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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렘 33:9)“
1. 북한을 위한 기도
. 정보 1 “영양실조 군대… 밤마다 민가 식량 도둑질”
핵개발 뒤에 가려진 北인민군의 처참한 실상… 탈북 여군중대장 인터뷰
“우리 여군들도 밤마다 도둑질하러 다녔습네다. 감자나 무를 훔쳐서 배를 채웠지요.”
최근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만난 30대 후반의 인민군 여군 대위 출신 송모 씨. 2년 전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숨어 사는 그는 탈출 전 군대에 있었던 10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그가 청춘을 바친 인민군은 한쪽에서는 고도기술의 집약체인 핵실험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영양실조로 병사들이 죽어 나가는 곳이다.
송 씨는 대학 졸업 뒤 최전방인 강원도 모 지역에서 고사포 부대 중대장으로 있었다. 1개 중대는 25명 안팎인 소대 3∼5개로 구성된다. 고사포는 대부분 여군이 담당한다. 제대 후 잠깐 사회생활을 한 뒤 북한을 탈출한 사이 역시 군인이던 남편은 간암으로 숨졌다. 자녀들은 아직 북에 남아 있다.
그는 군에서 도둑질을 배웠다. 여자 사병들과 인근 민가의 밭에서 몰래 작물을 뽑아 와 식량으로 대신했다. 송 씨는 “하루 배급이 감자 몇 알인 때도 부지기수”라며 “전방은 부대 주변에 사민(私民·민간인) 집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사민 밭을 털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자 군인들은 사민 집에서 짐승이면 짐승, 담장의 호박이면 호박 모두 걷어 간다. 전등을 빼 와 파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다.
물자 부족과 기근은 여군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 송 씨는 “경도(생리)가 끊기고 머리카락이 빠져 더 스산하다(처참하다)”라며 “한 소대에 영양실조가 5, 6명, 결핵이 또 5, 6명이다. 웬만큼 든든한(건강한) 여군은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위생이 불량해 결핵이 창궐하지만 당국은 민심을 의식해 환자들을 전역시키지 않고 별도로 격리해 놓는다.
군대 사정이 어려워진 건 역설적으로 강력한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 체제에서부터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그해 9월 애도기간이 끝나자 매달 1kg씩 배급되던 당과류(설탕 등) 공급이 끊어졌다. 송 씨는 “당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군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지기 시작했다고 들었다”라며 “이후 경제 사정이 계속 악화된 데다 군대 내 부패가 심해져 사병은 물론 중간 간부들의 생활도 말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 “소대 25명중 10명이 영양실조-결핵 ▼
북에서는 제일 못사는 계층이 ‘산골 군부대 가족’과 ‘군부대 주변 농민’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군이 먹을 게 없어서 민가를 덮치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7월 황해남도의 군부대 주변에서 건너온 사람에게서 ‘동네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내가 북에 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보급 사정이 악화되면서 군대 내에서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생활 격차가 극심하다. 당의 간부들은 자녀를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 아예 면제시키거나 부대 주변 민간인 집을 정해 놓고 그곳에 주기적으로 자녀들을 보내 영양을 보충시킨다고 한다.
송 씨는 북한군 신병 입대 기준이 최근 키 145cm에서 142cm로 낮아진 데 대해 “조선(북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당 간부들이 저마다 애들을 군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심각한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입영 열차가 전방인 강원도에 들어서면 신병들이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군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일 정권 말년에는 군대 안에서도 국가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송 씨는 “장군님이 보천보경음악단 등에 가서 격려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주변에서는 ‘맨날 저런 서클하는 데(노래나 공연하는 단체)나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곤 했다”라고 전했다.
병사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북한이 수십억 달러가 드는 핵개발에 집착하는 데 대해 그는 외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체제를 결속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송 씨는 “핵실험을 하면 조국이 위대한 과업을 완수했다고 홍보하는데 군인과 인민이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라며 “이후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맞받아서 전면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들떠 일어서게 된다”라고 말했다. 제재 국면 이후 대화가 재개돼 서방과 한국 등이 북에 원조를 시작하게 되면 현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술적 지략에 의해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다’는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을 전후해 발생하는 ‘북의 도발→국제사회 제재 논의→북-미 대화 국면→서방의 대북 원조’ 과정이 취약한 내부를 단속하는 데 더없이 좋은 수단인 셈이다. 그는 “핵실험이 조국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일반 주민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도부의 선전을 믿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양곡을 걷어갈 때도 군량미라고 하면 반발이 덜하다.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쏘아 올려야 한다고 하면 다른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송 씨는 현재 한국의 한 인권단체를 도와 다른 탈북자들의 중국 내 정착이나 제3국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는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군인 탈북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그는 “나는 입대할 때 ‘통일 병사’가 돼 조국에 목숨을 바치려 했다”라면서 “하지만 지금도 통일은 안 됐고, 우리 군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졌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3/02/25, 동아일보)
정보 2 북한의 열차는 '살인 열차'
목숨 걸고 열차를 타야 하는 북한주민
10년 전 한국에서 한 대의 열차가 하루에 3명의 인명피해를 낸 유례가 없는 열차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날 때 마다 기관사를 바꿨음에도 인명피해를 낸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열차를 살인 열차로 불렀다. 이 처럼 한국에서 열차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사람이 열차에 치여죽은 경우를 말한다.
