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중국 가면 3주간 자가격리, 한국 오면 자가격리 면제”

[신남자천사]

문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중국 가면 3주간 자가격리, 한국 오면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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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17:10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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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중국 가면 3주간 자가격리, 한국 오면 자가격리 면제”

양준서

최초승인 2021.06.27 11:28:44

최종수정 2021.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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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백신에 ‘물백신으로 비판받는 중국 백신 2종류’가 포함됐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할 때는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번 중국 사대주의는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또 다시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굴욕 외교’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계 최초로 중국 백신 격리면제하면서 ‘상호주의’ 요구도 못해...KBS 특파원도 정부의 상호주의 포기 비판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국인 주재원 및 교민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조치를 받는다 해도, 다시 중국으로 입국할 때 3주간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격리면제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중국 교민사회의 지적이다.

심지어는 공영미디어인 KBS조차도 정부의 상호주의 포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도했다. 이 매체의 북경 특파원인 김민성 기자는 지난 21일 ‘특파원 리포트:한국은 7월 1일부터 격리면제하는데 중국은?’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중국백신을 맞고 한국을 방문한 뒤 중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격리면제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유럽연합(EU)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편향 논란에 휩쓸린 WHO는 중국의 ‘물백신’도 긴급승인...한국정부는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을 모두 격리면제 조치

우리 보건당국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조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즉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와 함께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이 조건에 포함된다.

중국 시노백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이 조건에 따르면,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스푸트니크 백신은 러시아뿐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일부지역, 그외 동구권 국가 등에서 쓰이고 있지만 WHO의 긴급승인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 백신은 WHO 긴급승인 리스트에 들어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다. WHO는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을 옹호하는 대응으로 친중 논란에 시달린 전력이 있고, 중국산 백신의 효과가 미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백신은 예방효과 50%...화이자의 절반수준인데 文 정부는 동등한 면제 조치 취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mRNA 방식의 화이자와 모더나, 바이러스벡터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과 달리 '사(死)백신(killed vaccine)' 방식으로 개발됐다. '사백신'은 병원균을 열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비활성화시킨 형태의 백신이다.

사(死)백신은 바이러스 또는 병원균을 비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생(生)백신'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폐렴구균 ▲A형간염 ▲B형간염 ▲백일해 ▲파상풍 ▲기타 인플루엔자백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접종의 결과로 생기는 면역력은 생백신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홍콩대 연구팀이 ‘화이자에 비해 시노백의 예방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내놓아, 시노백 백신을 둘러싸고 '물백신'(물을 탄 것마냥 항체 생성률이 낮은 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벤자민 코울링 교수가 이끄는 홍콩대(HKU) 연구팀은 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독일 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화이자 백신 접종사례에서는 예방효과가 95%에 달했지만 시노백 백신은 5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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