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의 연기 끝에 이뤄진 배전분할 공청회에서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은 전력대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전회사는 물적분할 한데 반해 배전회사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닌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 됐다.
또한 발전회사 분리가 정부가 당초 계획한 시기보다 18개월이 늦어졌기에 전체적인 계획수정이 있어야 하며 무리하게 일정에 짜맞추기 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8명의 패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준비과정은 있을 수 없으며 장기적인 계획하에 하나씩 이뤄나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앞서 한전노조 이승동 부위원장은 “공청회라고 하면 미리 주제발표 자료도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공청회 하루전에 자료를 받았고 또한 연구를 담당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공청회를 준비했다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배전분할 설명회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 김영준 사무국장은 “이미 보고서 발간이후에 설명회를 가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좀더 나은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해 만든자리인데 시작도 않고서 결과를 미리 말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주택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아 전력요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번 배전분할안을 보고 몇 개의 배전회사로 분할하던지 영호남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들 지역의 전기요금이 현실적으로 차등이 생긴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좀더 신중한 사전검토를 위해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 진행하기 보다는 일정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또 왕규호 서강대 교수는 "배전분할 개수와 관련 회사의 최소 규모는 6개 이상이 바람직하고 지역간 형평성과 배전회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서울이라는 거대시장은 2개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