북한의 열차는 드물게 운행되고 속도가 느린 탓에 사람을 치는 경우가 적다. 그럼에도 북한의 모든 열차는 살인 열차라고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한다. 출발지에서 승선한 인원 전체가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주민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선 항상 목숨을 걸어야 한다.
북한의 기차역은 올 사람이 오지 못하고 갈 사람은 가지 못해서 항사 초만원이다. 여행객들은 출발지에서부터 열차를 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한다. 연착은 있어도 정시가 없는 북한 열차이다 보니 언제 또다시 올지 몰라서이다.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떼 지어 몰려가 누군가 압사를 당하더라도 눈여겨보는 사람조차 없다.
열차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위험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열차 지붕에 올라탄 사람 중에는 졸다가 고개를 숙이지 못해 터널에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급회전하는 열차에서 떨어져서 죽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한다.
이 같은 사고 이외에도 자격 없이 열차를 타다 단속을 피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장사밑천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경우다. 어차피 가족의 목숨이 달린 장사밑천을 뺏길 바에야 일말의 희망을 품은 채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설사 기차표와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운 좋게 열차 안에 자리를 잡았다 해도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전이 흔한 북한이다 보니 인적 없는 산골에 몇 일 동안 열차가 연착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자신이 준비한 곽박(도시락)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주린 배를 끌어 안은 채 굶어 죽을 수도 있다.
한쪽에선 사람이 죽고 다른 쪽에선 도시락을 까먹는 풍경도 벌어진다. 이처럼 북한주민은 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발차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거나 연착이 돼도 그날 저녁 뉴스거리가 된다. 반면 북한에선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면 북한정권의 자랑거리가 된다.(2013/02/28, 뉴포커스)
정보 3 北은 왜 정치범수용소 확장했나
지옥에서 그들을 구할 유일한 방법
매일 눈을 뜨면 주변 사람들이 고문 당하고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을 봐야하는 곳이 있다. 사람이 가축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곳이 있다.
2차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도 그 끔찍한 일과는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있을 참혹한 그곳.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얘기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인 ‘25호 관리소’의 면적이 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최근 밝혔다. 경비초소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 수용소 규모를 왜 늘렸을까? 수감자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웃기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다.
수용소가 확장된 이유는 당연히 수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색출된 탈북자는 물론, 중국에서 강제로 소환된 탈북자가 많아졌다. 아울러 권력 세습에 따른 숙청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탈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반체제인사들을 모조리 수용소로 내보냈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일부 통합·확대되는 등 방대한 수용 시스템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내놨다.
만약 지구안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거긴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일 것이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체제에 불응하는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다. 소위 보위부에서 정치 사찰과 정치범 색출을 담당하는데 이 보위부는 말단 행정 단위와 기업소 조직 곳곳에 배치되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한다. 그리고 이 부서를 색출된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체제 불응이란 건 심각한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사소한 발언 하나, 경어 하나 사용에도 얼마든지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 구금시설 수용소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공통점은 매우 열악하고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모든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수용소 구금시설 내에 벼룩이나 빈대 등으로 고생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구금시설의 낙후된 수도시설 때문에 수감자들은 세면 및 빨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감실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이 수감자들을 더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만든다.
여성수감자들에게 생리대 등의 여성용품이 지급이 일체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구류장은 수감실 내부까지 CCTV가 설치되어 수용소 수감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여성 수감자들의 성적 수치심은 이미 포기된 지 오래다.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추위가 가장 문제가 되며 일반적으로 모든 구금실은 볕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봄, 가을, 겨울에 수감되는 수감자는 추위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보자. 증언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경비병들이 장난삼아서 수감자들 입에다 가래챔을 뱉는 인간모욕적인 행위를 하며 성격개조 등을 이유로 동물우리보다 못한 독방에 가두기도 한다.
남자감방내에서 취침은 서로 머리와 발을 엇갈려 자야 한다. 그만큼 비좁게 생활한단 얘기다. 심지어 초기에는 여자 감방이 부족하여 복도와 축사에서도 취침했었다고 하니 얼마나 동물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
일부 증언자에 따르면 ‘돼지돈사’에서 일하는 동안 매일 돼지 먹이를 훔쳐 먹을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곳에서 뿌려지는 돼지 사료는 차마 인간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용소에서는 쥐나 뱀 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수감자들이 다 잡아먹을 만큼 식량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통제와 강제 노동 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다. 북한은 애초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교화나 감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고, 짐승과 같은 생활로 최대한의 고통을 준 후 죽게 하는 것이 그 목표다.
