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와 조광일의 인술(仁術) E-Book

[허임]

침은 조광일의 인술(仁術)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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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일(趙光一) 선생의 인술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 『침은 조생광일전』을 통해 본 침구사 제도의 정책적 함의 -

손중양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이사장

2025년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분야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침구사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침구사는 일몰(日沒)해서 지금 통계상으로 한 두세 명 정도이고, 한의사들이 침구를 다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2026년 4월 1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공기관 및 부처 유관기관 업무보고 중 침구학(鍼灸學) 관련 질문을 다시 했는데, 한의학연구원 원장은 침사와 구사가 의료인력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없어졌고 한의사가 다 하고 있다고 한의사 직역을 대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침구사는 한의사의 보조 인력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완전히 틀린 대답을 할 정도로 침구사라는 직역에 대한 역사와 지위를 왜곡하고, 폄하하여 감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침구사의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 등 법전에는 의원과 별도로 침구의(鍼灸醫 약칭으로 ‘침의鍼醫’라고 함)를 선발하는 시험제도를 명시해 두고,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등 각급 관서에서 많은 침의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도권 침의(鍼醫)들은 조선의 『의관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개설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침의(鍼醫)’를 검색하면 침의 허임 선생 비롯하여 수많은 침의들의 활동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에는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의원에도 ‘방의(方醫 한방의)’와 나란히 별도로 ‘침의(鍼醫)’가 종두의(種痘醫) 등 의사와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제와 싸우다 잡혀 고문으로 옥사한 호남의 의병장 서종채 선생도 한의사가 아니라 직업이 침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침구사를 배제하려는 특정 직능집단에 의해 제도권 침구사는 ‘방의(方醫 한방의료)’ 관련 담당관의 표현대로, 일몰하여 거의 사라졌고, 조선 침의들의 역사도 왜곡되고 말살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사를 무시하고 따돌리며 제도권에서 완전히 배제해 왔지만, 재야에는 수십만의 침구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술의 표상으로 우리가 조명하고자 하는 조광일 선생은 스스로 숨은 침술사라는 뜻으로 ‘침은(針隱)’이라 하며,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침술로만 치료한 재야 침술사입니다.

[*] 서론:

왜 지금 ‘조광일’인가?

가난한 조광일이 인술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침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 ‘의료분단’의 비극과 의료일원화 과제

의료분단(Medical Division)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소통하지 못하는 극심한 ‘분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2. 한방의료의 구조적 문제와 ‘고비용·저효율’의 늪

현재의 한방 의료체계는 한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 하에서 상업화와 비용 상승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영난과 상업적 편중: 한의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다이어트, 미용, 고가 보약 등)에 치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인술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현대화된 장비와 고가의 한약재 중심 진료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는 ‘저효율’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 조광일(趙光一)의 인술: 저비용·고효율 의료의 역사적 모델

조광일 선생의 삶은 현대 의료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침술 중심의 경제적 의료: 조광일은 오직 가죽 주머니 속 침 십여 개(小革囊)만으로 수많은 환자를 완치시켰습니다. 이는 고가의 약물이나 장비 없이도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질병 치료가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의료의 전형입니다.

1차 의료 안전망 구축: 숙련된 침구사는 장비 의존도가 낮아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하므로,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환자 수요를 1차 의료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술: 조선의 침의 조광일이 권세가의 문전성시를 마다하고 가난한 민초들이 사는 ‘여항(閭巷)’을 누빌 수 있었던 것은, 침구술이 가진 저비용·고효율의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인술의 본질: 조광일에게 의술은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닌, 자신의 기술로 스스로의 뜻을 행하는 ‘행기지(行其志)’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가는 보건의료 현장에 조광일의 정신은 ‘공공성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4.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과 침구사 양성의 정책적 함의

의료일원화의 지렛대, 침구사: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의료분단’을 허무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침구술이 양·한방의 경계 없이 활용될 때, 직역 간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진정한 의미의 의료일원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대처: 침구사 제도의 부활은 보건의료 분야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서 급증하는 만성질환 및 통증 관리 수요를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5. 조광일식 인술(仁術)을 통한 의료 쏠림 해소 방안

전통 의료의 본질인 ‘인술’로 회귀할 때, 비로소 현재의 의료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어인(遊於人)’의 실천: 조광일처럼 권세가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있는 ‘여항(閭巷)’을 먼저 찾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사제의 사명감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인문학적 토대가 됩니다.

