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국경분쟁

[민초샘]

분쟁명칭	중국 인도 국경분쟁				지역	아시아	분쟁유형	국제형
개황					분쟁지도
중국과 인도의 국경획정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중국은 영국이 설정한 맥마흔(McMahon) 라인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 인정하지 않고 인도는 자측에 유리한 현상유지를 주장. 54 인도, 티베트의 중국영토 인정으로 양국관계 원만, 50년대 말이후 악사이 친(Aksai Chin) 지역에 대해 중,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59년 티베트 라사에서 발생한 폭동에 인도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달라이 라마에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관계 급격히 악화. 중국의 대약진운동(58-60) 실패, 소련 지원단의 철수(60) 등 중국의 국력이 약화된 상황을 이용, 인도가 동지역에 수십개의 초소를 설치하자 62.10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 중국은 1개월 전쟁후,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퇴각(인도측 사망/실종자 3000명, 포로 4000명, 중국측 사상자 소수, 포로 없음). 이후 75년에도 국경충돌. 탈냉전기 양측은 국경지역의 안정화에 합의하고,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추구. 90년대 양측은 국경신뢰구축 노력을 지속. 96.11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시 국경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로 국경문제가 안정화. 98.5 인도의 핵실험등 양국관계 긴장 및 화해국면이 반복 지속되고 있으나, 적어도 국경문제로 인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01.6 양국간 국경 및 주권문제를 정기 협의키로 합의함으로써 조만간 양국 국경분쟁은 사실상 잠재단계로 진입할 전망
당사자	중국 : 인도
개입세력	없음
원인	영토/개입/식민유산
원인발생	1914	대립개시	1962	대립종료	1111	원인소멸	1111
충돌연도	1962B(1) 1975C(1)
충돌강도	국지전		분쟁단계	잠재-대립		현국면	현상유지
인명피해	62.10 인도측 3000명 이상
주요일지	14.4 동 지역(히말라야 국경)에 대해 영, 중, 티베트간 맥마흔 라인 설정 결과 인도관할 Arunachal Pradesh지역(인도 동부)과 중국관할의 Aksai Chin지역(인도서부) 및 길지트지역(캐시미르 북부, 63.3 파키스탄 할양) 국경획정; 49 이후 중국, 제국주의 불평등조약 무효 주장; 인도,아루나찰은 영-티간 합의의거한 인도영 토,악사이친도 티-캐조약의거 인도령; 62.10 중국군 동 라인 남쪽 160km까지 진격; 악사(75.9),아루(75.10)에서 무력충돌발생; 89-92 국경회담 추진; 93.9 국경평화협정 체결 추진; 95.8 중국, 인도 국경병력 철수 합의; 96.11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최초 인도방문, 양측 국경문제 및 신뢰구축 4개협정 합의(중국은 95.11 베트남과 유사협정 합의);01.6 국경문제 정기협의 합의;02.3 상업 직항로 첫개통
참고사항	* 인도 : 참조->'인도 분리운동' 참조 * 중국 : 참조-> '중국-대만 체제경쟁' 참조
충돌위험	낮음(양측 모두 현상유지 선호)
국제영향	중:HR (양국간 분쟁시 국제적 지역적 영향)
아국영향	저:R (지역 불안정)
해결주체	당사자
해결방법	협상
유엔활동	없음
아국활동

출처:http://www.kida.re.kr/neowow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