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역사적 의미 재조명 참전용사 명예선양 = 펌

[김연수]

6.25전쟁 역사적 의미 재조명 참전용사 명예선양

전우신문 편집부
국민과 참전국과 함께 추념하는 6․25전쟁 50주년

육군소장 권영덕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장

Ⅰ. 서론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6월 25일 새벽,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북위 38˚선의 전 전선에서 전차를 선두로 일제히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평화롭던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서막이 올려지게 되었다.

6․25전쟁은 골육상쟁의 차원을 넘어 세계공산세력의 예봉을 꺾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전쟁이었으며, 공산체재에 맞서 싸운 최초의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총궐기였다.

그러나 휴전 반세기가 되었건만 우리의 한반도는 아직도 남북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으며, 격전지 곳곳에는 6.25전쟁의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고 편린처럼 남아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잊혀져 가는 6.25전쟁의 의의를 새롭게 하며, 전국민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후세대에게 6.25전쟁이 전개되었던 3년간을 재조명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시킴과 아울러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명예를 고양시키고자 6.25전쟁 발발 및 휴전 협정조인 50주년이 되는 2000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28일까지 기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6.25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위원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구성하여, 국내행사는 정부부처와 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행사는 미국의 국방성 산하 6.25전쟁 기념사업단 및 주한 미군 6.25전쟁 기념사업단, 참전 21개국 주재 한국 대사관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범 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범 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은 주요 전투지역별 기념행사, 6.25전쟁 교훈계승,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복지시책 확대, 전후세대들에게 호국안보의식 고취, 참전국과의 유대강화에 주안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6.25전쟁 5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 참전용사 복지시책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

국립 현충원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신 185,000여 위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다. 그러나 6.25전쟁의 포성이 머문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조국에 목숨을 바치고 전사하신 103,000여 위의 호국용사들은 현충탑 내부에 위패만을 모시고 있을 뿐, 유해와 영령은 격전지의 이름 모를 산하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6.25참전 용사가 희생된 장소를 찾아가 유해를 발굴 안장 및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줌으로써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의지를 천명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하고있다.

유해 발굴 및 안장사업은 국방부 주관 하에 육군과 해병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발굴 준비 단계, 발굴 및 안장단계, 후속처리 단계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유해발굴 준비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6.25전쟁과 관련된 전사 연구를 하고, 증언자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유해발굴 사례 등을 기초로 유해발굴 가능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부동 전투 외 주요 전투지역이었던 59개소에 대한 전사 및 부대사를 연구하고, 6.25전쟁 참전 전우회 및 지역 주민과 협조를 통한 증언자를 확보하고, 그 증언을 토대로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4개 지역을 선정하여 유해를 발굴하도록 계획하였다.

이후, 사계 전문가의 자문 및 토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탐사팀 관련요원에 대한 유해 발굴방법 교육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세부 발굴 지역과 발굴 시기를 결정하는 등 주도 면밀한 발굴 준비를 하였다.

□ 유해발굴 및 안장

유해발굴은 국군 단독전투지역 및 유엔군 연합전투지역을 대상으로 증언자의 증언에 근거하여 전사자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지 주민과 부대 의견, 그리고 증언을 기초로 탐사 장비를 투입하여 현장을 탐사하고 발굴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발굴 구획을 확정하고 도랑 설치 수목 제거 매토된 토사 제거, 쌓인 흙의 변화상태 정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인체의 두개골에서부터 정강이뼈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럽게 유골과 유류품을 수습하고 분류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유해 669구(국군627구, 미군 4구, 북한군35구, 중국군 3구)와 유류품 23,226점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해는 군번표, 유류품 등을 이용한 정밀 분석과 유전자 감식, 전사자 명부, 증언자 증언 및 유가족 진술을 참고하여 연고자를 확인한 후 임시 봉안소에 봉안하게 되며, 신원이 확인되고 유가족 확인 가능 시 유가족 의사를 존중하여 유가족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 확인은 가능 하나 유가족이 없을 경우 또는 신원 확인이 안된 유해는 화장 후 국립 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 후속처리

유해를 발굴하여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발굴지역에서 유가족, 지역 군부대 장병,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추모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발굴 지역 중에서 성역화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모비를 건립하거나 또는 전투조형물을 건립하여 지역 안보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발굴된 국군 유해 627구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서울과 대전에 있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 및 안치 하였다.

