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반도 대운하는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노림수/서프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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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는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노림수 / 곽거병 / 2007-12-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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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져 대운하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선 이명박도 알면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그건 머리가 좀 돌아가는 보통사람도 알만한 상식이니까. 알면서도 이명박은 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대공사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계획기간과

실제 건설기간(서울 대구간의 겨우 1단계 완공만도 건설기간이 12년이 걸렸음)이 얼마나 오래걸렸는지 생각해보면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규모와 복잡성보다 30배는 더 크고 복잡한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은 이명박정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기본계획을 하는데만도 몇 년 걸릴 것이다. 미친듯이 부실하게 계획준비기간 해서 계획단계를 1년안에 끝내고 건설시작 들어간도 해도 절대 이명박 정권안에는 절반도 건설 완료 못한다.

그런데도 하려는 이유는 자기 정권 내에서 경기부양 시켜서 경제 좋아진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과 건설이익으로 기득권층의 수익도 올려주기 위해서다. 자기가 물러나서 차기 정권이 그 부담을 껴앉던 운하 때문에 망하던 뒷 감당은 차기 정권에게 넘겨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정권이 IMF로 파탄난 국내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고등학생부터 모든 국민에게 카드 마구 발급시키고 개인대출 마구  부추겨서 김대중 정권 내내 내수 살리기 성공한 것과 같다. 그 후유증을 정권을 이어받는 노무현이  집권초기에 카드사대란, 신용불량자 400만대란 으로 엄청난 위기를 막느라 피똥싸고 무리한 김대중의 경기 부양책으로 일어난 그 후유증 때문에 불경기가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죽도록 욕먹은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전시행정과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서울시 예산낭비와 부채 남기고 가버린 탓에 오세훈이 시장되고서 엉터리 서울시 재정상태에 충격받고 전임 시장인 이명박 계속 욕한 것과 같은 일과 같다.

그러니까 사기쳐서 자기는 집권 내내 칭송받고 후임자가 그 감당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경부운하 4년 완공 가능성 없다
환경연합-경향신문, 경부운하 현장을 가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사업’이라는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 중의 하나는 공사 기간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한반도 대운하를 대통령 임기인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에 토목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댐 하나 짓는 데도 10년이 걸린다”면서 “모르긴 해도 이전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5년 임기 동안 계획만 검토하다 끝나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토목엔지니어링 회사 임원은 “공사 기간은 얼마나 많은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4년 내 대운하 완공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다른 건설사업을 제쳐놓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만 매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형 국책사업의 전철(前轍) 밟나=대운하 반대론자들은 대운하 건설이 새만금사업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신공항건설, 경인운하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척된 전례가 없고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당시만 해도 총 사업비를 8200억원, 공사마무리 시기는 2012년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작 시행과정에선 사업중지·공사중지 가처분 등에 의한 2번의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어업보상비로 4400억원이 추가되고 방조제 유실로 7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사업비는 1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경부고속철도 또한 91년 5조8천4백억원의 공사비를 예상했으나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그 3배가 넘는 18조4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마저도 2010년 대구~부산 구간 완공 때까지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다. 경기 연천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8년여간 중단된 뒤 올해 2월 착공했다. 2000년만해도 예상 사업비는 970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사업비가 1조956억원으로 늘어났다.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工期) 연장 및 예산증가는 대운하 건설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와 보상을 둘러싼 주민갈등, 사회갈등을 반드시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소해야 함을 뜻한다. 환경훼손 문제로 수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의 경우 그 사이 치른 사회적 손실이 5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준비과정에만 수년 걸릴 것”=신봉기 경북대 교수(법학과)는 “대운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또 “그런 뒤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어느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 또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운하사업은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했다.

건설사업은 통상 기본계획설계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설계, 시공, 완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4계절을 거쳐야 하므로 적어도 1년 이상은 시간이 소요된다. 현행법상 국가·지자체는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에 따른 해로운 영향을 예측,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상 재해영향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운하 건설은 기존의 하천구역 내 부지만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강이 너무 휘어진 구간은 직선 형태의 강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및 보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 수용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대운하 건설을 위한 가칭 대운하건설 특별법 제정, 540㎞ 대운하 설계, 환경영향평가, 토지수용 등 기본적인 큰 절차만 해도 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peper]

저도 걱정이 들어서 여기저기 글도 보고 잠도 안오고 합니다 명박이 때문에 관심도 없던 정치에 관심을 가지니..그거 하나 고마워 해야하나... 정말 우리 국토가 갈기갈기 찌어지는 꼴을 어떻게 봐야할찌...생각만해도 미치겠네요... 정말 그런 큰 공사를 임기내에 한다는건지... 제정신이 아니라구요 정말,,,,, 저글이 사실이 되서 정말 운하건설하는거 흐지무지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ㅠ.ㅜ

[δ핑크망토차차。]

독일 운하도 꽤걸렸다고 들었어요. 저거 자기 임기내에 공사 마치겠다는 소리..=0= 결국 부실공사에 여러가지로 문제 생기겠죠..

[파트타이머*^^*]

제가 영어회화 스터디를 운영하는데, 거기 전부 대졸자에 대학생도 있고 나름 배운 사람들.. 허나, 이명박 실체 아무도 모르더군요... 비로서 깨달았습니다. 내 주위엔 없던, 이명박 찍은 사람들..엄마가 찍으래서, 그냥 이명박 될것 같아서,, 정말 무식하더군요 ㅜㅜ 대운하가 먼지도 모를걸요..그 사람들..쇠귀에 경읽기..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아기곰탕 푸욱]

222222222222동감! 공약도 모르면서 찍겠다더니 정말 찍어. ㅠㅠ

[δ티누비엘]

333 차라리 검토만 하다 끝났음 좋겠다긔........

[개발바닥]

444444444444444444 저두요 경제 말아먹는 건 힘들더라도 오래걸리더라도 돌릴 수 있지만 땅 다 파헤쳐서 나라 없애노면 우리는?? 걍 심각하게 검토하는 척하고 말아라 응??

[♨냉면사랑♨]

555555555555555 차라리 그게 낫다

[John Myung]

임마 니가 만들면 소운하라도 용납안돼

[Ethan뿅뿅♡]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요... 대운하든 이명박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