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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피고 강아무개는 2017. 6. 15. 피고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상대는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를 당하게 된 국민과 우리당원들은 강아무개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소정의 인지료와 송달료는 자비부담이며, 법원의 보정서가 송달되면 공지합니다) 연락처 정대택 010-5216-3266/ E-메일 dae-young49@hanmail.net ◑ 위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아래 소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소 장
원 고 정대택 외000명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연락처 : 010-2238-1216
피 고 1. 강아무개
2. 자유한국당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위자료 및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1,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__ 위 원고들은 2012년경부터 2017. 5. 9.까지 생업을 전폐하고 문재인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였고,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실패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 강동호는 2017. 6. 15. 피고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상대는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은 물론 국격이 떨어져 국가경제발전에 치명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높은 차원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받을 손해와 상처를 돈으로 위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원인 발생 및 배상범위
피고의 언행은
원고 개인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배상범위는 원고 1명당 위자료 50만원입니다.
4. 결론
__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위 금원 전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문기사
1. 갑 제2호증 동영상 USB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 부본 2부
1. 납부서 1부
2017. 6. .
원 고 정대택 외 00명
서울중앙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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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889
정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카페지기 개인 의견>
위 문제로 간부들 100%는 참여하지 안했지만, 다수가 참여하여 카페에 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우리 카페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기에 카페 공식 의결사항은 아니고,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는 환영합니다
댓글로서
반대 의견자는 반대한다고 하시지 말고, 참여 하시는 분만 참여한다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