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조사, 국내외서 우려 촉발

[힘힘]

미 상무부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조사, 국내외서 우려 촉발

O 커넥티드카(통신연결 차량)에 대한 미 상무부의 국가안보 위협 조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미 정부가 차량에서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목적의 무역제한 조치를 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는 물론 독일,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미 상무부가 구상 중인 커넥티드카 규제안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차량에 장착되는 다수의 첨단 컴퓨터 기기들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차량 부품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산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이에,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해당 국가 정부들은 올해 말 커넥티드카 규정 관련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음.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의견서를 통해 “우려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커넥티드카 규정 대상 범위를 제한하도록 촉구했으며, 한국 자동차 업계도 커넥티드카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범위와 함께 잠재적 규제 대상 범위 및 규제 시행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AAPC)도 “규칙 제정과 시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긴급한 요구와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상업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칙을 섣불리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음. 

-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미 상무부의 국가안보 위협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또다른 방책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중국산 컴퓨터 기기가 장착된 내연기관차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실, 지난 20년 사이에 생산된 거의 모든 차량은 어느 정도는 통신연결되어 있음. 일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05년 부통령 시절 이용했던 캐딜락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 종료 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와 자녀들의 전화번호가 차량 블루투스 기기 로그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하지만, 미국 자동차부품업계 대표 단체인 MEMA는 “최근 BIS의 사전입법예고(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언급된 첨단 시스템이 모두 국가안보 위협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관련 임계치에 못 미치는 기술보다는 평가된 위험 수준이 실질적이고 상당한 항목에 집중할 것”을 BIS에 촉구했음. 

- 이런 가운데 미국 및 외국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7.5%에서 102.5%로 인상하고, 현행 7.5%인 중국산 배터리 부품,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    

- 한편,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제통상무역 특별보좌관을 지낸 클레테 윌렘스는 규제 대상 범위를 좁히는 ‘표적 접근법’을 촉구하는 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오히려 규제 범위 확대 압박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또한, 중국 기술로 만든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되어 2.5% 관세율로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출처: 폴리티코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