이와 같은 전사자 유해발굴 안장 사업은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영령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게 자부심을 고양시킴은 물론, 전쟁 미 체험 세대에게 전쟁의 실상을 간접 체험케 하고, 국민들의 호국 안보 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Ⅲ.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아시안 게임 유치국으로서, 국운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군의 화합을 증진하고 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건군 54주년 기념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는 1954년부터 3군 화합과 단결,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1993 년도까지 실시되었고,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9년도에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등 국제경기 개최 예정으로 국가적인 체육 "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3군의 상호 이해와 유대를 과시하고 대국민 홍보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부활되었다.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는 공정한 경쟁과 페어 플레이 정신을 익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다질 수 있는 대회로 자리 매김 하였고, 사관생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되어 단결심을 배양하고 사기를 앙양하는데 큰 몫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승․패에 대한 과열경쟁 유발로 체육대회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올해부터는 "3군 화합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 되도록 보완하였다.

무엇보다도 체육대회 주체자인 생도들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스게임식 조직적 응원을 자율적인 응원으로 전환하여, 사전 3～4주간의 응원 연습으로 인해 초래되었던 파행적인 학사일정을 정상화시켰으며, 많은 예산 및 노력의 낭비요소를 제거시켰다. 또한 선수생도들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내무생활 및 군사훈련 일부 열외 등 비정상적인 생도생활이 불가피하였던 합숙훈련을 금지하여 선수 생도들이 정상적인 생도생활 속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도들의 별도 응원석을 미설치하고 생도 및 선배, 가족 응원석을 통합하여 각 사관학교별 응원석으로 구분함으로써 선배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대회 기간 내 이벤트 행사는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각 사관학교 보컬그룹과 민예부 생도들의 통합 공연을, 전통적인 상무정신을 표현하는 전통 의장대의 전통검법과 현대 음악과 어울려 미래의 비젼, 3군 화합을 묘사하는3군 군악대의 군악 마칭을 마련하였다.

매년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육․해․공군의 대리 경쟁으로까지 인식할 정도로 과열 경쟁되었던 점을 제거하고 3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 사관학교 교가 제창시 전 사관학교가 합창으로 제창하며, 개․폐회식시 육․해․공군 별도 군악대 및 의장대 입장을 국방부 통합 군악대로 단일화하고 사관학교별 근무생도로 대체하였다. 또한 경기간 사관생도로서의 페어 플레이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종목별 페어 플레이 개인상을 신설하였으며, 응원경쟁을 유발시켜 화합의 분위기를 저해하였던 응원 단체상을 폐지하였다.

2002년도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는 육․해․공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사관학교 전통 유지 및 위상 제고로 군 이미지를 부각시켜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Ⅳ.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건립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을 함양하며,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 및 전․사망자들을 추도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내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은, 지난 2001년 12월 24일 기공식을 거행한 후 휴전 50주년 기념일인 2003년 7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상징조형물건립 사업은 조형물 제작분야(주조형물, 원호형 청동군상, 석그릇부조, 참전국 기념조형물, 조형석벽)와 시설공사 분야로(전기, 토목, 설비, 조경) 나누어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4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조형물 분야는 예술적 작품성 뿐 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후세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을 제작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역과 고증위원을 위촉하여, 진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자문 및 고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참전국 기념물의 경우는 지난 2월 26일 참전국 무관 30명을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참전국별로 해당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접수하여 제작 중에 있다.

