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2조) 상 회계감사 관련 질의

<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2조) 상 회계감사 관련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8.04.28 10:26:53</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국토교통발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br><br>저희는 도시환경정비구역내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 준공인가 절차를 진행예정인 사업장입니다. <br><br>사업구분은 1)주택재건축사업 2)주택재개발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중 3)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입니다. <br><br>사업내용은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별도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br><br><br><br>○ 상기 사업장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br><br>1) 상기법률의 취지는 재개발,재건축등 주택정비사업장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아닌지 여부 <br><br>2) 상기의 내용처럼 재개발,재건축등 주택정비가 아닌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되는지 여부 <br><br>3) 상기법률 ⓵항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에서 사업시행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공공청사(우체국)신축 사업장에 대한 회계감사를 생략가능한지 여부 <br><br>4) 상기법률 ⓵항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은 회계감사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br><br><br>상기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가. 법 제112조는 재개발, 재건축등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아닌지 <br><br>나.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br><br>다. 법112조 제1항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에서 사업시행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공공청사(우체국) 신축 사업장에 대한 회계감사 생략한지 여부 <br><br>라. 주식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은 회계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br><br>2. 답변내용 <br><br>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2조(회계감사)제1항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이호성 ☏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br></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