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상주의

[장성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도 수출 흑자가 13개월 이어지고 있다.

과연, 수출이 우리 경제와 서민들을 위하는 길인가는 의문스럽다.

혹시, 윤석열은 수출 흑자를 빌미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속셈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정희는 ‘수출제일주의’를 집권 명분으로 삼았다. 18년 장기집권 끝에 그는 심복의 총탄에 쓰러졌지만, 그가 쳐든 ‘수출입국’의 깃발은 내려질 줄 모른다. 박정희가 길러낸 두 명의 군사독재자는 물론, 박정희의 정적들조차 수출주도산업에 매달렸다. 수출은 이 나라의 국시가 되었다. 감히 함부로 반대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이데올로기란 말이다.

모두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덕분이겠지.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눈부시게 늘어났다. 1964년에는 1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77년에는 100억달러가 되었다. 그러더니 1995년에는 1,000억달러로 불었다. 금년에는 수출에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가 1조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만큼 교역규모가 큰 나라는 지구상에 열 나라도 채 안 된단다. 대견한 일이다.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그저 좋아만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수출총액의 절반 이상이 재벌기업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극소수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빈껍데기다. 이런 구조라면 수출이 제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역대 정부는 마치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수출만이 살길’이라 떠들어댔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들의 공허한 주장을 비웃는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정치가들의 선동에 속아 우리는 몇 번씩이나 농촌을 죽였다.

그 끈질긴 잔명이 아직 붙어 있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줄 것이다. 한데도 우리의 직장은 불안하기만 하다.

구로디지털단지의 젊은이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이다. 자살률 역시 부동의 세계 1위다. 특히 우리 농촌의 노인자살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의 장래를 걸머진 청소년의 행복지수도 말 꺼내기가 창피하다.

그들의 욕설사용지수 역시 사상 최악이다. 아직도 수출타령, 빅엿 먹어라!

그나마 K 식품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