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8)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김주형

출처:경향신문                                                                                 국가교육회의로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11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개편시안을 넘겨받아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을 통해 오는 8월 새 대입제도를 확정하게 된다. 개편시안의 핵심 쟁점은 수능 평가 방법과 정시 선발인원 확대 여부다. 교육부는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과목 유지, 원점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국어·수학·탐구 등 현행 상대평가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유예한 사안이기도 하다. 전 과목 절대평가는 지나친 점수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동점자가 속출하고, 대학별 고사가 부활될 수도 있다. 상대평가 과목 유지는 현행체제나 다름없다. 원점수제는 등급 구분 없이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변별력은 높지만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대학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다.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데다 합격기준이 모호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얼마나 확대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10년간 수시 전형 확대를 독려해왔던 교육부가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꿔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정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편시안에는 수시·정시모집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모집시기가 통합되면 지원 기회가 최대 9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게 되지만 전형요소를 단순화·정량화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편시안은 대입제도 쟁점 사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써 책임감을 갖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 절충이 쉽지 않은 난제들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대입제도를 공론화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개편시안이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이라고 자평했지만 교육철확과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책임 회피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 난제를 떠넘겼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의 목표와 가치가 담긴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지 않는다. 출처:한겨레 사설                                                                               국가교육회의 '대입 공론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한겨레]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공론화·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현재 중3에게 적용되는 입시안 결정을 넘어,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는 난제 중 난제다. 학력고사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수시와 수는, 입학사정관제, 학종(학생부종학전형)까지 수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작용과 풍선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환 공론화의 의미는 크다. 하지만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달리 입시제도는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자칫 각 집단의 세 대결로 흐를 우려도 있다. 이번 논의가 생산적 과정이 되기 위해선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개별 사항 판단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목표와 큰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새 대입개편안을 통해 시험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토론형 교육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과 간극이 너무 크다. 경쟁 완화책이 나올 때마다 '하향평준화' 우려가 튀어나오듯, 수월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국가교육회의 논의가 학교의 현실 진단과 미래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개별 입시제도의 변화도정합성과 예측성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 논의에선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수능과 학종 비율 등 선발 방법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수증 평가방법 등 3가지 사항의 결론을 요청했고, 이와 함께 필요하면 학종 공정성 제고 문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도 결정하거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개별 전형의 장단점에 대한 진단은 상당 부분 제시돼 있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지만 수업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능이 서열화를 강화하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또한 분명히 있다. 문제는 각 전형과 학교 현장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 있어, 개별적 판단에 매몰될 경우 부작용과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서열화와 경쟁의 완화를 방향으로 삼되 현실 도입에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직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방식도 정하지 못했는데, 입시제도라는 특성상 무작위 대상의 공론 수렴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민 전체의 의견은 여론조사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연 사전 공청회는 1·2차 땐 개최에 임박해 누리집에 공지되기도 했는데, 공개적 토론이나 의견수렴장의 경우 충분한 교육굥약을 파기하고 '공론에 떠넘겼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그런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