 같은 기존의 면허를 보여 주거나 교통부 운상운수국 앱 'DLT QR LICENCE app‘에서 QR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WHO 2015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만 명 당 36.2명으로 세계 최악 2위였다. 세계 최악 1위는 리비아로 10만명 당 73.4명이었다.
치앙마이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
▲ [사진출처/Numbeo.com]
9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태국 치앙마이(세계 24위)가 뽑혔다. 방콕은 세계 156위였다.
이것은 세계 328개국을 대상으로 범죄율에 관한 세계적 데이터베이스 ‘Numbeo Safety Index 2019'에 의해 선정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안전 지수는 89.39였다. 그 다음으로는 2위에 카타르 도하(88.31), 3위 캐나다 퀘벡(85.22), 4위 대만 타이베이(85.03) 5위 독일 뮌헨(83.55), 6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83.34), 7위 스위스 취리히(82.65), 8위 스위스 베른(82.65), 9위 홍콩(81.90), 10위 터키 에스키셰히르(81.88) 순으로 이어졌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13위에 일본 도쿄, 24위에 태국 치아마이, 34위에 일본 오사카, 43위에 인디아 망갈로르, 58위에 필리핀 다바오, 61위에 싱가포르, 68위에 인디아 바도다라, 70위에 한국 서울, 71위에 인디아 뜨리웬드럼, 74위에 인디아 코치, 94위에 인디아 아마다바드, 99위에 한국 인천 순으로 이어졌다.
아시아 주요국은 방콕 156위, 중국 선전 173위, 필리핀 엘로엘로 182위, 중국 광저우 201위, 인도네시아 발리 210위, 필리핀 세부 217위, 파타야 238위였다.
중국에 닭고기 수출이 급증, 돼지 콜레라 확대로 닭고기 수요 증가
▲ [사진출처/Ejan News]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 살처분을 진행하는 것 외에 국내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이 흐름으로 태국 닭고기 생산 및 가공 업체에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태국 닭 수출 협회(สมาคมผู้ผลิตไก่เพื่อส่งออกไทย)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돼지고기 부족 문제로 인해 중국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외면하고 닭고기 수요가 증가해 닭고기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 국가 인증인가 감독 관리위원회(CNCA)에 허가를 받고 있는 태국 생산 가공 업체는 7곳이며, 이 중 CPF, GFPT가 먼저 허가를 받아 수출하고 있다. 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해관총서(GACC)에 의한 안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중국에 수출을 급격히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닭고기 수출은 전년도 대비 9.8% 증가한 540,000톤이었으며, 이 중 중국 수출은 전년도 대비 712% 증가한 33,500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BTS 그룹, 방콕 동부에 대규모 국제학교 개발 운영
▲ [사진출처/Bangkok Post]
방콕 고가 철도 BTS를 운영하는 BTS 그룹의 부동산 회사 U시티(U City Public)는 홍콩 자본과 합작으로 방콕 동부에 국제 학교를 개발 운영한다.
명칭은 'VERSO 국제 학교(VERSO International School)‘로 쑤완나품 공항에서 4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방콕 수도권에 있는 국제학교 중 최대 규모이다. 부지는 약 27헥타르. 50미터의 실내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 코트,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학생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최대 1800명을 받을 수 있다.
이 학교는 2020년 8월 개교 예정이다. 투자액은 약 50억 바트이다.
방콕 도심의 센타라 호텔 리노베이션
▲ [사진출처/Positioningmag.com]
태국 유통 대기업 센트럴 그룹 호텔 부문 센터라 호텔 & 리조트(Centara Hotels & Resorts)는 방콕 도심에 있는 대표 호텔 '센터라 그랜드 엣 센트럴 월드(Centara Grand At CentralWorld)'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실시한다. 이 호텔의 객실수 505실이다.
투자액 6.5억 바트로 9월에 착공해 2021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보수 기간에도 영업은 계속된다.
에어 아시아, 치앙라이~항저우 노선 취항
▲ [사진출처/Newswit.com]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대기업 에어 아시아의 태국 합작회사 타이 에어아시아(Thai AirAsia)는 태국 북부 치앙 라이와 중국 항저우(杭州)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을 12월 1일부터 주 4회 왕복 운항한다.
이 항공사에서는 취항 기념으로 최저가 편도 2590바트부터 판매하고 있다.
태국 BCPG, 1.7억 달러에서 라오스 수력 발전소 인수
태국 국영 석유 회사 방짝 페트롤리움(Bangchak Petroleum Plc, BCP) 산하 신재생 에너지 회사 ‘BCPG’는 라오스 북부 씨앙쿠앙주(Xiangkhouang Province)에 수력 발전소(출력 69 메가와트)를 운영하는 남산 3A 파워(Nam San 3A Power)의 모든 주식을 1억7300만 달러에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남산 3A 파워’는 2016년에 상업 운전을 개시해 27년 계약으로 라오스 전력 공사(EDL)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동부 씨라차에 폭풍우, 일부 지역은 50센티까지 침수
▲ [사진출처/Thairath News]
9월 23일 새벽 동부 공단지대 촌부리도 씨라차군에서 수 시간 동안 폭풍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신문에 따르면, 입중 호우로 인해 중심가 교차로 빗물 배수가 늦어져 수위가 50센티 정도 오르기도 했으며, 주택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침수가 많은 것으로 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태국 각지에서 연일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은 홍수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16년전 강제 성관계 사건 용의자 6명 중 1명을 체포
▲ [사진출처/Khaosod News]
방콕 북부 인접도 빠툼타이도에서 16년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6명 중 1명을 체포했다.
피해 소녀는 당시 13세였으며, 남성 6명이 성폭행을 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던 경찰이 같은 도 람룩까군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용의자는 조사에 대해 “보고 있었을 뿐이다"며 강제 성관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상업 시설에 있던 소녀를 남자들이 말을 걸어 소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갔으며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남성 6명으로부터 강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소녀의 어머니 신고에 따라 2011년 경찰이 구속 영장을 창구해 용의자 행방을 쫓았으나 쉽게 체포하지 못했다. 다행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첫 번째 용의자를 체포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용의자 5명은 현재도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북부 2개월 동안 각성제 3230만정 압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북부에서 적발된 각성제 원료 화학제품 25톤과 3230만정에 이르는 마약을 압수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적발는 총 7회였으며, 치앙라이도 1회, 치앙마이도 6회였다. 또한 압수한 화학제품은 2조5000억 정의 각성제를 제조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한다.
마약을 수송하고 있던 대형 트럭 사고, 마약이 길에 뿌려져
▲ [사진출처/Thaipost News]
경찰에 따르면 서부 펫차부리도 무엉군(도청소재지)에서 9월 20일 오후 8시경 교통사고를 낸 대형 트럭에서 마약 450킬로미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트랙은 중앙 분리대에 충돌해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각성제 발견에 따라 함께 운전자 남성(45)과 동승자인 아들(18)을 체포했다.
사고 충격에서 각성제가 들어있는 자부 일부가 짐칸에서 떨어지면서 터져 마약 분말이 도로에 뿌려지는 소동도 벌어졌다.
러시아인 남성 파타야 호텔에서 추락사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9월 22일 새벽 동부 파타야 시내에 있는 호텔(지상 4층) 앞에 러시아인 남성(35)이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남성이 4층의 거실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남성은 무워이타이(태국식 킥복싱) 연습을 위해 파타야를 방문했으며, 사고 현장인 호텔에는 러시아인 지인 남성 2명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
추락하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는 같이 운동을 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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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BTS 그룹..................ㅎ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