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4억 청년에도 월50만원 구직수당
남자천사
2021.06.29. 07:11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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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4억 청년에도 월50만원 구직수당
세종=송충현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6-29 03:00수정 2021-06-29 03:2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청년-소상공인에 재정지원 집중 취업경험 상관없이 구직수당 지급 카드 사용액 최대 30만원 환급도 |
다음 달부터 가구당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청년들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8월부터 신용카드를 2분기(4∼6월)보다 일정액 더 쓰면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으로 인한 경제 회복 효과가 전 계층에 퍼지도록 청년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구당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고 2년 내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청년만 수당을 받는다. 여기에서 재산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취업 경험 요건이 폐지된다. 재산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산정된다. 청년 1인 가구 재산이 4억 원이어도(중위소득 120% 이하)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중 이자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는 캐시백으로 환급된다. 이 제도는 3개월간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스포츠와 영화, 철도 버스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분야의 소비 쿠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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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100만 → 153만원 늘리면 5만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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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 백신 관련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1만6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4.0%)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