극도로 불결한 수용소에서 의료지원은 일절 없어 환자는 방치된다. 실수라도 했다면 강력한 이중처벌로 끝내 제거되는 게 수감자들의 운명인 셈이다.
미싱기를 들고 가다 떨어뜨려 파손한 죄로 손가락이 잘린 탈북자의 증언은 이미 유명하지 않은가. 사람을 바베큐처럼 불 위에서 굽는 불고문의 악명도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졌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수용소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인간이라면 절대 겪어선 안 될 말 못할 고초들을 당하며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이 끔찍한 사실들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작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관심들이 결국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이 모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북한의 인권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선 북한인권법이 통과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야권이 반대하는 북한인권법은 사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막아내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북한 돕기는 북한 내부에서 점증하는 반정부 여론을 활용해 결국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앞당기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2013/02/26,빅뉴스)
정보 1 ‘간첩’ 공무원, 탈북자 정보 北유출
北화교 출신 서울시청직원, 200명 신원정보 보위부에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서울시청에서 일해온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재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유 씨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에 5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씨가 지령에 따라 20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2013/02/27, 문화일보)
3. 남한을 위한 기도
. 정보 1 청와대, 朴정부 140대 국정과제 일반에 공개
[‘북핵(北核)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통일 대비 역량 강화’ 등 통일 관련 과제 눈길]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140대 국정과제가 지난 25일 열린 18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되고 있다.
140대 국정과제는 크게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행복한 통일시대의 구축’.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한다”를 목표로 하는 이 항목에서 정부는 ‘북핵(北核)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韓美)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강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한미동맹과 한중(韓中)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韓日)관계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시대 구축 외에 탈북민 등 소외계층 정착 지원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맞춤형 고용·복지’ 항목에서는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를,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항목에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홈페이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정과제와 사진 등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3/03/02, 자유북한방송)
정보 2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 靑 인선은 늦고 野는 비협조… 안보 컨트롤타워 ‘유령 기구’로
■ 북핵정국 안보공백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청문회 실시 자체를 반대해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왼쪽부터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안규백,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유승민 국방위원장. 뉴시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월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핵 도발, 한일 및 중-일 영토 분쟁,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견제와 경쟁 등 어느 하나 만만한 현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대오를 빠르게 형성해 이런 험난한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가야 할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우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안보의 핵심인 군 수뇌부 진용을 짜는 데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깜냥’도 안 된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근 안보 행보에 김 후보자를 동행시키며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 일각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감이 워낙 강해 어렵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도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 인사 중 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핵심적으로 대처할 국방 수장의 인선이 늦어질 경우 군의 지휘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기존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군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뒤 기존 장관과 장관 후보자, 즉 두 명의 국방부 장관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집무하는 상황”이라며 “비상시 예하 부대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 등 원활한 군 통수권 보좌가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어떤 추가 도발을 할지 예측하기 힘든 ‘살얼음판 안보 국면’에서 국방 수장의 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전체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외교안보팀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 때문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신설 조직인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기구인 셈이다. 따라서 김 내정자는 공식 활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국지 도발 등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할 경우 NSC 간사인 김 실장이 정식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실 소속의 비서관 등도 아직 공식 발령을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국가안보실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장의 인선도 늦어질 조짐이다. 이명박 정부는 2월 말 국정원장을 인선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거명되지만 구체적인 인선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전직 대사는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군 출신이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선이 늦어지는 건 그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의 실무 핵심 요직 인선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는 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 외교부의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 만료되지만 전담대사조차 임명하지 못했다.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 2차관, 주요국 대사들의 인선 또는 유임 여부 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2013/02/27,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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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 한국 군복 입고 낙하산 멘 北軍 영상 입수
[2012년 초 만수대TV에서 방영.. 건장한 체격에 보조낙하산 추정되는 물건 멘 이들 등장하자 김정은·리영호 귓속말 나눠 ‘주목’]
군(軍) 관계자가 최근 우리 군의 디지털 군복 원단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26일 한 언론에 밝힌 것과 관련해 본 방송은 우리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북한군 장병들의 모습을 입수했다.
작년 말 자유북한방송이 북한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2012년 4월 소위 ‘태양절’ 기념 열병식 영상에서 과거 우리 군에 보급된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한 장병들이 대량 포착된 것.
영상은 열병식 이후 만수대TV(평양 지역방송)가 방영한 것이다. 만수대TV는 시청 지역이 평양과 그 인근으로 한정된다.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장병들은 44분여에 이르는 전체 러닝타임 중 약 1분간 등장한다.
