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료생협 정세분석 - 한국의료생협연대

[전주의료생협]

I. 2011년 정세분석

건강한 삶은 삶의 기반이 총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한국민이 서 있는 자리는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국민건강권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운동이 지향하는 협동적 삶의 가치를 더욱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1. 현실 인식

◯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 서해안에서 남북 사이에 포탄 공방.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함. 연평도 주민들은 육지로 피란을 하는 등 실제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져 한반도의 불안지수는 매우 높고, 한반도 평화위기가 고조됨. 이런 불안심리는 전반적으로 시민사회를 비롯해 협동운동 진영에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 한나라당 2011년 정부 예산 날치기 통과,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 대폭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관련 예산 전액 삭감. MB정부 3년째 예산안 날치기 통과, 복지예산 삭감에 국민 불만 폭등하고 있음.

- 보건복지 : 예산 증가율 둔화, 사실상 축소
2. 보건의료복지 분야

◯ 반복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0년 1조 3천억원 적자 예상,  2008년말 2조원 흑자는 급여확대 대신 적자 보전에 다 쓰일 것으로 예상.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부상.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등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 활발히 전개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번져 2012년 총선 · 대선에서 ‘무상의료’ 핫이슈 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지식경제부, 520억원 들여 세계 최대규모 ‘U-health' 시범사업 추진 예정.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 참여. u-health 앞세운 의료민영화에 경제부처 앞장설 예정.

◯ 보건복지부는 예방서비스의 일부를 건강관리서비스’라 이름 짓고 이를 의료기관과 국가보건당국이 아닌 영리회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음. 오히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더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의료기회사가 건강관리제공 영리회사를 통해 환자의 질병정보를 확보할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저지활동을 벌여  [건강관리서비스법],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못함.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논쟁 - 정부는 비급여화 추진 방침. 논란속 간병서비스 제도화 2차 시범사업 수행. 시민사회, 간병서비스 비급여시 병원 수익으로 활용되는 부작용 예상됨.

3.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분야

◯ 생협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협법이 개정. 5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생협법 개정안이 2월 26일 통과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008년에 생협계 전체가 합의하여 마련한 생협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후 의원입법과정을 통해 개정한 것임.

◯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공증인법상의 ‘의사록인증제외단체(이하 공증면제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왔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에서 생협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증인법 관리청인 법무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 결국  생협, 의사록인증 제외단체 등록 무산됨. 따라서 생협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내년 정기총회에서 거의 모든 조합이 정관 변경을 하고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2008년에 구성되어 생협법 개정 추진을 해왔던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가 생협법 개정으로 그 소임을 마치고 해산함. 이어서 올해 8월 10일, 생협의 각 부문 조직들이 모여 「생협법에 의한 전국연합회설립추진위원회(이하 ‘전추위’)」를 구성하여 개정 생협법에 의해 새롭게 구성될 전국연합회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전추위는 현재 대학생협, 독자생협, 두레생협, 불교생협, 여성민우회생협, 원주네트워크, 의료생협, 한살림, iCOOP생협 등 각 부문·부분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2011년초 발기인회 조직하고, 본격적인 설립 작업 예정.

◯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 의료생협의 경우 총매출의 50%범위에서 비조합원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공정위,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 중

- 개정된 생협법 이후 의료생협 설립문의 급증하고 있음. 최근 복지부에서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의료생협 법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또한 2008년 9월 부속의료기관 유권해석이 해제되고, 의료생협 법인설립 컨설팅업체를 통한 지점 등록과 같은 체인 의료생협의 확산이 우려됨. 

- 영리추구형 의료생협문제가 경남권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0년 104개로 추정.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요구됨.

-  개정된 생협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생협 지도·감독 요령에 대한 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동안 진행되었음. 전국 16개 시도의 생협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개정 생협법 등 제도 변화의 내용을 전달받고 생협 지도·감독사례 발표와 생협에서 진행하는 의료생협을 포함해 생협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음.

- 2011년 4월 새로 출범할 전국연합회는 공정위로부터 관리, 감독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아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할 예정

- 2012년 제정을 목표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후 법제정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임.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칭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의 요구가 의료생협내부에서 있음.

○ 실업문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기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CB)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한국사회에 사회적기업 사업이 제도화된지 4년. 최근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지역’에 대한 고민과 과제가 대두되고 있음. 사회적 기업 관련 내년도 총예산은 300억 규모. 최근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고 함. 이 과정에 함께 일하는 재단의 역할 축소 위기. 다양한 역할 찾기를 위한 시도가 예상됨.

○ 최근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기간: 2010.4-1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연계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학령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시간제 보육 , 통합형 돌봄 서비스, 탈북자 지원형 택배배달 ) 거론되고 있음.

○ 노동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내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요구가 있어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작업이 진행중이며, 이후 정부에서는 정기적인 평가도구로 활용할 계획임.

○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역할을 해오던 연대회의는 현재 소강상태이며, 사회적경제연구회가 매월 빠지지 않고 월례회를 통해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동과제들을 찾아나가고 있으나, 현장활동가들이 적극 결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지역사회 중심의 컨설팅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 역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