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현실과 미래-이현식

[인천사랑]

 

인천의 현실과 미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식

        Ⅰ. 인천의 현실

현재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한 광역시이면서도 수도권의 주변부 도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점은 인천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정학적 조건이다. 수도권의 광역시라는 점은 인천시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지향이나 욕구가 서울과 비교해 보아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광역시, 더구나 우리나라 3위를 다투는 광역시이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삶의 질이나 생활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역시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인천은 수도권의 주변부 도시이다. 주변부적 성격은 도시 곳곳에 배어 있다. 광역시이면서 주변부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점은 흔히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중심도시는 서울이다. 그런 서울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인천이다. 그러나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은 그렇지 않다. 경북, 경남, 충청, 호남의 중심지적 성격을 이들 도시는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은 이들 광역시와 비슷하거나 더 낳은 수준의 인구 규모와 재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변부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사회 지표 가운데에서 인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여주는 것도 그런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자면 문화분야이다. 아래 표는 인천의 문화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유사한 도시들에 비해 인천의 문화시설은 빈약하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형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서울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대구나 대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 문화 시설을 공급한다. 생활권별 배치인 것이다. 인천은 생활권별 배치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표1> 문화예술시설 공간수

지역	공 연 시 설				전 시 시 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화랑	구민회관	문화의집	청소년 시설	문화원	국악원
서 울	12	40	83	223	65	18	86	182	5	19	38	23	1
부 산	3	7	18	68	8	3	9	58	3	2	24	7	-
대 구	4	11	13	33	5	-	41	22	4	1	12	7	-
인 천	1	7	5	40	3	3	14	5	5	1	20	4	2
광 주	2	7	7	32	5	3	2	40	3	2	10	5	10
대 전	6	7	3	37	10	3	8	17	1	1	18	5	1
울 산	2	7	2	17	1	-	4	3	1	1	8	4	-

*통계청, ꡔ2002 한국의 사회지표ꡕ(2003)에 의거, 광역시 단위로 축약

따라서 인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중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고 도시 여건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조금 다른 예가 될지도 모르지만 두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다.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은 여러 신세계 백화점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말마다 신세계 백화점은 시민들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하다. 왜 그런가. 인천에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백화점을 처음 만난 곳이 신세계 백화점이기 때문이다. 인천백화점이나 희망백화점은 이런 인천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하나, 인천 CGV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모두 14개의 상영관이 위치하고 있다. 이 역시 주말마다 매진 사태를 빚고 있다. CGV에서는 계양과 주안에 각각 10개의 상영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사중에 있다. 이 역시 똑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과 마찬가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두리 극장 같은 인천의 극장과는 다른 것이다.

인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나 사업,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신세계 백화점과 인천 CGV의 사례를 생각해야 한다. 시민들은 인천의 여러 조건과 현실에 대해 선입관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인천이 해봐야 그 수준이지 하는 낙담이 그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도시 공간의 문제이다. 인천은 도시 공간상 뚜렷한 중심지가 없다. 동인천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주안 역세권,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월동 지역, 부평역세권 등을 생각해 보면 어느곳 하나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지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이는 도시가 경인철로를 따라 선형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인철로를 따라 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총체적 동력이 서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의 문제도 생각해 보장. 이는 지역 언론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인천은 중앙 지상파 방송과 중앙언론이 장악하고 있다. 지역 언론과 방송은 그 노력에 비해 다른 지방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매체는 중앙의 방송이고 중앙의 신문 지면이다. 인천 지역과 관련한 소식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홍보의 어려움도 많다. 중앙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천은 지방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의 의사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대로 행사를 만들고 사업을 펼쳐도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네트워크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앞으로 도시 발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근대 역사에 주목해 보자. 인천은 1882년 근대 개항이후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해방 이후 60,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전초기지로서 인천은 대규모 공단이 조성됨과 더불어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자연 성장률을 훨씬 높게 초과하고 도시의 경계도 넓어졌다. 그러나 그 시절 그런 인구를 수용할만한 도시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인구는 늘어났으나 그 인구를 제대로 수용할만한 학교와 공원, 도로, 문화 시설이 뒤따라 늘어나지 못했거나 매우 더디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확실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국민 소득이 증대되면서 이런 도시의 여건은 매우 문제가 되게 되었으며 도시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삶의 질을 중요시 하고 풍요로운 여가와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은 요구하지만 인천은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것이 오늘날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Ⅱ. 인천을 둘러싼 조건과 인천의 미래

1. 시민사회의 등장

우리 사회는 19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1980년대 사회적 갈등기를 넘기고, 1990년대 이후 대통령 직선제 실시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일상화, 권위주의의 해체, 지방 자치제도의 정착은 한국 사회에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시민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변화는 권위적 체제를 통한 대중 동원적 행정의 구태를 벗어나도록 만들었으며 통치가 아닌 협치(協治), 합의와 조정에 의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체제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시민 사회의 동의와 지원에 토대를 두고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때에라야 사회의 총체적 발전은 물론, 구체적 정책 집행도 의미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의 시민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분야별로 전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더욱 전문화, 적극화될 전망이다.

