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文정부, 대선 앞두고 '청년 선심'청년 목돈 지원 계획 발표…

[신남자천사]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文정부, 대선 앞두고 '청년 선심'청년 목돈 지원 계획 발표…

남자천사

2021.06.29. 16:36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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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文정부, 대선 앞두고 '청년 선심'

청년 목돈 지원 계획 발표…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콕 찍어 현금 혜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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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1-06-29 15:34 | 수정 2021-06-29 16:17

돈 놓고 돈먹기?... 이 정도면 매표 의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과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얹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대선을 앞둔 현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준다"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하반기에 청년을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최저임금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들을 소득구간1로 분류하고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일정 비율로 현금 매칭한다. 소득구간1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매칭해 3년 후에는 최대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구간2는 중위소득 150%(1인가구 월 274만원)이하 청년들이 포함된다. 정부가 시중 이자율에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 2~4% 추가 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구간1·2로 분류되는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청년들은 소득구간3에 속하게 된다. 소득구간3에 포함된 청년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40만원 한도로 5%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1% 금리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 장병이 월급으로 월 3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대상도 2만명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주는 제도다.

野 "대선 앞두고 청년·장병 콕 찍어 지원, 매표행위"

1.5%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해 가입 기간과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료 시점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고 가입 요건도 기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정부는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대책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구체적인 정책안을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청년 관련 혜택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사실상 매표행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중진의원은 29일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 특히나 이 정부의 부정적인 20대 장병들을 콕 찍어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매표행위이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한 혜택을 받고 수십년을 모아도 내집 한채 마련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정부 예산으로 생색내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식 정책"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