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안내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일시 : 2004년 7월 21일 (수) 오후 3시 ~ 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주최/주관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등록 (14:30 ~ 15:00) 개회식 (15:00 ~ 15:20) 진행: 이병주 국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개회사 : 문경식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축 사 :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인 사 : 참가단체대표 및 지역연대대표 공청회 (15:20 ~ 16:00) 진행사회: 배옥병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주발제 - 학교급식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시안 설명/ 이빈파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학교 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둘러싼 국제 협약의 문제와 대응/ 송기호 (민변변호사, WTO통상 전문가) *휴식 (16:00 ~ 16:10) 토론 (16:10 ~ 17:30) 패널 복기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최대휴 (농림부 농산물유통부 식품산업과장) 장상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장)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실장) *질의응답 및 장내토론 (17:30 ~ 18:00) 모시는 글 학교급식이 학교교육으로 도입된 지 어언 10여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704만 명이나 되는 학생이 매일 한 끼 이상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수입식품을 비롯한 질 낮은 급식재료 사용과 잦은 식중독사고로 우리 아이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전국적인 범국민 행동이 되어왔던 급식개선운동에 올바른 방향의 방점을 찍기 위한 학교급식법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자합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가 직접운영하며 • 안전한 우리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 점진적인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국가공교육으로서 철학이 담긴 교육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우리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국가의 생명기반산업인 농업발전에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크워크), 조희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 부문별상임공동대표) 고병수(제주),김정숙(영남권),성방환(중부권),이복흠(호남권), (이상지역별상임공동대표) 찾아오시는 길 ① 여의도 전철역 (3번 출구) ② 국회 도서관 정문앞 ③ 국회 의사당 후문 면회실 앞 ④ 국회 의원회관앞 운행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 ~ 16:00 (단12:20, 12:49 운휴) -기타 토요일 : 09:00 ~ 12:00 (매월2,4번째 토요일과 공휴일 운휴) ※단, 국회방문객의 경우 16:00 이후에는 국회퇴근버스(18:20) 이용 가능 (국회 후생관 앞 주차장) *담당 및 문의: 이지안 대외협력실 부장 (02-2077-0518) 송경원 공동정책연구원 (02-2077-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