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7) - 박수빈 세월호 5주기

[박수빈]

출처 : 서울신문     세월호 5주기, 안전사회 구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다. 5년 전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고등학생 등 탑승자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이 중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되풀이 됐고 약속한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무리한 선제 증축, 조타수 운전미숙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안전 관련 규제완화와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처 단계에서 정부의 무능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다. "이게 나라냐"며 국가 개조론이 제기된 배경이다.

   5년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해양수산부 관리들이 퇴직 후 관련 기관에 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해피아를 척결하겠다며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 예산도 늘렸다. 해체했던 해경을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안전 강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정부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될 안전사고가 여전히 터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인재로 밝혀진 경북 포항 지진, 제천과 밀양의 화재,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도 인재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사고들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한 국민안전 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4점으로, 1년 전인 2017년 하반기보다 낮았다.

   진상 규명 작업이 5주기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조사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해군과 해경의 CCTV 조작 의혹 등 증거 조작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2만명이 동의했다. 도심 곳곳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 갈등도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강원 산불에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대응력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언제든 재난이 발생한다면 체계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도 진상규명에 협조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세월호 5주년,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세월호 참사 후 다섯 번째 봄이 찾아왔다. 5년 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생때같은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비탄에 잠겼다. 참사 5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됐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개조를 내걸고 재난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유령처럼 여전히 배회하고 있고, 재난 방지 및 안전 대비 시스템도 아직 허술하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만 해도 경기 고양 버스터미널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고, 2015년 메르스 감염확산과 2016년 구의역 승강장 정비직원 사망 등 인재가 되풀이됐다. 정권이 바뀐 2017년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포항 강진이 잇따랐고, 지난해에는 세종요양병원 화재와 강릉 펜션 참사 등이 발생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 점검과 규제 강화,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법석을 떨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다.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 요소를 찾고 사태 확산을 막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가 반복된 탓이다. 작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중 51%가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대응체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전 문제를 우선적인 국가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안전시스템 부재로 국민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나라, 사고가 터져도 설마 하며 방치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뤄지려면 대통령부터 비장한 각오를 단호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고성 속초 산불에서 보듯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뒷받침돼야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국민도 진정한 치유와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논란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선 안 된다. 무책임한 정쟁은 꽃다운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뿐이다.

[박수빈]

서울신문은 진상 규명 작업이 5주기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언제든 재난이 발생한다면 체계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 요소를 찾고 사태 확산을 막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가 반복된 탓이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