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은행채 ? '자본독재의 '브로커'집단으로 전락한 정치인과 관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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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디커플링 강조하며 고군분투한 강장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협공에 마침내 굴복 ?

황진이

▶ 국민을 금융노예로 만든 자들을... 이 한장의 사진에 다 담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대소리 ◀

 
은행들의 달러차입 부분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정치권과 한국은행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은행들이 외국은행서 빌린 달러의 140%까지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은행채 매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돌아버리겠다. 갈수록 태산이다. 강만수장관이 은행이 해외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은행에 대해 이런 저런 요구를 정부가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발독재시대의 감각으로 시장을 다루느냐며 시대에 맞지 않는 장관이라는 식으로 빈정거렸다.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은행에게 달러를 공급해줄 이유가 없다. 정부는 그저 외환시장에 달러를 적절히 풀어서 환율관리를 함으로써 외환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와 시장은 완전히 별개이므로, 국가부도사태가 재현되지 않고 경제운용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은행이 외국서 빌린 차환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부도가 나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은행이 망하건 말건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은행은 오직 이윤만을 도모하여 왔고,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오히려 국민에게 주택담보대출상의 변동 및 고정금리를 통하여 전가하여 온 암적인 존재이므로 은행을 정부가 구제할 까닭은 없다. 은행이 망하면 그뿐이고,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공적인 개입을 넘어서 은행의 차환금 상환에 대해 달러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은 은행이 요구하는 시장개입불가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시장내의 은행간 관계이고 한국내의 은행과 다른 나라의 은행간의 거래일뿐이지 외환시장개입처럼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금융시장에 불가피하게 개입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이들 은행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다.

현재 은행은 고수익상태이므로 정부가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를 매입하여 대주주가 되면 은행은 은행대로 달러든 원화든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어 좋고 정부는 정부대로 은행의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아 국고를 확충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그렇게 확충된 국고수익을 바탕으로 불균등 분배 문제라든지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책을 구사할 수 있다.

이번 월가사태에서 폴핸슨 재무장관은 처음에는 은행들의 부실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내 그 방안은 이들 투자은행 및 보험사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전환했다. 옳은 방향전환이다. 지분인수의 단적인 방식이 국유화인데, 이러한 전격적인 국유화조치 및 지분인수로 호평을 받은 것은 영국의 브라운수상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호평 받고 있는 방법을 놔두고 은행의 부실을 전부 떠안는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은행들의 해외차환금에 대한 지급보증도 그렇고 은행채를 매입하는 것도 그렇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 해외차환금은 고스란히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은행채권은 똥값이 될 것이므로 이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이러한 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이명박 대통령,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급보증안에 대한 국회비준에 합의해 줌으로써 국민배반 노명박체제가 그 정체를 드러내어 주었다.

이들은 은행의 문제를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 하에서 고임금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로 축소시키며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핵심은 평소에는 국민을 상대로 착취를 하던 은행의 부실을 국민이 모두 떠안는다는 것에 있는데, 도덕성 시비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면 그 도덕의 범위를 사태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그 말을 고임금과 낙하산 인사의 두가지로 한정시키고 있다.

애초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인플레이션론 및 국민고통분담론을 주장하던 그가 은행대책에 있어서도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그가 지난 일요일 메리어트에서 있었던 대책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을 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국민고통분담이었듯이 은행부도라는 가상사태에 대해서도 국민고통분담론을 전개했을 것이다.

이들은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의 투입은 처음에는 부실을 국가가 대신 안는 방안에서 국가가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방향전환 하였다. 영국은 심지어 문제은행에 대한 국유화까지 단행했다. 은행의 부실만 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모든 권한까지 정부가 장악한 것이다.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은행의 모든 권한은 그대로 은행에 놔두고 그 부실만을 국민이 떠안는 방안이 있고, 은행의 권리를 일부 매입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동시에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의 모든 권한은 그대로 은행에 놔두고 그 부실만을 떠안는 방안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바보가 아닌 한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경제행위자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들 세력의 브로커집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한 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동의처리를 합의하였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또한 브로커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은행의 입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지급보증을 하는 다른 방안은 은행의 부실만 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은행의 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니게 된다. 이 방법은 은행의 부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은행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보통 은행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2) 은행채를 매입하는 방법
3) 은행이 증자를 실시하고 그에 대해 정부가 참여하는 방법

정부가 선택하였고 민주당이 통과시키기로 동의한 방법은 네번째 방법이고 최악의 방법이다. 국민이 은행의 모든 외채에 대해 지급보증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민자산에 대한 도적질에 해당한다. 정부와 정당에 도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채권까지 매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은행채는 은행이 발행한 차용증에 불과하므로 은행의 지분매입과는 차원이 다르다. 채권은 채권에 명시된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

만일 은행의 위기가 발생하면 채권손실은 그대로 국민의 손실로 귀결되고 만다. 한국은행은 귀중한 외환보유고를 미국으로 운용하여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은행채 매입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은 그 자체로도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면 은행에 대한 평가는 올라가며, 은행이 지고 있는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대신 정부는 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국고를 풍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여러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은행간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상호신뢰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신용경색이 달러든 원화든 크게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세번째 방법도 이번에 함께 취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하여 자본금을 1조 증액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방법도 일종의 은행에 대한 지분매입방법과 같은 방법이다. 다만 증자를 하면 대출을 12.5배 늘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정부가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은 부실만을 떠안는 방법보다 여러 가지로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운영에 참여하고 엄청난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다.
2) 과도한 외국계자본의 한국금융시장 장악을 줄일 수 있다.
3) 은행간 신뢰를 제고하고, 은행이 운용하는 외환을 활용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4) 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야기하는 환투기를 차단할 수 있어 외환시장이 당장 안정될 수 있다.
5) 은행간 신뢰가 제고됨에 따라 은행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신용경색을 즉각 완화시킬 수 있다.

국민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상정을 막아야 한다. 자본독재세력의 기반인 은행과 브로커집단들의 국민노예화를 차단하고, 저들을 모두 정계에서 퇴출시켜 버려야 할 것이다. 
 

황진이,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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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러브님 잘지내시죠.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