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 특별논단 : 아직도 한국인 원정출산 많아. 그 이유와 문제점 설명

[동명에이젼시]

원정출산 조기유학·학비혜택 등 이점 많아 이중국적 병역문제는 아직 미제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출산을 하는 이른바‘원정출산’이 여전히 만연해 매년 원정출산에 나서는 한국 엄마들이 5,000여명에 달하며 이처럼 원정출산을 하는 비용은 1인당 평균 4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미국 원정출산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남아의 경우 차후 병역의무를 피하고, 또 미국 내 유학 및 기업 취업 등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받은 복수국적자들이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병역 회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정출산 현황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한국 국적의 자녀들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아직 없지만 국내 원정출산 업계에서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를 한 해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거리적으로 가깝고 산후조리 등 한인사회가 비교적 익숙한 LA, 하와이, 괌 등이 선호지역으로 꼽힌다.

초기에는 원정출산을 위한 브로커 비용만 수만달러에 달하는 등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이후 LA를 비롯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산후조리원과 대행업체들이 늘어나며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 4만달러에 달하는 등 산모들은 원정출산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LA 지역의 원정출산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2개월을 기준으로 임신부들은 산후조리원 이용 때 산전 1일 기준(숙식 및 도우미 서비스 포함) 100~180달러, 산후 1일 기준 150~350달러를 지불한다. 또 자연분만의 경우 3,000~5,000달러, 제왕절개는 7,000~1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항공료와 동행자 숙박비에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한 번 원정출산에 3만~5만달러가 필요하다.

이유도 다양
원정출산 수요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남아 자녀의 군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수만달러를 들여 원정출산을 강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원정출산을 계획하는 한국 부모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대학 입시경쟁이 워낙 치열한데다 우등생 대부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 아예 조기유학을 고려해 원정출산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녀가 미 시민권이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학 진학 때 거주자 학비 적용과 장학금 등 학비 혜택도 크다”며 “특히 자녀들을 국제고등학교나 특목고에 진학시킨 뒤 미 유명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부모들이 늘어나 아예 원정출산으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법률·회계 등 전문직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계 기업 취업 때 미 시민권자를 우대하는 분위기로 인해 원정출산을 선호하는 한국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병역문제는 여전히 남아
하지만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아라도 부모와 당사자 모두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원정출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가 불허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심사를 개별적 신청자들의 출입국 기록과 부모의 외국 체류 여부 등 모든 서류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와 국적업무 처리지침 제14조의 2(광의의 원정출산)에 따라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유학이나 상사 주재원, 공무파견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있었다면 복수국적 취득을 인정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 국적과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 출생을 전후해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자녀 출생 당시 유학·공무파견 등 사유로 오랜 기간 외국에 머문 경우에는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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