2.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한편,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달러에 육박하면서 삶과 생활에 대한 가치 지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초적인 생활 조건이 개선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 자연 환경과 주거 환경, 교통, 교육, 문화, 레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기초 인프라와 제반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일수록 정주 욕구가 높아 그 도시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도시의 총체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부문의 책임을 높이는 추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증대와 국부(國富)의 증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요구로 이어지고, 시민사회의 성숙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서해안 시대의 개막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주변 경제권을 흡입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래 10년이 되는 2002년을 기점으로 교역량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는 등 한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인구 13억이라는 거대 시장과 노동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1990년대 이후 7%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동북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우리로서는 기회이자 위기이며 특히 중국과 지리적, 역사․문화적 친연성이 강한 인천으로서는 중국의 성장 원동력을 한국 내부로 끌어들이는 관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여기에 남북간 긴장완화로 인한 경제 교류 활성화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징되는 국토 성장축의 변화가 예상된다. 즉,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부터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축의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4. 지식기반 사회의 대두

이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노동과 자본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기술과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통신기술과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생산양식, 소비 행태는 물론 유통과정에도 큰 변환을 불러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기준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고 동북아 경제권이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세계각국의 국가발전 핵심전략이 경쟁력있는 주요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발전 개념으로 전개되면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세계 주요도시간 개발의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북아의 경우 상해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선진 물류 추세가 해운 물류로부터 항공 물류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기는 하나 개항과 더불어 인천의 역할도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전략적 개발 대상지가 인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선포됨에 따라 구역 내에서 외국 자본과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어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곳을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와 인천의 의지이다.

지금까지 지적한 시민사회의 등장, 삶의 질에 대한 욕구의 증대,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서해안 개발축의 현실화, 지식기반 사회의 대두, 국제공항의 개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주변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고 있는 인천은 국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여기에서 잠깐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보자.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인천은 2003년 7월 1일 연수구의 송도지구, 중구의 영종지구, 서구의 청라지구 등 총 6,336만 평(여의도 면적의 70배)이 특별법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물류산업단지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단지, 국제 비즈니스 단지 등이 유치, 조성되고 일부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경제자유구역이 과거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공단 지역이 아니라 주거단지가 겸해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라는 점이다. 분당, 일산, 평촌 등과 같은 신도시이면서(이들 신도시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하다) 그것과 구별되는 자립형 신도시인 것이다.

이런 신도시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던 인천으로서는 새로운 중심을 건설한다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그 중심은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신개념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60～70년대 인천의 외형적 확대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지만 그에 걸맞는 주거 환경 조성이 뒤따르지 못한 바, 그 결과가 오늘날 도시 정체성 이완과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규로 개발되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검단, 삼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의 개발 지역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 신규 개발지에는 충분한 녹지와 공원, 문화시설 등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은 다시 도시 성장의 중심축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수도권의 주변이 아닌 중심도시로 거듭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성 시가지 주민들의 삶이다. 기성 시가지 주민들은 과거 인천이 산업화된 시기에 형성된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더욱 커질 우려도 많다. 도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구도심 지역이 방치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정체성의 위협을 낳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올해부터 인천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구도심 재생프로젝트는 매의 의미심장하다. 구도심과 기성 시가지를 재생한다는 것은 기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아직 추진중이므로 그 내용을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의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래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근대 개항 이후 7,80년대까지 인천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와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인천 스스로가 주인인 적은 없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진행되는 미래 계획들에서 인천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판적으로 지원하고 이끌 수 있는 것은 시민 사회이다. 시민은 이런 과정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 지원할 때는 성의껏 지원하고 비판하고 고쳐나갈 것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방적 비난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발전 시대에는 결정 되는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시민들의 자세였었다면 이제는 비판과 협력의 자세가 중요한 시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 나가는 일이 바로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고 인천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소리샘 이기옥]

어디든 시민 참여가 우선이고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