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주간소식 153호: 일본정부의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규탄 성명서 발표

[꿈꾸는식물]

정대협 주간소식 153호
[2009 - 12호] 4월 6일(월요일) - 12일(일요일)

보고 :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패배감들이 우리의 '우리다움'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같으면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텐데, 입술로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탓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텐데... 그런 생각들. 혹시 입으로만 운동을 다하려고 하는건 아닐까 그런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대협이고, 정대협 운동을 통해 요지경인 우리 사회를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시켜 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숙제라고 생각하며 한 주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그 활동속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 후원자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 후원회비가 빠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은 참 안타까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정대협 회원님들, 어려울수록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회원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기후원회원 소식
지난 주간에도 정대협에는 새롭게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 박경화 님 : 대전에 사시는 박경화 님께서 매월 5천원을 후원하는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2. 노화정 님 : 경기 부천에 사시는 노화정 님께서 매월 1천원을 후원하는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3. 원현주 님 :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사시는 원현주 님이 매월 2만원을 후원하는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대협 회원이 되시는 방법 :
1) 정대협 홈페이지 http://www.womenandwar.net/support_01.php#에서 CMS 후원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자동이체 할 계좌번호의 은행명, 6. 계좌번호, 7. 자동이체 희망일(10일, 20일, 25일 중 택일) 을 쓰시고 주간소식을 보내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해외에서 후원회원이 되실 분은 계좌 ; Shinhan Bank, Seodemun area in Seoul. / Bank Code ; SHBKKRSE.  /  Bankbook number : 100-011-870650. /  BANK Address : #130-1, Chungjeongro 2-ga, Seodemungu, Seoul, Korea. 로 송금하시고,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월요일)

1. 장점돌 할머니 병문안 : 임지영 인천지역 재가자원 활동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장점돌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조금 야위었지만 경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낮에 주무시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병실 불을 켜고 해서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 한다는 소식을 간병인과 다른 환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잘 못 먹겠다고 하셔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삼계탕을 사서 병실에 들어갔을때도 역시 할머니는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를 깨워서 삼계탕을 드시게 했습니다. 등에 생긴 욕창도 거의 나았다고 합니다.

2. 울산 송남이 할머니 방문 : 울산지역 김미정 재가자원활동가가 주말에 송남이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랑 꽃구경 갈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동안 봄날씨답지 않게 춥다가 방문하는 날 아침에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면서 전화로 할머니 외출 준비를 부탁하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예쁘게 꽃단장을 하시고 내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걸음걸이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가까운 '작천정'이라는 울산에서 유명한 벚꽃길로 갔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활짝 핀 벚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보고 꽃 좀 보라고 하니까 자꾸 외면 하십니다. 거동이 불편 하셔서 내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한번쯤은 볼만도 한데 끝내 외면 하십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꽃구경 좀 할려고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먼 발치서 눈요기만 하고 드라이브 겸 주위 한바퀴 돌고 삼계탕으로 배를 채우는 것으로 할머니와의 봄 나들이는 끝났습니다. 식사는 다행히 잘 하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같이 팔짱끼고 꽃길도 걷고 애들 커는 이야기도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어렵네요.

3.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직접 진술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 전개 : 할머니들의 참고인 진술과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리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는 서명운동란(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0293&)을 만들어 서명을 전개했습니다.

4. 대림건설에서 쉼터 [우리집]에 쌀 지원 : 쉼터에 올 한해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적으로 모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림건설에서 쉼터에 쌀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4월 7일(화요일)

1.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 청구인인 피해당사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 : 오늘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109명 국내 생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주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더이상은 기다리기 힘들어 헌법재판소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자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불법적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자국의 국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부터 현재까지 지난 2년 사이 벌써 20명 이상이 돌아가셔서 국내에 84명이 생존해 계실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어오다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일을 정하였습니다. 4월 9일, 오후 2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신청한 참고인 6명 중, 김창록 경북대 교수만 채택한채 피해자에게 참고인 진술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끝낼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 오늘, 할머니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84명의 이름으로 피해당사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피해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기자회견장에서

2.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청구인인 피해자가 직접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일출, 이옥선 할머니가 대표로 제출했습니다. 이 날의 모든 활동은 인터넷방송 사자후에서 촬영하여 상영했습니다.

▲ 청원서 전달을 위해 헌법재판소 안으로.    © 한국염, 윤미향 공동대표와 최옥순, 정태효 실행이사, 이옥선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

3. 박물관 건립을 위해 1천만원 후원금을 갖고 사무실을 방문한 한 청년 :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 낯이 익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우리 실무자가 습관적으로 "어디서 오셨나요?" 하면서 일어나니, "어디 소속된 것은 아닌데요, 그러지 않으면 안되나요?" 그 순간 우리 사무실 실무자들은 일제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잘못 대답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정통으로 혼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대답이 혼쭐이 나고... 작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으로 모시고 가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이런 저런 속사정과 주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재일 조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착공식때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착공식 때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나 정말 꼼꼼이 살펴봤거든요. 그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선배에게 말해서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선배가 800만원을 내고, 자신이 2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을 박물관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전해 주셨습니다. 순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울컥 가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정대협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눈물나는 일이... 물론 그동안에도 있었을텐데 잊어먹었겠죠? 하여튼, 오늘 가장 감동적이었던 날이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드렸더니, "아이고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런 일을 해 주시니..." 하고 오히려 꾸벅 인사를 해주십니다.