주조형물은 높이 31.5m 폭 5.3m의 청동검과 생명수 나무를 형상화하고 검신 단면에 생활사 중심의 전후50년사를 부조하게되며, 현재 청동검과 부조에 대한 점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부 조형물로는 원호형 청동군상과 참전국 기념조형물, 그리고 기단부(석그릇) 부조벽으로 구성되며, 원호형 청동군상은 전쟁의 전황과 고난을 표현하는 높이 5m, 길이 14m의 규모의 두 개의 군상으로 나누어 청동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점토작업 과정에서부터 참전용사 등 전문 고증위원에 의한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전국 기념조형물은 참전 21개국별로 하나씩 기념조형물을 제작하여 지하마당 경사로를 따라 배열하여 지상에서 보면 내려가는 방향감을, 지하에서 볼 때는 상승효과를 연출하게 되며 그 하나 하나마다 나라별 상징물을 세우게 된다. 기단부는 겨레의 소망을 담는 의미로 그릇형으로 개방감을 살리기 위하여 지하 반층으로 설치함으로써 지하마당에서 올려다보는 조망감을 강조하였다.

좌우측의 반원형 지하마당은 화강석 바닥에 의도적인 균열을 줌으로써 휴전선을 의미하였으며, 지상으로부터 경사로를 계단식으로 배열하여 미적 감각을 살렸을 뿐 아니라 각종 공연이나 행사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시설분야는 안전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에 중점을 두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안전을 위해 지내력 검사 등 각종검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고, 제반 요건을 강화하여 내진강도 6.5, 풍속 30m/s, 강우량 120㎜/H 등에 대비한 시설물을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다. 상징조형물 건립은 2003년 5월까지 완료하고 약 3개월 간의 운용보완 기간을 거친 다음 휴전 50주년 기념일인 2003년 7월 27일에 제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6․25전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유서 깊은 전쟁기념관내에 완공되면 그동안 참전용사의 숙원이었던 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을 물론, 국민들의 호국안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참전용사 복지시책 확대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에서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가시적으로 실감 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 시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국민들의 국가관 및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시책 확대 사업은 국가보훈처와 협조하여 참전군인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의료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 참전군인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상자 및 유가족, 참전군인을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지속 개정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참전에 대한 자긍심 고양 및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이외에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격상시켜 위상을 높이고, 예우하는 등 보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과 명예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정부차원의 현충시설 관련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금년에 개정된 법률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앞으로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부르게 된다.

또한, 이분들 에게는 기존의 생계보조비 제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8만 5천여 명에게 각각 5만원의 참전명예 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신청은 각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자 중 참전기간 중에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된 자는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묘지 안장대상도 종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제외했으나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자'로 축소하여 안장 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와의 합장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 현충시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금년 3월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현충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현충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참전용사 의료수혜범위 확대

참전군인이 병원 진료시 진료비 감면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전자들의 자긍심 고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진료비 감면병원은 전국의 양방 및 한방병원이 자발적으로 최대한 참여토록 권장하고, 감면금액은 의료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제외한 진료비 총액에서 10～20%를 감면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감면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체결 된 감면진료 양방병원은 237개소이며, 한방병원은 103개소이다. 앞으로도 대한병원 및 한방병원 협회와 협조하여 감면 대상병원을 추가로 체결 할 예정이다.

Ⅳ. 결 론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전사자 유해 발굴 안장 사업을 통하여 참전용사 및 유가족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통해 21세기 선진 정예국군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 5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은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국민들의 호국안보 도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전용사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한편, 전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감사와 위로로써 국민화합 달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미래가 있을 수 없듯, 6.25전쟁과 같은 비참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시키고, 특히 잊혀져 가는 6.25전쟁에 대하여 전후세대들에게 조국분단의 아픔을 각인시켜 호국안보 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통일역군으로 육성하는 것이 참전용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확신한다.