민주적 의료 권리의 확장: 의료는 전문가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생존권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권위를 내려놓고 환자의 고통에 우선 응답했던 조광일의 태도는 현재의 ‘국민 중심 의료개혁’과 일치합니다.

전통 침술의 현대적 제도화: 조광일이 가졌던 독자적인 ‘해법(解法)’과 전통 침구 지식을 체계화하여, 침구사를 양성하고 이를 공공의료 체계에 배치해야 합니다.

6. 시사점: 조광일의 ‘인술’과 현대적 해법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장 논리에 매몰된 ‘고비용 한방 의료’에서 벗어나, 조광일 선생이 보여준 ‘저비용·고효율의 공공 침구 의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의료의 난맥상 속에서 '침은 조광일'의 삶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권세가의 부름보다 '여항(閭巷, 골목)'의 소외된 민초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은 바로 이러한 조광일식 '찾아가는 의료'와 '지역 밀착형 인술'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떤 의사를 양성하여 어디에 배치하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필수 의료에 전념하게 할 것인가"라는 철학적·제도적 응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와 300년 전 조광일 선생의 인술(仁術) 정신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직면한 여러 난제(지방의료 공백, 의료진의 불신 등)를 해결하는 데 있어 조광일의 삶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정책적 영감과 인문학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마주한 거대한 폭풍 속에서 인술의 표상인 조광일 선생을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과 관련하여 조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지방의료 공백, 필수의료 인력 부족, 초고령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매몰된 현대 의료가 답을 내놓지 못할 때, 우리는 “장부가 재상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의원이 되어 사람을 살리겠다”던 조광일의 호방한 기개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 본론:

조광일의 인술과 대한민국 의료개혁 과제

1. 지역의사제의 인문학적 모델: "찾아가는 인술(遊於人)"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는 조광일 선생의 삶과 직결됩니다.

정책적 연계 : 정부가 법적 의무복무(10년)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 할 때 발생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논란과 의료계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조광일의 의미 : 조광일은 스스로 '여항(閭巷, 민초들의 골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중앙의 권세보다 지역 민초들과의 '신뢰'를 중시했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가 '강제된 복무'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뜻을 펼치는 장(場)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 지방의료 공백과 ‘유어인(遊於人)’ 정신

현대 의료의 가장 큰 비극은 대도시와 대형 병원에만 자원이 집중되는 ‘의료 사막화’입니다.

조광일의 모델: 그는 권세가의 문전성시를 뒤로하고 ‘여항(閭巷)’, 즉 민초들이 사는 좁은 골목과 변방의 마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료개혁의 시사점: 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의료’에서, 조광일처럼 지역사회 깊숙이 파고드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의 정신적 뿌리

공공의료 학교(공공의대) 설립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사명감 있는 인재'입니다.

정책적 연계: 기피 분야인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수가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경과 자부심이 필수적입니다.

조광일의 의미: 조광일은 "재상이 되지 못할 바에야 의원이 되겠다"며 의술의 가치를 국가 통치(醫國)와 동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현대판 조광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 토대가 됩니다.

<>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행기지(行其志)’의 사명감

전공의 부족과 특정 ‘과(科)’ 쏠림 현상은 의료를 ‘소명’이 아닌 ‘이윤’으로 보는 시장 논리의 산물입니다.

조광일 모델 : 그는 의술을 천한 기술(賤技)이라 비하하는 시선에 맞서, 재상의 ‘도(道)’와 의원의 ‘술(術)’이 가진 가치는 동등(功等)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개혁의 시사점 :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필수의료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수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광일이 보여준 ‘자부심에 기반한 인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3. 재정적 삼중고와 저비용·고효율 ‘침구술’의 대안적 가치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재정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침구사 제도의 활용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연계 :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급증하는 만성질환 및 통증 관리 비용은 건보 재정에 큰 압박입니다.

조광일의 의미 : 조광일은 가죽 주머니 하나(小革囊)와 침 십여 개만으로 수천 명을 살려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중심의 고비용 의료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의료 모델'로서 침구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침구사 부활 및 공공의료 활용은 지자체의 의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체감 의료 만족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고령화 사회와 저비용·고효율의 침구술

2026년 현재, 우리는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노인 만성질환과 통증관리는 국가 재정의 거대한 부담입니다.