4.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일본건립위원회 모금목표액을 5천만엔에서 1억엔으로 상향 조정 결정 : 양징자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건립위원회가 모금목표액을 5천만엔에서 1억엔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답니다. 국내도 분발해야겠습니다.


4월 8일(수요일)

1. 길원옥 할머니 퇴원 : 오늘 아침, 길원옥 할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며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얼굴빛도 많이 나쁘고, 예전처럼 눈동자도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2. 860차 수요시위 여성의 전화 주관 : 벌써 860차 수요시위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위는 여성의 전화가 주관하였습니다. 여성의 전화 수도권 지회에서 회원들, 상담원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자유발언도 미리 글로 써와서 읽는 등 준비를 꼼꼼이 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미국에서 네덜란드 피해자 얀 오헤른 할머니의 조카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자유발언을 하면서 할머니의 최근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미 하원결의를 이끌었던 마이크 혼다의원의 친구인 재미 일본남성도 참석하여 자유발언을 했고, 부천 송내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여 할머니들의 기원을 바라고 자신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성명서를 읽은 후 할머니들과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집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860차 수요시위에서   

3. 부천 송내고등학생들 정대협 작은 박물관 방문, 교육 : 김동희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작은 박물관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피해자들의 상황, 현재 운동의 상황 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9일(목요일)

1. 헌법재판소에 피해자 진술 요청 인터넷 서명 전달 : 인터넷어서 월요일부터 진행된 서명운동, 3일만에 887명이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887명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정대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명을 해 준 약 5천여명의 서명도 전달하였습니다.

2. 헌법소원 심판청구 첫번재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청구 첫번째 공개변론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1시에 재판소에 도착하여 할머니지킴이들에게 방청권을 나눠주고, 1시 30분부터 입장을 시작하는데, 좌석이 뒷자리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앞줄부터 가운데 중요한 좌석들이 모두 견학생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하네요. 항의를 하고, 따져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소란 끝에 포기하고 원래 주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시민모임 회원들이 버스를 임대해서 20여 명이 함께 왔으며, 할머니들과 회정대협 회원, 자원봉사자, 언론사 기자들 등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기립!"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고,  모두 일제히 일어서니 연세가 지긋하신 재판관님들이 나와서 앉으십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측(109명 피해자) 대리인들과 외교통상부측의 대리인들의 변론과 변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 그리고 양측에서 신청한 참고인 중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참고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측 변론은 이석태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김진 변호사가 맡았고, 참고인은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가, 외교통상부측 참고인은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했습니다.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사안에 대해 중재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측 변호사들은 "청구인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2005년 8월 26일, 한일협정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견해 차가 있기 때문에 분쟁사건임이 명백하다"며 "분쟁 사건을 국제법상 중재 절차에 회부한다고 규정한 협정 제3조 2항을 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정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협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절차 회부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측은 이와 관련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재위 회부 여부는 국가의 포괄적인 재량으로 중재위 회부를 하지 않았다고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님은 마지막 변론에서 피해자 및 청구인측 대리인들이 신청한 참고인들의 진술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눔의 집으로, 쉼터로, 그리고 사무실로 헤어졌습니다.

3. 윤미향 대표가 기고한 인팍션 16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일본 진보적인 잡지 인팍션에 정대협 운동에 대해 기고했는데, 김부자 씨의 해설과 함께 실려서 발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월 10일(금요일)

1. 진실 미래 국치100년 공동사업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역사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17일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안성에서 있을 참가단체 활동가들 워크숍에 대한 논의와 창립대회준비, 운영규정 논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 수원 청년연합회(KYC) "내 마음은 지지 않았다." 상영회 앞두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 진행 : 수원 KYC 사무실에서 윤미향 대표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실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현황, 과제에 대해서 약 2시간동안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일본정부의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규탄 성명서 발표 : 오늘, 일본정부는 또다시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켜 자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시아 피해국의 분노를 사는 어이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후쇼사판 역사 교과서로 가해의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우를 범한 것도 모자라 내용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지유샤판 교과서를 등장시켜 일본정부가 과거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의 의지조차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정대협은 즉각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 및 방송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정대협은 일본정부에게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즉시 철회하고 일련의 역사 왜곡 시도와 평화 위협적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쟁범죄와 침략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술하고 교육해 인류사에 같은 비극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4월 12일(일요일)

1. 울산 윤두이 할머니 방문 : 울산지역 홍경미 재가자원활동가가 윤두이 할머니를 방문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몸이 좋지않으십니다.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유를 두 잔 데워달라고 하시고 드리니 한 잔은 경미 씨에게 먹으라고 건넵니다. 함께 마주 앉아 우유를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밤에 잠이 오지않아 늦게 자서, 지금 잠이 너무 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1시가 넘었지만 점심을 드시지않으셨다고, 그래서 같이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드시는 약이 15알이 됩니다. 할머님도 끔찍하다고 하시고... 할머니는 약으로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 154호 주간소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

윤미향 상임대표
http://blog.naver.com/hanagajoah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www.womenandwar.net.
Tel: 02-392-5252/ 011-9943-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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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한은행 308-01-158087 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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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하며,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땅에서 전쟁이 멈추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중단될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 정대협이 함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