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이용자 대폭 확대

1. 추진경위 □ 우리공사가 정부의 정책사업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의 보완적 성격으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담보부족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이 출연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정책사업 수행 및 지원대상자의 담보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 2. 법령개정 추진 □ 2001. 4월부터 재정경제부 및 농림부 등 정부기관과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2001. 7월 개정 □ 2001. 10월 관리기관의 내규 개정으로 본격 시행 3. 법령개정 효과 □ 공사가 농신보법상 농림수산업자에게 농신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 - 개정전 : 중소수출업체 - 개정후 : 농.어업인, 영농(어)조합 법인.농업회사 법인, 농어촌소재 중소가공업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4. 농신보 관련 참고사항 □ 발급절차 - 대출액 50백만원 초과시 : 공사로 보증신청 → 관리기관(농협중앙회) 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대출액 50백만원 이하시 : 공사로 보증신청 → 공사 자체보증심사 및 대출 □ 보증한도 : 개인 1,000백만원, 법인 1,500백만원 □ 보증수수료 : 개인 연 0.2% ∼ 0.6%, 법인 0.3% ∼ 0.8% ※ 심사평점에 따라 ± 0.2% 가감 □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 - 100백만원 이하시 : 필수입보자 입보 - 100백만원 초과시 : 필수입보자 및 재산세 또는 수입액 기준 적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