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버섯재배·곤충시설 세워 돈탔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요지경

[상운]

[정치 일반]

가짜 버섯재배·

곤충시설 세워 돈탔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요지경

공사비 부풀려 거액 대출 받고

43개 사업서 71억 부당대출 확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설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과다

대출을 받는 수법부터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짓는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정부는 13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의 운영 및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밀어붙였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갖가지 수법의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2021년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서류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 대출금 1847억원 상당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태양광 시설 공사였는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

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구체적인 사례(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

를 보면 버섯 재배, 곤충 사육을 한다며 가짜로

시설을 지은 뒤 대출을 받은 사례가

20곳(34억원)에서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과 같이 설치하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버섯, 곤충을 제대로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며

“예산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 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짜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버섯 재배 시설----

< 국무조정실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업체가 사업자와 공모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실제 지출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받는 방식도

동원됐다.

43개 사업에서 71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시공 업체는 이런 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총 18억원을 타갔다.

자기 자본 투자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는데

방 실장은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 받은 돈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발생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대출금을 갚으며 사업을 해온 경우도 있었다”

고 지적했다.

국가 세금으로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한 것이다.

이 밖에 공사비 내역을 전기 분야 기술사 등 확인

없이 시공 업체 견적서만 믿고 부실·초과 대출을

해준 사례는 158건(226억원)이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을 받은 경우도 56건(70억원)이나 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30억원짜리 도로 등 인프라

공사를 200건 이상으로 잘게 쪼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산업부 승인 없이 보조금을 유용해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 건립(약 4억원)에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들이 눈먼 돈을 타가기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결과”

라고 했다.

정부는 표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유사한 부정 사례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

부처 추가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은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 조치하겠다”

고 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부가 주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됐다.

김은중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유창석

문재인 썩은 정권 5년, 윤석열 대통령은 속히

적폐청산을 하라.

차일피일 세월아네월아, 취임 100일이 훨씬

지나도록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까닭이 뭐냐?

장덕신

핵발전 생태계 허물고 신규 재생 사업에 열을

올린 것이 결국 돈 때문이네.

그리고 검수완박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이다.

철저한 수사가 답이다!

최성훈

문재인은 이번생에 교도소 밖에 나가기

힘들 것 같다.

조붕행

하여튼 문재인 이 자식은 국가를 거덜내서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었구만.

대한해쳐먹국을 보유했던 문재인 네 이놈!

이세영

문재인 정권하에 부정부패 조속히 파헤쳐

엄단해야 한다

김기욱

부정 비리 부패 관련 버뫼자와 관련 공무원

발본섹원 하여 도적질한 세금 환수 조치하고

법정최고형을 살려야 하는다, 쥐가 곡물창고

들락리며 곡물 축내듯 국민세금 흡혈하는

인간 새앙 쥐 말종들인 게다

장덕신

문재인 민주당 잡것들 개입 밝혀라!

이정숙

이렇게 철저히 대한민국을 아작내려고 작정한

대통령은 세상에서도 전무 후무할 것이다.

도덕과 양심이 전혀 없이 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 죄!!!! 하늘이시여~!

갚아 주소서!

자기 백성을 볼모로 잡고 모든 악행을 소리 없이

저지르고도 한 점 양심도 가책도 없습니다.

오 신이시여 갚아주소서~!!

임승만

국가파괴범 문재인 이놈은 백번 죽여도

시원찮을 놈.

임원규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였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 한 분야 뿐일까요?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게

감사를 한다면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비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5년 동안 속고 살아온 국민들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영근

태양광도 조사하고.. 문재인정부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다는 5G도 조사하라..

미국과 유럽과 호주에서 중공산 5G 장비가

퇴출되었다..

백도어를 통한 해킹이 문제였다..

5G의 마이크로파방사선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쓰이는 레이더이다..

레이더를 연구하다가 전자레인지가 발명되었고..

무선 5G 기지국은 4G의 커버리지를 갖기 위해..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해킹된 중공산 5G는 유사시 중공과 북한의

미사일이 재밍도 안되어서 대한민국으로

정밀하게 유도할 것이다..

무선 5G를 광통신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

캐나다에서는 교육시설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한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문재인정부가 거절하였다..

북한과 중공의 미사일이 정밀 유도되기

위해서는 해킹되는 무선 5G가 필요했을 것이다..

광통신으로 대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에 설치된

5G기지국을 제거하라..

송문건

물들어 올때 노 저었드니 꼼수로 난장판에

개판 세상이 되었다 ..

손호영

요지경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들내음]

재멩이도 못잡아 내는데 어떻게 문가를 포토에 세울까?
새정부가 이렇게 무력 할 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