조광일 모델 : 그는 가죽 주머니 속 침 십여 개(小革囊)만으로 갖가지 증상을 고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의료개혁의 시사점 : 1차 진료부터 고가의 장비와 약물에 의존하려는 한방의료와 현대의료의 대안으로, 침구술과 같은 저비용·고효율의 전통 요법을 1차 공공의료 체계에 적극 편입시켜 국가 의료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 중심 개혁'의 정당성

이재명 정부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는 의료를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정책적 연계 :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강조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맞서, 의료 서비스의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개혁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조광일의 의미 : 조광일은 의술을 펼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우선시(必先乎窮無勢者)"했습니다. 이는 의료의 본질이 전문가의 권위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고통'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조광일 조명 사업은 정부의 개혁 방향이 '국민을 위한 인술의 복원'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 정책 대안 : ‘침구사’ 양성과 공공의료 부활

조광일 조명 사업의 정점은 바로 ‘침구사 제도’의 현대적 부활에 있습니다.

공공의료 전담 침구사 배치: 도서·산간 지역 및 보건지소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침구사를 배치하여,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1차 진료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전통 지식의 표준화와 제도화: 조광일이 가졌던 ‘침술’과 ‘해법(解法)’을 현대적으로 표준화하여,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통해 신뢰받는 침구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방문 진료 시스템의 주역: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왕진’을 마다치 않았던 조광일처럼, 침통 하나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침구사는 미래형 ‘방문 의료 서비스’의 핵심 인력이 될 것입니다.

[*] 결론:

직역 갈등 해소하고 일원화로 의료개혁하는 지렛대

1. 의료개혁의 열쇠: ‘의료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침구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제도적 단절인 ‘의료분단’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한방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의료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료일원화로 나아가는 가장 실천적인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2. 의료의 체질 개선: 상업화의 늪에서 보편적 인술로

고비용 저효율의 한의사 중심의 한방 의료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 조광일 모델의 침구사 부활: ‘저비용·고효율’ 공공의료의 완성

가죽 주머니 하나로 민초를 살린 조광일의 침술은 고가의 장비나 약물 없이도 즉각 작동하는 저비용·고효율 의료의 정수입니다. 침구술을 1차 의료 안전망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핵심은 '의사 수' 자체보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1차 의료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조광일은 작은 가죽 주머니(小革囊) 하나로 마을을 누볐습니다. 침구사는 고가의 장비 없이도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초기 마비 질환 등을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수요의 분산: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의 상당수는 통증 조절이 목적입니다. 지역사회에 숙련된 침구사가 배치되면,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환자 수요를 하부 구조에서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필수의료 인력(전문의 등)의 업무 과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지역 의료공백 해소: “지방 의료 사막화의 오아시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가 겪는 ‘거주 강제성’ 문제를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 있는 의료 인력 : 조광일은 비바람을 뚫고 '여항'을 찾았습니다. 침구사는 장비 의존도가 낮아 도서 산간이나 벽지에서도 즉각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공공의료 사관학교와의 연계: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커리큘럼 내에 침구과정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침구사를 양성하여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한다면, 의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광범위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팀 단위’로 메울 수 있습니다.

5. 재정난 해소와 필수분야 지원: “초고령 사회 저비용·고효율 대안”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는 의료인력 충원을 가로막는 경제적 난제(Trilemma) 중 하나입니다.

가성비 높은 의료 서비스 : 침술은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 위험이 적으면서도 노인성 질환 관리에 탁월합니다.

재정 절감을 통한 인력 재투자 : 침구술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 그 여유 재원을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 분야의 수가를 높이는 데 재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6.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침구사 제도가 안정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증 질환 쏠림 감소 : 지역 내 통증 관리 및 만성질환 케어가 가능해짐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대기 시간과 응급실 정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의료 접근성 향상 :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소규모 마을 단위까지 침구사가 왕진(방문 의료)을 나갈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고령층 의료비 지출 완화 : 수술이나 장기 입원 전 단계에서 침구술을 통한 보존적 치료가 활성화되면,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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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의료인력 문제를 '의사 면허권자'의 숫자로만 접근합니다. 하지만 조광일 선생이 보여준 모델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인술의 가용성'에 집중합니다.

숙련된 침구사를 양성하여 공공의료의 전위 부대로 활용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지방의 의료 사막화를 막으며 국가 재정을 지키는 '1석 3조의 의료개혁 카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0년 전 조광일을 오늘날 공공의료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