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잉생산 현상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

[힘힘]

중국의 과잉생산 현상과 주요국의 대응 현황

2024-12호PDF

김은화다른 발간물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움직임
• 위안화 국제화의 최근 동향

요약□ 중국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국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첨단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를 확대해 오면서 과잉생산 현상이 심화
□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이니셔티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 중
□ 인도,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의 신흥국들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한 반면 일부 국가들은 중국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침
□ 글로벌 반발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비난하고 보복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국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동남아, 멕시코 등 지역에 대한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

□ 중국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국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첨단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를 확대해 오면서 과잉생산 현상이 심화
— 부동산 경기 조정 장기화로 소비수요가 위축되고 소매판매 회복세도 정체되면서 저물가 현상이 지속
・2024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 9월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0.8%)을 기록한 후 4월 0.3%로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중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4월 –2.5%로 2022년 10월부터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공급측면에서 중국은 기술과 산업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 고품질 발전(high-quality development) 추진을 목표로 첨단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생산력이 향상
・정부는 보조금 지원, 세금 인센티브, 저금리 신용대출을 통해 첨단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024년 4월 7.5%로 2023년 여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
・주요 제품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3년말 기준 신에너지 자동차 43.7%, 태양전지 35.7%, 집적회로 34.0%, 화학섬유 30.2%를 기록
— 국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과 생산력 증가로 중국기업들은 수출물량을 늘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수출단가를 인하
・2023년 중국 수출규모는 3조 3,800억달러로 무역흑자가 2019년의 4,210억달러에서 8,230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상품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9년의 13.3%에서 2023년 14.4%로 증가1)
・중국 수출가격지수는 2022년말부터 꾸준히 하락해 2023년 12월 전년동기대비 19.0% 하락
・​​​​​​주요 품목별로 구리 및 관련 제품 –46.9%, 석재ㆍ석고ㆍ시멘트 –36.6%, 세라믹 –31.6%, 철강 –31.3%, 목재 –31.2%를 기록
​

□ 특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은 과잉생산을 악화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며 글로벌 무역 마찰을 유발
— 중국의 수출가격 하락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측면이 있지만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범람하면 외국 경쟁업체에 타격을 주고 해당국 일자리 및 산업을 위협
・미국, 유럽 및 기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의 지원으로 인해 가격 왜곡을 야기하여 중국 기업이 자국 경쟁사를 압도하고 일자리와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중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신흥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의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
— IMF는 중국의 무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축소하고 국내 수요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2)

□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이니셔티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에도 공동대응을 요구
— 2024년 4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방중기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과잉투자 우려를 제기
— 2024년 5월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인텔(Intel)과 퀄컴(Qualcomm)을 대상으로 특정 반도체를 화웨이(Huawei)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미국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모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 2024년 5월 14일 바이든 행정부는 18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주요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22일에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주요 광물, 태양전지, 항만 크레인, 의료 제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을 적용
・구체적으로 중국산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 주사기와 바늘에 대한 관세를 0%에서 50%,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률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여 25%에서 100%로 4배 인상
・산업별 조정 필요 시간을 고려하여 적용시점을 차등 적용할 예정
— 금번 관세 인상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상안에 비해 규모는 180억달러로 작지만 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특정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함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4%(2023년 총 4,880억달러 수입)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무역 흐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5월 21일 푸랑크푸르트 연설에서 유럽이 중국 산업정책에 대해 미국과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

□ 전통적인 자동차 수출국인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동차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 중
— 2023년 10월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EU의 보조금 반대 조사 결정은 곧 나올 예정
・EU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수입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년 내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3)
・EU 관계자들은 7월초까지 관련 기업들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잠정조치 부과 계획을 통보 예정
— 202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핵심원자재법(CRMA)은 2024년 5월 발효
・핵심 원자재의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역내 원자재 채굴 비중, 재활용 및 가공ㆍ처리 비중은 늘리고 제3국산 핵심 원자재 소비량은 65% 미만으로 유지할 계획
— 또한 중국의 첨단기술 및 친환경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망 지배력 약화를 위해 EU는 호주와 핵심광물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

□ 인도,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의 신흥국들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한 반면 일부 국가들은 중국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침
— 인도,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들은 관세 인상, 쿼터제 도입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시행4)
・인도는 2018년부터 부과해오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23년 9월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칠레는 2024년 2월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6차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24년 4월 25~34%의 잠정관세를 부과
・브라질은 수입 철강제품의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 관세율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5)
・멕시코도 2023년 8월 중국 등의 무역협정(FTA) 미체결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에 대해 최고 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추가 제재를 검토 중
— 반면, 태국 등의 일부 국가들은 중국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펼침
・태국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국 배터리 업체 유치에 노력해 왔으며, 대형 셀 제조업체 두 개사가 올해 생산을 시작할 예정
・또한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는 브라질과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 중

□ 글로벌 반발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비난하고 보복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국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동남아, 멕시코 등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
—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비난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과잉생산이나 보조금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보복조치를 취함
・중국은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여 2024년 5월 자동차, 의료장비,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의 EU, 미국, 일본, 대만 수입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고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와 독일과 슬로바키아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여부도 검토6)
・2024년 1월에는 프랑스 코냑 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EU 조사에 대응
・그러나 자국내 외국기업 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는 제한적일 가능성7)
— 한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동남아, 멕시코 등 국가에 대한 현지 직접투자와 수출을 확대8)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최근 1년 멕시코에 대한 41건 이상의 중국의 제조 및 물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베트남에서는 39건 이상이 예정되어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이집트에 대한 현지 직접투자도 증가
・또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 축소 정책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멕시코 및 태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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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NP Paribas, 2014. 4. 17, China, a new rise in export power.
2) Financial Times, 2024. 5. 29, IMF raises China growth forecast but warns on industrial policy.
3) Financial Times, 2023. 9. 14, EU moves against China’s electric-car makers in bid to shield own industry.
4) The Economist, 2024. 5. 23, Brazil, India and Mexico are taking on China’s exports.
5) 11개 철강 제품에 평균 수입량 30% 이상 초과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 도입 예정(현재 12.6%).
6) Financial Times, 2024. 5. 19, China retaliates against the US and EU with anti-dumping probe.
7) 경제성장세 둔화 및 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 중
8) Financial Times, 2024. 6. 4, Chinese businesses target Vietnam and Mexico as trade tensions with US 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