거듭된 확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부대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장병들의 수를 고려할 때 규모는 최소 대대급일 것으로, 이들이 건장한 체격에 보조낙하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물체를 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수(空輸)부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열병식 참가 병력은 모두 기존의 북한 육·해·공군 복장 등을 하고 있으며 별다른 부가 장비는 하지 않고 있다.
<얼룩무늬 군복 차림으로 보조낙하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멘 채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 장병들> 또 소위 태양절 열병식에 참가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등장 직후 김정은과 최측근이 특이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등장하자 리영호 당시 총참모장은 다른 부대 등장 때와는 달리 김정은 쪽으로 몸을 바싹 당겨 복잡한 제스처까지 동원해가며 비교적 오랜 시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김정은도 웃음기가 사라진 진지한 표정으로 거수경례했다.
다만 이 부대가 인민보안부 산하 비정규군인 인민내무군(옛 인민경비대)일 가능성도 있다. 내무군에도 얼룩무늬 군복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영호 당시 총참모장(앞 줄 왼쪽)이 오른편의 김정은에게 몸을 바싹 당겨 제스처를 동원해 설명하고 있다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한 북한 정규군의 존재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0년 말 군 관계자는 북한군 전방사단 중 일부 병력이 우리 군복을 착용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전쟁 발발 시 우리 군을 혼란시킬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국방부는 당시 서둘러 신형 디지털 군복 보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북한은 근래 디지털 군복까지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말 국내 주요 언론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고위급 대북(對北)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우리 군의 신형 군복 무늬와 같은 군복과 군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02/26, 자유북한방송)
정보 2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청년들이 뭉쳤다! 4개 대학생 단체 공동 협의체 ‘위메이크코리아’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대학생단체 공동협의체인 위메이크코리아 출범식이 27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한국대학생포럼 등 4개 대학생 단체 공동 협의체인 <위메이크코리아(위코)>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각 단체 임원진 약 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위코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들은 공동 선언문과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낭독했고, 이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단체로 관람했다.
위코는 3월 천안함 폭침 3주기 특별 안보캠프, 6~7월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 안보캠프 등을 진행한다.
다음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성명서 전문이다.
(20013/02/27, 뉴데일리)
. 정보 1 전북학생인권조례 또 무산…18개월 논란 끝 다시 ‘원점’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또 무산됐다. 1년 6개월간 논란만 거듭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전날 부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폐기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전북도교육청과 도의회 장영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이 2011년 9월 도의회에 발의했지만 교육위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중시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재작성안을 제출하고, 도의회 장영수 의원이 올해 1월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교육위는 서울시 등의 사례를 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조례안 논의 자체를 꺼렸다. 이에 전교조 등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 찬·반이 팽팽했다. (2013/02/28, 국민일보)
정보 1 북한, 재야 종북(從北)세력 명단 공개했다
[“자주민보·서프라이즈·김영규·김진수·민·정세동향, 주체의 한 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에 경탄”]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일부 재야 종북(從北)세력의 명단을 스스로 공개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남조선 각계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 주체의 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에 경탄’ 제하 보도에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와 서프라이즈, 대학교수 김영규, 이북바로알기회 회원 김진수, 잡지 민·정세동향 등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며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주민보는 “그 무엇도 북(北)의 령도자(영도자)와 주민들이 주고받는 정과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서프라이즈는 ‘조선의 강대함’ 제하 게시물에서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등이 조선의 강대함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규는 “이북은 령도자와 민중이 사랑과 믿음으로 일심일체화(化)된 국력으로 하여 그 어떤 위협과 공갈 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김진수는 “사랑과 민중의 충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견고한 결정체, 이북의 위력을 깨뜨릴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잡지 민·정세동향 등은 “이북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수성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라는 사실” “북녘에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선군(先軍)정치가 있고 핵무기보다 강한 일심단결이 있으므로 북녘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높을 것”이라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정권이 26일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공개한 재야 종북(從北)세력>
자주민보와 서프라이즈는 이미 악명(惡名)을 떨치고 있는 유명한 종북 매체다.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는 작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프라이즈에서는 노골적인 종북 게시물들을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자주민보는 게시물 검색에 회원 가입이라는 제한을 걸고 있어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과 동일한 게시물을 자주민보가 실제 게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서프라이즈에서는 셀 수 없는 종북 게시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강대함’과 그대로 들어맞는 제목의 게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영규의 경우 국내에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동명(同名)의 모 대학 재직 교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북바로알기회는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아니다. 잡지 민·정세동향 등도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외부 세계에 고스란히 공개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일말(一抹)의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문제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남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조선중앙통신은 하지만 해외 인사의 발언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통상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김정은 집단에 의해 종북 세력으로 규정되면서 실명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향후 해명이 주목된다. (20013/02/27,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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